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보도자료] 말뿐인 국민연금 탈석탄 선언 3년…22대 국회에서 끝내자

배슬기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2024-05-28
조회수 437

* 미디어 자료 링크


 [보도자료] “국민 복지 증진 위해 설립된 국민연금이 건강 위협”
말뿐인 탈석탄 선언 3년…22대 국회에서 끝내자

- 기후환경단체와 ‘기후 국회의원’ 당선인, 탈석탄 선언 3주년 국민연금 겨냥 기자회견
- 선언 뒤 오히려 석탄 산업 투자 늘린 모순된 행보…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도 심해
- “국민이 낸 연금 보험료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국민연금 탈석탄 선언 3주년 기자회견하고 있는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이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퍼포먼스하는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 ⓒ환경운동연합


  제22대 국회 ‘기후 당선인’과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등 국내 기후환경단체들이 28일 국민연금공단의 ‘탈석탄 선언’ 3년을 맞아 말뿐인 약속 뒤 석탄 투자를 오히려 늘린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단체와 22대 국회에 입성한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왕진 당선인(조국혁신당)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의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 22대 국회의 적극적 의정활동을 촉구했다.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투자 방침이 금융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2021년 5월 28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원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며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을 도입하는 ‘탈석탄 선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기준에 따라 투자를 제한할 것인지 전략을 밝히지 않고, 그에 따른 투자 변화도 주지 않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석탄 투자 제한 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최종 보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60+기후행동 등 기후환경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석탄발전 투자는 좌초자산 가능성이 높은 재무적으로 위험한 투자,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반환경적인 투자, 미세먼지의 주 원인으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도덕적 투자”라며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이러한 투자를 연장시키고 있는 지금의 (국민연금) 투자 행태는 무책임하고 재무적으로도 우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탈석탄 선언 3년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지속은 기후위기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 핀란드의 대기 환경 연구단체인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와 기후솔루션의 지난해 연구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을 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한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한 결과, 전국적으로 1968명의 조기 사망이 국민연금의 투자 지속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소 6곳이 위치한 인천의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충현 활동가는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은 조기사망률 증가뿐 아니라 어린이 천식 환자, 미숙아 출산 등을 유발한다”며 “국민연금은 한 쪽에서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외치고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기후위기 가속과 국민건강 위협으로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 이후 석탄 투자를 늘려 기만적이라는 비판까지 사고 있다. 독일 비영리단체 우르게발트 등 25개 NGO가 함께 발표한 2022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액은 선언을 한 2021년에 비해 2022년 오히려 약 1조 6700억원(14억 달러) 늘었다. 또 기후솔루션 조사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석탄발전 회사인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의 채권에 투자한 금액도 2018년 10조 2400억 원에서 2023년 5월 18조 9800억원으로 85.4% 증가했다.

 

  이날 회견에는 노년층과 청년층이 모두 참여해 한 목소리를 냈다. 노년층 기후운동 단체인 ‘60+기후행동’의 나지현 공동대표는 “노년세대는 국민연금의 최대 기여자이며 수혜자”라며 “이미 심각한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석탄투자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의 김민 대표는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며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꼬박꼬박 빠져나갔지만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자동으로 의무 가입되고 은퇴하고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이대로 간다면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고 지구 평균 온도는 3도 가까이 상승할 것이다. 연금개혁 논의의 기금운용 측면에서 석탄투자의 심각성을 깊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기후단체와 당선인들은 이날 “국민연금은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해, 기후 리스크 대응 속도가 매우 더디다. 국민연금은 탈석탄 이행을 시작으로 금융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해, 2040년 넷제로(금융배출량 0) 달성을 목표로 그에 맞는 액션 플랜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라며 국민연금과 22대 국회를 향해 다음을 요구했다.

 

  • 하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올해까지 석탄발전 매출 비중 30% 이상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기준(석탄투자 제한기준)을 조속히 도입하라.
  • 하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2040년 금융배출량 넷제로 목표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라



[별첨]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국민연금 탈석탄 선언 후 3년,

국민연금의 결단과 국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0.05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이미 1.45도나 증가했다. 그만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기후 지표는 작년에 최악을 기록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대파,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치솟아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고, 홍수, 산불 등 기후재난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3년, 국민연금이 탈석탄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비해버린 시간이다. 석탄투자 제한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최종보고까지 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논의되고 있지 않다. 회의록 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그 어떤 요구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국민연금은 신뢰와 투명성을 스스로 상실했다.


  13조 원,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석탄 관련 기업에 늘려온 투자금액이다. 수익성도 이제는 옛말이다. 석탄발전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발전소가 없어지거나 가동률이 낮아진다. 연금개혁에서 이야기하는 기금운용수익률 1% 향상도 좌초자산과 이별하지 않고서 불가능하다. 오히려 연금고갈을 부추길 것이다.


  국민연금은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해, 기후 리스크 대응 속도가 매우 더디다. 국민연금은 탈석탄 이행을 시작으로 금융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해, 204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그에 맞는 액션 플랜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이틀 뒤 출범하는 22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한 이유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올해까지 석탄발전 매출 비중 30% 이상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석탄투자 제한기준)을 조속히 도입하라.

  • 하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2040년 금융배출량 넷제로 목표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라


2024년 5월 28일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60+기후행동 (가나다순) / 국회의원 당선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서왕진(조국혁신당)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고유번호 : 275-82-00406
대표전화 : 02-735-7000

Fax : 02-735-7020
주소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2층(누하동)

대표 메일 : web@kfem.or.kr
후원 : 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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