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전히 더딘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와 감축 정책 강화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하라.
- 핵발전에 대한 과도한 평가, 원전 증가 비중 전력의 0.76%밖에 차지 안해
-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문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 산업부문의 유상할당제 통한 계획적인 정책과 신호 필요
정부는 10일 2023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이 2022년 잠정치보다 4.4% 줄었다고 발표하며, 주요 원인으로 친원전 정책을 강조했다. 실제로는 핵발전이 포함된 발전 부분에서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모든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이 줄어들었으나 정부는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뒷전에 둔 채 핵발전에 대한 과도한 찬사만 발표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에 핵발전을 섞어서, 온실가스 감축 요인을 강조했지만, 핵발전의 실효성은 전력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 2022년 대비 핵발전 비중은 3% 늘어났으며, 늘어난 비중은 전체 전력의 0.76%를 차지하는 아주 작은 수치다. 반대로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는 7% 증가했고, 석탄발전은 4%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계획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발전의 발전량만 아주 소폭 늘어난 셈이지 실행결과는 부재한 ‘계획'에 그쳐있다. 석탄발전의 송전제약과 재생에너지 증가가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기후악당'이라는 별칭을 무시하고 완공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송전선로 부족으로 가동이 거의 멈춰있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통해 정부는 신규 원전 3기 건설을 발표했다. 호남・제주의 재생에너지는 계통 정비의 미비로 접속이 지연되고 있으며 정부는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계통허가를 사실상 금지했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상황은 감축 경로에서의 거대한 리스크들이 예상되어 있으며,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정책 부재가 그 원인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핵진흥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로 기대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증가하고 있는 건설 기간을 고려했을 때, 빠르면 2030년 후반에야 기여할 수 있다.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윤석열 정부만이 핵추진 정책에 목을 매고 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양립은 불안정한 전력망 운영을 불러온다는 것은 상식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을 통한 석탄발전소의 단계적인 감축과 폐쇄, 원전 수명 연장 중단과 재생에너지를 당장 확대하는 일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빠르게 정비함을 통해,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우선 허용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산업부문의 감축은 경기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 감소'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GDP 증가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탈동조화 경향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코로나 회복세에서 배출량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것처럼 계획적이고 통제적인 감축정책 없이는 산업부문은 경기 성장세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상쇄 배출권 한도 확대 같은 꼼수로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로 떠넘기는 정책이 아닌, 배출권 거래제 강화와 함께 계획적이고 통제적인 감축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신호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수송 등 기타 부문은 1% 내외의 감축률로 아주 미미한 수준인 것이 당연하다. 관련된 정부의 ‘드라이브’ 정책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운영했지만, 약 3년 동안 유류세 인하 기조를 유지했으며 농축수산 부문은 ‘스마트'란 수식어만 존재했을 뿐 실질적인 감축 수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온실가스 감축의 경로와 경향들이 정부 기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일시적인 수치들은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목표 달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온실가스 감축에 확실히 빠르게 기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이 당장 필요하다. 기후위기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달려있는 것을 정부는 반드시 직시하길 바란다. 
[논평] 여전히 더딘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와 감축 정책 강화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하라.
- 핵발전에 대한 과도한 평가, 원전 증가 비중 전력의 0.76%밖에 차지 안해
-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문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 산업부문의 유상할당제 통한 계획적인 정책과 신호 필요
정부는 10일 2023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이 2022년 잠정치보다 4.4% 줄었다고 발표하며, 주요 원인으로 친원전 정책을 강조했다. 실제로는 핵발전이 포함된 발전 부분에서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모든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이 줄어들었으나 정부는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뒷전에 둔 채 핵발전에 대한 과도한 찬사만 발표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에 핵발전을 섞어서, 온실가스 감축 요인을 강조했지만, 핵발전의 실효성은 전력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 2022년 대비 핵발전 비중은 3% 늘어났으며, 늘어난 비중은 전체 전력의 0.76%를 차지하는 아주 작은 수치다. 반대로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는 7% 증가했고, 석탄발전은 4%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계획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발전의 발전량만 아주 소폭 늘어난 셈이지 실행결과는 부재한 ‘계획'에 그쳐있다. 석탄발전의 송전제약과 재생에너지 증가가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기후악당'이라는 별칭을 무시하고 완공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송전선로 부족으로 가동이 거의 멈춰있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통해 정부는 신규 원전 3기 건설을 발표했다. 호남・제주의 재생에너지는 계통 정비의 미비로 접속이 지연되고 있으며 정부는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계통허가를 사실상 금지했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상황은 감축 경로에서의 거대한 리스크들이 예상되어 있으며,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정책 부재가 그 원인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핵진흥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로 기대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증가하고 있는 건설 기간을 고려했을 때, 빠르면 2030년 후반에야 기여할 수 있다.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윤석열 정부만이 핵추진 정책에 목을 매고 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양립은 불안정한 전력망 운영을 불러온다는 것은 상식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을 통한 석탄발전소의 단계적인 감축과 폐쇄, 원전 수명 연장 중단과 재생에너지를 당장 확대하는 일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빠르게 정비함을 통해,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우선 허용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산업부문의 감축은 경기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 감소'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GDP 증가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탈동조화 경향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코로나 회복세에서 배출량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것처럼 계획적이고 통제적인 감축정책 없이는 산업부문은 경기 성장세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상쇄 배출권 한도 확대 같은 꼼수로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로 떠넘기는 정책이 아닌, 배출권 거래제 강화와 함께 계획적이고 통제적인 감축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신호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수송 등 기타 부문은 1% 내외의 감축률로 아주 미미한 수준인 것이 당연하다. 관련된 정부의 ‘드라이브’ 정책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운영했지만, 약 3년 동안 유류세 인하 기조를 유지했으며 농축수산 부문은 ‘스마트'란 수식어만 존재했을 뿐 실질적인 감축 수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온실가스 감축의 경로와 경향들이 정부 기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일시적인 수치들은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목표 달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온실가스 감축에 확실히 빠르게 기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이 당장 필요하다. 기후위기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달려있는 것을 정부는 반드시 직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