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불평등하며, 비민주적으로 수립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유죄다!>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이은호(재판 당사자)
- 발언 : 정수희(재판 당사자)
최경숙(탈핵시민행동집행위원장),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심명선(재판 당사자), 문성웅(재판 당사자)
- 발언 및 기자회견문 주요 내용
11차 전기본 공청회 사건의 성격과 의미
전력계획 수립 과정의 구조적 문제와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
이재명 정부의 윤석열표 핵진흥 정책 계승 움직임 비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 촉구
11차 전기본 폐기 및 탈핵·탈송전탑·기후정의 원칙의 새로운 전력계획 수립
작년 2024년 9월 26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는 공론장을 봉쇄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공청회 시작 전 “탈핵, 탈송전탑, 기후정의”를 외치며 단상에 오른 시민사회 활동가와 주민 20명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고, 이 중 10명은 약식기소,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역대 전력계획 공청회에서도 항의와 저항은 늘 있었으나, 연행과 형사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가 공권력과 검찰 권력을 동원하여 공청회를 강압적으로 봉쇄한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이에 벌금형에 처한 6명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오는 8월 19일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우리는 이번 공판을 앞두고, 비민주적으로 수립된 11차 전기본의 문제점과 이 사건의 본질을 널리 알리고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재판 대응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정책의 민주성·정의성을 묻는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