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사진자료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규 LNG발전 건설 취소하고 재생에너지로 직진해야
- 환경단체,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 ‘화석연료 돌려막기’ 중단 촉구
- “좌초자산과 에너지안보 위협하는 LNG, 단기 감축으로 그쳐서는 안 돼”
- 미착공 가스발전 19GW 승인 취소 및 경제성 재평가 정보공개 요구
이재명 정부의 첫 에너지 계획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수립의 실무안 발표가 내달 예정된 가운데, 화석연료 의존을 고착화는 신규 LNG발전 계획의 전면 취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환경운동연합, 플랜1.5, 기후넥서스 등 10개 환경단체는 오늘(16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에너지위기 속에서 정부는 12차 전기본 수립 내에 미착공된 LNG발전 규모 19GW에 대한 즉각적인 승인 중단과 분산𑇐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들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 상황에서 ‘LNG 발전 20% 감축’이라는 단기적인 정책이 실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신규 LNG 발전시설의 60%가 증가하는 계획은 유지하고 있어, 이는 경제적·환경적 타당성을 상실했으며, 에너지 안보는 물론 탄소고착과 좌초자산 위험만을 가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정부가 탈석탄은 선언하고, LNG 발전을 확대하는 것을 ‘화석연료 돌려막기’이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부의 과제에 대한 직무 유기로 규정했다. 또한 “11차 전기본에 의해 2038년이 되면 가스발전소 발전소는 늘어나지만, 발전량을 줄어들어 10곳 중 8~9곳은 가동되지 않는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며 “유럽이 러-우 전쟁 이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에너지 자립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한국은 그 기회를 놓쳤다”라며, 탈석탄 이후의 방향은 LNG나 소형모듈원전(SMR)이 아닌 확실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가스발전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이 사회 전체로 전가될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조혜원 플랜1.5 정책활동가는 “현재 발전 자회사들이 SMP 체계 아래에서 국제 가격의 변동성을 책임을 지지 않고, 결국 전기요금과 국가 재정을 통해 모든 구성원에게 부담이 분담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국제 사회에서 이미 불확실성이 높게 평가된 수소혼소 기술에 기대어 LNG 투자를 정당화하는 ‘장밋빛 전망’은 끝났다”라며 사회적 비용 전가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노후석탄폐쇄 이후 실제로 LNG 건설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의 목소리도 확인됐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팀 팀장은 “석탄화력 폐쇄 부지에 LNG대신 재생에너지와 ESS를 도입할 때,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라며 LNG 발전소의 신규 진입 허용을 금지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한 결정을 정부에 주문했다. 실제로 충남은 전체 석탄발전소 절반이 자리 잡고 있고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9기의 LNG 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보령, 공주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보령 블루수소 공장 건설까지 추진되고, 아산LNG열병합발전소, 천안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기후부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도 강력히 비판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은 “‘정부가 ‘LNG는 불가피하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개방형 전기본’을 약속한 만큼 수요전망, 비용 분석, 대안 검토 자료 등 LNG 발전의 경제성 평가 자료와 재생에너지 대체 가능성 근거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여수산단 등 계통 제약이 심각한 지역에 신규 가스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접속을 오히려 방해하는 ‘계통 병목 현상’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자회견문을 통해 ⏶ 신규 LNG 발전 추가 승인 금지 및 미착공 사업 즉각 취소, ⏶ 12차 전기본 내 재생에너지 및 유연성 자원(ESS 등) 투자 확대 로드맵 반영, ⏶ LNG 발전의 경제성 및 전기요금 영향 재평가 자료 투명 공개, ⏶ 열 수요의 전기화(히트펌프 등) 이행 계획 수립 및 LNG 열병합 발전 중단을 요구했다. 끝.
[기자회견문] 기후부는 12차 전기본에서 신규 LNG발전 취소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
이번 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을 위한 첫 토론회를 개최하고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2차 전기본은 이재명 정부가 수립하는 첫 장기 에너지 법정 계획이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기후부는 당장 LNG발전 비중을 줄이고, 더 나아가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계획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후부는 화석연료 의존을 심화시키고 좌초자산과 탄소고착 위험을 가중시키는 신규 LNG발전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 기후부는 이번 12차 전기본에서 대규모 신규 LNG발전을 취소하고 이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을 포함한 유연성 자원의 확대로 전면 전환하는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중동전쟁 이후 LNG 가격은 두 배 폭등하면서 불안정하고 값비싼 에너지원임이 재차 확인됐다. 2022년 러우전쟁으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요금 상승과 한전 부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LNG발전 축소라는 명확한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 했다. LNG발전은 높은 단가로 인해 전력도매가격(SMP)의 기준이 된다. 2025년 LNG발전의 전력도매가격 결정횟수는 83%에 달했다. 해마다 천문학적 비용을 해외 연료 구입비에 지불하고 전력가격 불안을 야기시키는 LNG 신규 투자 대신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이행이 시급하다. 지정학적 위기의 상시화가 전망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근본적인 에너지전환의 기회를 또 놓친다면 에너지위기는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촉발된 에너지 자원안보 위기로 인해 정부도 당장 LNG발전 비중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기존 계획에 반영돼 현재 추진되는 대규모 신규 LNG발전 설비다. 지난해 초 공고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LNG발전 설비용량은 2023년 43GW에서 2038년 69GW로 약 60%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신규 건설규모 중 절반 이상인 14GW는 폐쇄되는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대체하는 계획으로, 석탄발전을 또 다른 화석연료인 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납득할 수 없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미착공 LNG발전 규모는 19GW에 달한다. 더 늦기 전에 기후부가 미착공 LNG발전 승인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 기조 표방과 최근 정세 변화에도 기후부는 신규 LNG발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재생에너지가 LNG발전보다 경제적이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의 통합 단가도 LNG발전에 비해 저렴해졌다는 분석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세부 정보와 데이터 공개 없이 ‘LNG발전은 경제적’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과거 밀실 논의 방식을 반성하고 12차 전기본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알려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기후부 장관의 발언이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 최근 천연가스 폭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기후부는 LNG발전의 경제성을 재평가하고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정보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
신규 LNG발전 확대는 탄소중립 기조와도 명백히 상충한다. 그간 정부는 수소 혼소 또는 전소를 통해 LNG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후부는 석탄발전의 암모니아 혼소 정책을 사실상 중단했는데, LNG발전의 수소 혼소 역시 기술적 불확실성, 경제성 측면에서 석탄-암모니아 혼소만큼 타당성이 낮다. ‘일단 짓고 나중에 감축하자’는 식의 접근으로 탄소 고착을 합리화하는 위험을 자초해선 안 된다. 불확실한 수소 혼소를 명분으로 한 신규 LNG발전 확대를 중단하라.
최근 기후부는 LNG를 사용하는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LNG발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이를 LNG열병합발전소로 우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히트펌프 등 열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과 경제성은 이미 확보된지 오래다. 신규 LNG열병합 발전소 추진을 중단하고, 히트펌프 확대를 비롯해 열 수요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기화하는 정책 방향을 12차 전기본에서 즉각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기후부는 단기적인 LNG발전 비중 축소 및 공급망 다각화 조치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LNG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및 유연성 자원에 대한 투자를 즉각 확대하라
기후부는 12차 전기본에서 신규 LNG발전의 추가 승인 금지를 공식화하라. 현재 미착공 단계의 가스발전 사업은 즉각 취소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유도하라.
반복적인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을 나타내는 LNG 관련 기후부는 12차 전기본에서 LNG발전의 경제성 및 전기요금 영향을 재평가하고 이를 공개하라. 신규 LNG발전을 재생에너지와 유연성 자원으로 대체 가능한 잠재량 및 근거 자료를 투명히 공개하라.
난방열 등을 명분으로한 LNG 열병합 발전사업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열 수요의 전기화를 위한 중장기 이행계획을 12차 전기본에 반영하라.
2026년 4월 16일
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기후넥서스,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플랜1.5, 기후솔루션
기자회견 사진자료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규 LNG발전 건설 취소하고 재생에너지로 직진해야
- 환경단체,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 ‘화석연료 돌려막기’ 중단 촉구
- “좌초자산과 에너지안보 위협하는 LNG, 단기 감축으로 그쳐서는 안 돼”
- 미착공 가스발전 19GW 승인 취소 및 경제성 재평가 정보공개 요구
이재명 정부의 첫 에너지 계획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수립의 실무안 발표가 내달 예정된 가운데, 화석연료 의존을 고착화는 신규 LNG발전 계획의 전면 취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환경운동연합, 플랜1.5, 기후넥서스 등 10개 환경단체는 오늘(16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에너지위기 속에서 정부는 12차 전기본 수립 내에 미착공된 LNG발전 규모 19GW에 대한 즉각적인 승인 중단과 분산𑇐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들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 상황에서 ‘LNG 발전 20% 감축’이라는 단기적인 정책이 실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신규 LNG 발전시설의 60%가 증가하는 계획은 유지하고 있어, 이는 경제적·환경적 타당성을 상실했으며, 에너지 안보는 물론 탄소고착과 좌초자산 위험만을 가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정부가 탈석탄은 선언하고, LNG 발전을 확대하는 것을 ‘화석연료 돌려막기’이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부의 과제에 대한 직무 유기로 규정했다. 또한 “11차 전기본에 의해 2038년이 되면 가스발전소 발전소는 늘어나지만, 발전량을 줄어들어 10곳 중 8~9곳은 가동되지 않는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며 “유럽이 러-우 전쟁 이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에너지 자립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한국은 그 기회를 놓쳤다”라며, 탈석탄 이후의 방향은 LNG나 소형모듈원전(SMR)이 아닌 확실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가스발전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이 사회 전체로 전가될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조혜원 플랜1.5 정책활동가는 “현재 발전 자회사들이 SMP 체계 아래에서 국제 가격의 변동성을 책임을 지지 않고, 결국 전기요금과 국가 재정을 통해 모든 구성원에게 부담이 분담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국제 사회에서 이미 불확실성이 높게 평가된 수소혼소 기술에 기대어 LNG 투자를 정당화하는 ‘장밋빛 전망’은 끝났다”라며 사회적 비용 전가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노후석탄폐쇄 이후 실제로 LNG 건설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의 목소리도 확인됐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팀 팀장은 “석탄화력 폐쇄 부지에 LNG대신 재생에너지와 ESS를 도입할 때,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라며 LNG 발전소의 신규 진입 허용을 금지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한 결정을 정부에 주문했다. 실제로 충남은 전체 석탄발전소 절반이 자리 잡고 있고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9기의 LNG 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보령, 공주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보령 블루수소 공장 건설까지 추진되고, 아산LNG열병합발전소, 천안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기후부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도 강력히 비판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은 “‘정부가 ‘LNG는 불가피하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개방형 전기본’을 약속한 만큼 수요전망, 비용 분석, 대안 검토 자료 등 LNG 발전의 경제성 평가 자료와 재생에너지 대체 가능성 근거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여수산단 등 계통 제약이 심각한 지역에 신규 가스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접속을 오히려 방해하는 ‘계통 병목 현상’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자회견문을 통해 ⏶ 신규 LNG 발전 추가 승인 금지 및 미착공 사업 즉각 취소, ⏶ 12차 전기본 내 재생에너지 및 유연성 자원(ESS 등) 투자 확대 로드맵 반영, ⏶ LNG 발전의 경제성 및 전기요금 영향 재평가 자료 투명 공개, ⏶ 열 수요의 전기화(히트펌프 등) 이행 계획 수립 및 LNG 열병합 발전 중단을 요구했다. 끝.
[기자회견문] 기후부는 12차 전기본에서 신규 LNG발전 취소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
이번 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을 위한 첫 토론회를 개최하고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2차 전기본은 이재명 정부가 수립하는 첫 장기 에너지 법정 계획이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기후부는 당장 LNG발전 비중을 줄이고, 더 나아가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계획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후부는 화석연료 의존을 심화시키고 좌초자산과 탄소고착 위험을 가중시키는 신규 LNG발전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 기후부는 이번 12차 전기본에서 대규모 신규 LNG발전을 취소하고 이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을 포함한 유연성 자원의 확대로 전면 전환하는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중동전쟁 이후 LNG 가격은 두 배 폭등하면서 불안정하고 값비싼 에너지원임이 재차 확인됐다. 2022년 러우전쟁으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요금 상승과 한전 부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LNG발전 축소라는 명확한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 했다. LNG발전은 높은 단가로 인해 전력도매가격(SMP)의 기준이 된다. 2025년 LNG발전의 전력도매가격 결정횟수는 83%에 달했다. 해마다 천문학적 비용을 해외 연료 구입비에 지불하고 전력가격 불안을 야기시키는 LNG 신규 투자 대신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이행이 시급하다. 지정학적 위기의 상시화가 전망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근본적인 에너지전환의 기회를 또 놓친다면 에너지위기는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촉발된 에너지 자원안보 위기로 인해 정부도 당장 LNG발전 비중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기존 계획에 반영돼 현재 추진되는 대규모 신규 LNG발전 설비다. 지난해 초 공고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LNG발전 설비용량은 2023년 43GW에서 2038년 69GW로 약 60%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신규 건설규모 중 절반 이상인 14GW는 폐쇄되는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대체하는 계획으로, 석탄발전을 또 다른 화석연료인 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납득할 수 없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미착공 LNG발전 규모는 19GW에 달한다. 더 늦기 전에 기후부가 미착공 LNG발전 승인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 기조 표방과 최근 정세 변화에도 기후부는 신규 LNG발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재생에너지가 LNG발전보다 경제적이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의 통합 단가도 LNG발전에 비해 저렴해졌다는 분석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세부 정보와 데이터 공개 없이 ‘LNG발전은 경제적’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과거 밀실 논의 방식을 반성하고 12차 전기본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알려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기후부 장관의 발언이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 최근 천연가스 폭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기후부는 LNG발전의 경제성을 재평가하고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정보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
신규 LNG발전 확대는 탄소중립 기조와도 명백히 상충한다. 그간 정부는 수소 혼소 또는 전소를 통해 LNG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후부는 석탄발전의 암모니아 혼소 정책을 사실상 중단했는데, LNG발전의 수소 혼소 역시 기술적 불확실성, 경제성 측면에서 석탄-암모니아 혼소만큼 타당성이 낮다. ‘일단 짓고 나중에 감축하자’는 식의 접근으로 탄소 고착을 합리화하는 위험을 자초해선 안 된다. 불확실한 수소 혼소를 명분으로 한 신규 LNG발전 확대를 중단하라.
최근 기후부는 LNG를 사용하는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LNG발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이를 LNG열병합발전소로 우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히트펌프 등 열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과 경제성은 이미 확보된지 오래다. 신규 LNG열병합 발전소 추진을 중단하고, 히트펌프 확대를 비롯해 열 수요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기화하는 정책 방향을 12차 전기본에서 즉각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기후부는 단기적인 LNG발전 비중 축소 및 공급망 다각화 조치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LNG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및 유연성 자원에 대한 투자를 즉각 확대하라
기후부는 12차 전기본에서 신규 LNG발전의 추가 승인 금지를 공식화하라. 현재 미착공 단계의 가스발전 사업은 즉각 취소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유도하라.
반복적인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을 나타내는 LNG 관련 기후부는 12차 전기본에서 LNG발전의 경제성 및 전기요금 영향을 재평가하고 이를 공개하라. 신규 LNG발전을 재생에너지와 유연성 자원으로 대체 가능한 잠재량 및 근거 자료를 투명히 공개하라.
난방열 등을 명분으로한 LNG 열병합 발전사업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열 수요의 전기화를 위한 중장기 이행계획을 12차 전기본에 반영하라.
2026년 4월 16일
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기후넥서스,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플랜1.5, 기후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