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탈핵[탈핵] 5번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마주하며

강홍구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2024-04-19
조회수 619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핵산업을 둘러싼 국가를 뛰어넘는 카르텔입니다.”

 



지난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2차 연도 해양투기를 규탄하고, 한국 어민들의 피해를 일본 정부가 즉각 배상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과 함께 했습니다. 다양한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가 용인되는 이면에는, 국가단위를 넘는 돈벌이 수단으로서의 핵산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핵산업계를 대변하는 정책으로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운동연합이 탈핵 운동에 앞장섰던 처음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금 국민과 함께 많은 단체들과 함께 우리 어민들과 함께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의 바다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한반도 바다를 지키는 것이고, 태평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아무말 대잔치”로 평가했습니다.일본이 핵오염수를 희석해서 방출한다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도 핵물질이 없어지는건 아니기 때문입니다.오염된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그대로 그냥 태평양에 버려지는 것인데요.그는 이때문에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사능 오염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한 급증했던 사실도 언급하며.이건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국제범죄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동조행위도 아마 심판되었다"며,
"함께 힘을 합쳐서 기필코 저지시키자."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중인 오염수를 네 차례에 걸쳐 총 3만1200톤(t)을 바다에 투기하였으나 실제로 줄어든 양은 약 60%(1만9천톤)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심용융(멜트다운)을 일으킨 핵연료가 엉켜 있는 원전 안으로 빗물과 지하수 등이 스며들면서 매일 80t의 오염수가 새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해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오염수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도쿄전력이 2051년까지 사고원전의 폐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고농도 방사능을 내뿜고 있는 핵연료를 방출하는 방법조차 결정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폐로자체가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우리 ‘공동행동’에서 해양투기 전부터 계속 지적한 대로, 일본 정부가 주장한 30~40년 안에 해양 방출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차 연도 핵오염수 5만4600t올 내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일곱차례에 걸쳐 방류할 계획을 밝혀 가장 인접한 한국의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와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4.19혁명 64돌을 맞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동문서답으로 들립니다. 국민들의 요구에는 정작 귀를 닫고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를 둘러싼 안전문제를 언제까지 외면하려 하는걸까요? 환경운동연합도 우리의 안전한 바다를 위해 끝까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


일본 정부는 오늘  4월 19일 2024 사업연도에 해양 투기하기로 예고한 7회차 중 1회분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실시한다. 1회차 해양 투기는 5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회차당 투기량은 7천800t이고,  7회에 걸쳐 총 5만4천600t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계획되어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핵오염수를 네 차례에 걸쳐 총3만1200톤(t)을 바다에 투기하였으나 실제 줄어든 양은  1만9천t에 불과하다. 지금도 매일 80톤씩 새로운 핵오염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오염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려면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해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완성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30년~40년안에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완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조차 찾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 농도만 발표할 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속에서 바다에 버려질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 3월 28일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버려지는 5,6호기 앞 해저 토양의 세슘 오염 농도가 들어 있다. 이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23년 8월부터 해양 방출이 시작될 무렵에 1,000Bq/kg 이하로 검출되던 세슘의 농도가 해양 방출이 끝난 2023년 9월에 5,000Bq/kg 이상으로 또 상승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갑작스런 세슘 농도 상승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겼음은 자명하다.


해저 토양의 오염은 필연적으로 저서생물의 오염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바다 생태계의 방사성 물질 오염과 생물학적 농축이 어떻게 될 지 너무 두려운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지금 당장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멈추고, 현재까지 바다에 버린 방사성 물질의 총량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생태계 오염을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인류와 모든 바다 생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한편, 지난 4월 10일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독주와 국민무시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 


김건희 특검 등 9차례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였다. 또한 일제시기 일본 전범 기업이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 하며 3자 변제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엄중한 비판이었다. 동시에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사실상 방조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준엄한 평가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국정방향은 옳았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할 때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 뿐 아니라 농축산물 모두를 수입금지하고, 어업인 지원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한다.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지금 당장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멈추고, 현재까지 바다에 버린 방사성 물질의 총량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생태계 오염을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인류와 모든 바다 생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 

국회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노출된 모든 수산물을 수입을 금지하고, 어민 피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024년 4월 19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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