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기본 대국민 3차 토론회 또 졸속 추진, 개방형 원칙 말뿐인가
1~2차 대토론회 반성하더니, 같은 실수 3번 반복하고 있어
- 윤석열 정부 핵정책 계승하기 위해 12차 전기본 이렇게 진행하나
- 공개 검증받을 수 있을 만큼, 전력수요 예측 모델과 추가수요 등 공개해야
- ‘12차 전기본 시민회의’ 등을 통해 정당성 확보해야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래 전력수요 전망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3차 대국민 정책토론회’ (이하 토론회) 개최 안내를 공지했다. 그러나 토론회 개최일인 4월 22일을 불과 5일 앞둔 4월 17일에야 이를 공개하고, 동시에 참가자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대해 ‘국민과 함께 수립하는 개방형 전기본’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지난 2월 9일,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핵발전 건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1, 2차 토론회, 1차례 대국민 여론조사)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토론회 일정을 불과 5일 전에 공개하는 행태가 과연 정부가 앞서 언급한 ‘개방형 전기본’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 2차 토론회 공지의 과정도 마찬가지였고, 오늘까지 포함하면 습관적인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12차 전기본 수립 논의가 이미 착수된 지난 1월 26일, 이재명 정부는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 진행된 11차 전기본을 계승하겠다고 천명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행위를 우리는 비민주주의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행태들이 과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게 된다. 다음주에 진행될 토론회를 ‘대국민 토론회’라고 하는데, 시간은 2시간 밖에 되지 않으며 정부 입맛에 맞지 않은 단체들은 참석자 명단에서 빠져있다. 대표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핵정책(11차 전기본)을 계승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탈핵 입장을 견지하는 기후환경단체들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기본 수립 과정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여기에 참석하는 이들이 시민사회의 입장을 성실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자 선정 자체는 시민사회 전체에 공개적으로 제안되지 않았다.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음주 전력수요 토론회에서 공개될 자료를 보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식이 얼마나 밀실형인지, 혹은 개방형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전력수요는 모델수요와 추가수요 그리고 수요정책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료가 모두 공개되어야만 내용적으로 개방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료 공개의 범위는 시민과학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토론회에서 경제성장률, 인구증가율, 산업지수 같은 공개된 자료들만 일부 공개하면서 개방형, 대국민 운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내용적으로는 지켜볼 일이지만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것처럼, 토론회 5일 전 일정이 공개되는 것을 보아 내용의 공개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검증 가능할 만큼 모든 자료가 당장 내일 공개되더라도 4일 만에 복잡한 모델과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토론회에 ‘대국민’, ‘개방형’이라는 수식을 붙이는 것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봐 왔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다른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개방형 토론회를 하려면 최소 1개월 전에 일정을 공지하라.
둘째, 토론회 공지와 동시에 공개 가능하도록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셋째, 실질적인 개방형 논의를 담보하기 위한 ‘전기본 시민회의’ 방식의 열린 체계를 마련하라.
2026년 4월 17일
기후넥서스,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문의 : 정책변화팀 02-735-7000
[성명] 전기본 대국민 3차 토론회 또 졸속 추진, 개방형 원칙 말뿐인가
1~2차 대토론회 반성하더니, 같은 실수 3번 반복하고 있어
- 윤석열 정부 핵정책 계승하기 위해 12차 전기본 이렇게 진행하나
- 공개 검증받을 수 있을 만큼, 전력수요 예측 모델과 추가수요 등 공개해야
- ‘12차 전기본 시민회의’ 등을 통해 정당성 확보해야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래 전력수요 전망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3차 대국민 정책토론회’ (이하 토론회) 개최 안내를 공지했다. 그러나 토론회 개최일인 4월 22일을 불과 5일 앞둔 4월 17일에야 이를 공개하고, 동시에 참가자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대해 ‘국민과 함께 수립하는 개방형 전기본’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지난 2월 9일,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핵발전 건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1, 2차 토론회, 1차례 대국민 여론조사)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토론회 일정을 불과 5일 전에 공개하는 행태가 과연 정부가 앞서 언급한 ‘개방형 전기본’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 2차 토론회 공지의 과정도 마찬가지였고, 오늘까지 포함하면 습관적인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12차 전기본 수립 논의가 이미 착수된 지난 1월 26일, 이재명 정부는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 진행된 11차 전기본을 계승하겠다고 천명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행위를 우리는 비민주주의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행태들이 과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게 된다. 다음주에 진행될 토론회를 ‘대국민 토론회’라고 하는데, 시간은 2시간 밖에 되지 않으며 정부 입맛에 맞지 않은 단체들은 참석자 명단에서 빠져있다. 대표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핵정책(11차 전기본)을 계승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탈핵 입장을 견지하는 기후환경단체들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기본 수립 과정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여기에 참석하는 이들이 시민사회의 입장을 성실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자 선정 자체는 시민사회 전체에 공개적으로 제안되지 않았다.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음주 전력수요 토론회에서 공개될 자료를 보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식이 얼마나 밀실형인지, 혹은 개방형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전력수요는 모델수요와 추가수요 그리고 수요정책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료가 모두 공개되어야만 내용적으로 개방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료 공개의 범위는 시민과학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토론회에서 경제성장률, 인구증가율, 산업지수 같은 공개된 자료들만 일부 공개하면서 개방형, 대국민 운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내용적으로는 지켜볼 일이지만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것처럼, 토론회 5일 전 일정이 공개되는 것을 보아 내용의 공개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검증 가능할 만큼 모든 자료가 당장 내일 공개되더라도 4일 만에 복잡한 모델과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토론회에 ‘대국민’, ‘개방형’이라는 수식을 붙이는 것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봐 왔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다른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개방형 토론회를 하려면 최소 1개월 전에 일정을 공지하라.
둘째, 토론회 공지와 동시에 공개 가능하도록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셋째, 실질적인 개방형 논의를 담보하기 위한 ‘전기본 시민회의’ 방식의 열린 체계를 마련하라.
2026년 4월 17일
기후넥서스,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문의 : 정책변화팀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