[보도자료]“유엔 기후행사 여는데 가스 확대?”...에너지 정책 모순 비판 나와
-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여수서 ‘화석연료 돌려막기’ 규탄 기자회견 개최
- “PPCA 가입은 ‘말’뿐인가”... 12차 전기본 내 2030년 100GW 재생에너지 확대 명시 요구
- 여수·하동 등 산단 지역 LNG 확대 중단하고 ‘진짜 재생에너지’ 전환 시그널 확립해야
전 세계 기후 대응 논의가 모이는 ‘2026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이 전남 여수에서 열린 가운데, 정작 개최 도시인 여수에서 대규모 가스 사업이 추진되는 등 정부의 모순적인 에너지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 탈화석연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넘어서’는 21일 오전 여수 엑스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석탄을 또 다른 화석연료인 LNG(가스)발전으로 대체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탄소중립 의지가 없는 ‘화석연료 갈아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모인 시민사회는 정부가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며 신속한 탈석탄 기조를 공고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기후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은 오는 11월 개최될 당사국총회(COP) 논의의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무대로, 198개 당사국과 전 세계 이해관계자 1천여 명이 참석한다. 이 같은 행사에 대해 여수가 개최에 나선 것은 한국의 기후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상징적 계기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핑계로 탈석탄 시점을 지연시키고 21기의 석탄발전기를 ‘안보전원’으로 전환하려는 역행적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시민사회는 여수와 하동 등 탄소중립 산업전환 도시를 표방하는 지역에서조차 석탄 발전이 재생에너지가 아닌 대규모 LNG 발전소로 전환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며, 다가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LNG 비중을 전면 축소하고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정한수 공동의장은 “UNFCCC 기후주간의 개최지가 여수로 결정된 건, 대한민국의 기후 정책 실효성을 전 세계에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하지만 정작 여수에는 현재 약 2600MW 규모의 신규 LNG 발전소 6기가 건설되고 있고, 이는 전라남도 전력 자급률의 200%에 육박하는 양으로, 실제 수요를 한참 초과하는 명백한 과잉 공급”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는 “정부의 '전환비용 최소화'는 '에너지 전환' 자체를 최소화하겠다는 기만적 선언”이라며 “정부는 안보를 핑계로 화석연료에 집착할 게 아니라, 2040년 이전 조기 폐쇄를 포함한 근본적인 탈화석연료 전환을 실현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조순형 기후에너지팀장은 “LNG 인프라 확장은 충남을 LNG 중심지로 고착화시키며 탄소잠김 효과를 초래하고, 결국 지역의 탄소중립 달성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석탄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은 LNG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환경운동연합 정진영 사무국장은 “11차 전기본에 따라 2038년까지 LNG발전설비는 55% 증가하지만 발전량은 52.9% 감소한다”며 “하동복합화력발전소 및 LNG발전소 건설이 아직 착공되지 않은 발전소 계획에 대해 전면적으로 백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양연호 캠페이너는 “화석연료에 대한 무분별한 용량요금 보상을 중단하고, 그 재원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고, 빅웨이브 김민 대표는 "말로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RE100 산업단지 의무화, 재생에너지를 위한 전력시스템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석연료를넘어서’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촉구했다. 우선 2035년 NDC 61% 목표에 부합하는 2035년 이전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석탄발전 폐쇄 후 추진되는 LNG 발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12차 전기본에서 구체적인 2030년 100GW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확정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는 한옥호텔 오동재에서 글로벌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국의 탈석탄 경로 점검과 이행 과제 검토’ 글로벌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된다. 오전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국내 정책의 허점을 글로벌 기준에 비춰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 경로를 모색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끝.
[화석연료를넘어서 기자회견문]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과 가스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전 세계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켜보는 지금, 여수기후주간은 선언뿐인 자리가 아닌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의 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대응의 핵심은 결국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와 결별하는 것뿐이며,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전국 탈화석연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넘어서’는 오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에 있어 구시대적인 석탄 발전의 완전한 퇴출을 선언하고, 기후위기의 또 다른 원인인 가스 발전 확대를 멈출 것을 촉구하며, 진정한 전환의 대안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석탄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석탄과의 결별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작년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며 '2040년 석탄발전 폐쇄'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충분하고 모호한 목표입니다.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히 퇴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폐쇄 계획이 없는 21기 석탄화력을 '안보 전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수명 연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은 안보의 수단이 아닌, 예외 없는 완전 퇴출 대상이어야 합니다. 탈석탄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올해 수립될 제12차 전기본에 현재 가동 중인 60기 석탄화력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폐쇄 로드맵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가스는 결코 에너지 전환의 가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폐쇄 예정인 석탄발전 39기 중 무려 36기를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화석연료 수명을 연장하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한 번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가스발전소는 설비 수명을 근거로, 향후 30년 이상 우리 전력 구조를 화석연료에 종속시키며 재생에너지로의 적기 전환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천연가스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성은 특정 지역 정세에 휘둘리는 수입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체계의 치명적인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기후 리스크를 가속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신규 가스 발전 확대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에너지 위기 앞에서 재생에너지의 확대의 필요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얼마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에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 과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재생에너지 확충은 이제 선택의 영역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국가 경쟁력,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석탄발전 폐쇄 부지의 대안을 가스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에 화석연료를넘어서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2035 NDC 61% 달성을 위해 늦어도 2035년까지, 혹은 더 빠른 탈석탄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석탄 대체를 위한 신규 LNG 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LNG 전환 계획을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라.
하나, 정부는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 수립하라
2026년 4월 21일
화석연료를넘어서
[보도자료]“유엔 기후행사 여는데 가스 확대?”...에너지 정책 모순 비판 나와
-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여수서 ‘화석연료 돌려막기’ 규탄 기자회견 개최
- “PPCA 가입은 ‘말’뿐인가”... 12차 전기본 내 2030년 100GW 재생에너지 확대 명시 요구
- 여수·하동 등 산단 지역 LNG 확대 중단하고 ‘진짜 재생에너지’ 전환 시그널 확립해야
전 세계 기후 대응 논의가 모이는 ‘2026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이 전남 여수에서 열린 가운데, 정작 개최 도시인 여수에서 대규모 가스 사업이 추진되는 등 정부의 모순적인 에너지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 탈화석연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넘어서’는 21일 오전 여수 엑스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석탄을 또 다른 화석연료인 LNG(가스)발전으로 대체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탄소중립 의지가 없는 ‘화석연료 갈아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모인 시민사회는 정부가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며 신속한 탈석탄 기조를 공고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기후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은 오는 11월 개최될 당사국총회(COP) 논의의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무대로, 198개 당사국과 전 세계 이해관계자 1천여 명이 참석한다. 이 같은 행사에 대해 여수가 개최에 나선 것은 한국의 기후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상징적 계기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핑계로 탈석탄 시점을 지연시키고 21기의 석탄발전기를 ‘안보전원’으로 전환하려는 역행적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시민사회는 여수와 하동 등 탄소중립 산업전환 도시를 표방하는 지역에서조차 석탄 발전이 재생에너지가 아닌 대규모 LNG 발전소로 전환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며, 다가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LNG 비중을 전면 축소하고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정한수 공동의장은 “UNFCCC 기후주간의 개최지가 여수로 결정된 건, 대한민국의 기후 정책 실효성을 전 세계에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하지만 정작 여수에는 현재 약 2600MW 규모의 신규 LNG 발전소 6기가 건설되고 있고, 이는 전라남도 전력 자급률의 200%에 육박하는 양으로, 실제 수요를 한참 초과하는 명백한 과잉 공급”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는 “정부의 '전환비용 최소화'는 '에너지 전환' 자체를 최소화하겠다는 기만적 선언”이라며 “정부는 안보를 핑계로 화석연료에 집착할 게 아니라, 2040년 이전 조기 폐쇄를 포함한 근본적인 탈화석연료 전환을 실현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조순형 기후에너지팀장은 “LNG 인프라 확장은 충남을 LNG 중심지로 고착화시키며 탄소잠김 효과를 초래하고, 결국 지역의 탄소중립 달성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석탄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은 LNG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환경운동연합 정진영 사무국장은 “11차 전기본에 따라 2038년까지 LNG발전설비는 55% 증가하지만 발전량은 52.9% 감소한다”며 “하동복합화력발전소 및 LNG발전소 건설이 아직 착공되지 않은 발전소 계획에 대해 전면적으로 백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양연호 캠페이너는 “화석연료에 대한 무분별한 용량요금 보상을 중단하고, 그 재원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고, 빅웨이브 김민 대표는 "말로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RE100 산업단지 의무화, 재생에너지를 위한 전력시스템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석연료를넘어서’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촉구했다. 우선 2035년 NDC 61% 목표에 부합하는 2035년 이전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석탄발전 폐쇄 후 추진되는 LNG 발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12차 전기본에서 구체적인 2030년 100GW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확정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는 한옥호텔 오동재에서 글로벌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국의 탈석탄 경로 점검과 이행 과제 검토’ 글로벌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된다. 오전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국내 정책의 허점을 글로벌 기준에 비춰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 경로를 모색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끝.
[화석연료를넘어서 기자회견문]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과 가스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전 세계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켜보는 지금, 여수기후주간은 선언뿐인 자리가 아닌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의 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대응의 핵심은 결국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와 결별하는 것뿐이며,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전국 탈화석연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넘어서’는 오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에 있어 구시대적인 석탄 발전의 완전한 퇴출을 선언하고, 기후위기의 또 다른 원인인 가스 발전 확대를 멈출 것을 촉구하며, 진정한 전환의 대안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석탄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석탄과의 결별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작년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며 '2040년 석탄발전 폐쇄'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충분하고 모호한 목표입니다.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히 퇴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폐쇄 계획이 없는 21기 석탄화력을 '안보 전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수명 연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은 안보의 수단이 아닌, 예외 없는 완전 퇴출 대상이어야 합니다. 탈석탄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올해 수립될 제12차 전기본에 현재 가동 중인 60기 석탄화력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폐쇄 로드맵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가스는 결코 에너지 전환의 가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폐쇄 예정인 석탄발전 39기 중 무려 36기를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화석연료 수명을 연장하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한 번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가스발전소는 설비 수명을 근거로, 향후 30년 이상 우리 전력 구조를 화석연료에 종속시키며 재생에너지로의 적기 전환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천연가스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성은 특정 지역 정세에 휘둘리는 수입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체계의 치명적인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기후 리스크를 가속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신규 가스 발전 확대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에너지 위기 앞에서 재생에너지의 확대의 필요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얼마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에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 과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재생에너지 확충은 이제 선택의 영역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국가 경쟁력,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석탄발전 폐쇄 부지의 대안을 가스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에 화석연료를넘어서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2035 NDC 61% 달성을 위해 늦어도 2035년까지, 혹은 더 빠른 탈석탄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석탄 대체를 위한 신규 LNG 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LNG 전환 계획을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라.
하나, 정부는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 수립하라
2026년 4월 21일
화석연료를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