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논평] 한국 ‘탈석탄동맹(PPCA)’ 가입, 보다 적극적인 탈석탄 목표 뒤따라야.

권우현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2025-11-17
조회수 845


한국 '탈석탄동맹(PPCA)' 가입, 
보다 적극적인 탈석탄 정책 뒤따라야.


한국 정부가 ‘탈석탄 동맹(PPCA, Powering Past Coal Alliance) ’에 가입했다. 영국과 캐나다의 주도로 지난 2017년 결성된 탈석탄 동맹은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청정 에너지 지원 등을 약속하는 정부, 지방 정부, 기업 등의 연합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강원도와 같은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7개의 광역 자치단체만이 가입된 상태였다. 그러나 지자체에는 석탄발전소 폐쇄 권한이 없고 중앙 정부의 석탄 퇴출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그간 국내 지자체의 탈석탄 동맹 가맹은 선언적 의미가 더 강했다. 이제 중앙 정부가 탈석탄 동맹에 가입함으로써 석탄발전으로 신음하던 지역의 오랜 숙원이 조속히 실현될 여지가 생겼다.

 다만 정부의 탈석탄동맹 가입이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탈석탄 동맹은 OECD 국가들의 경우 늦어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달성해야 한다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밝힌 탈석탄 목표 연도는 2040년으로 탈석탄 동맹이 권고하는 목표보다 한참 늦다. 2030 탈석탄 기준이 구속력 있는 가입 조건은 아니라도, 최소한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국내 탈석탄 목표를 강화해야만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는 대기 오염과 인근 지역 주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끼쳐왔다. 기후·환경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과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대로 조속한 탈석탄을 구체화할 때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공적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민·노동자 대상의 정의로운 전환에도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전력 문제나 지역 경제, 고용 불안 문제로 탈석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탈석탄 동맹 가입이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2030 탈석탄 목표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탈석탄 정책 수립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기후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을 촉구한다.


2025.11.17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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