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보도자료]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진보당과 10개 기후에너지 정책협약 체결

신현우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2024-04-04
조회수 4954
[보도자료]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진보당과 10개 기후에너지 정책협약 체결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4월 3일, 종로구 진보당 당사에서 진보당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에너지 복지 대폭확대' 등 총 10개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포함된 10개 기후에너지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에너지 복지 대폭 확대, ▲마을, 아파트 등 시민참여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기후재난 대비를 위한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 및 공공돌봄서비스 강화, ▲폭염, 한파로 인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숲 예산 대폭 확대 및 도시공원일몰제 지원 강화, ▲대중교통 1만원 무제한 패스 도입 및 공공교통 확대, 청소년 무상교통 모색 등이다.

또한 ▲정의로운전환 로드맵에 따른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첨단 특구 지정, ▲탄소흡수원 보전을 위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 강화 제도 수립, ▲노동중심 산업 전환과 고용을 충분히 보장하는 한국형 IRA 등도 협약에 포함되었다.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는 "기후위기는 민생문제이며, 해결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정치권의 해결 의지가 부족한 게 문제"라고 꼬집으며, "진보당은 특히 인간의 존엄을 갖추기 위한 필수에너지이용권을 무상에 가깝게 보장하고, 누진제 강화를 통해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각 정당이 모두 기후공약을 내세운 것은 유례없는 일이며, 이는 기후 정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22대 국회가 퇴행적 기후 정책을 바로잡는 데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제안했다.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진보당 등 총 5개 정당과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주요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별첨1. 정책협약서

별첨2. 정책협약식 사진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참여단체 목록 총 13곳 (가나다순):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산그린트러스트,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에코생협,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플랜1.5, 풀씨행동연구소, 한국YWCA연합회,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2024년 4월 3일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별첨1. 정책협약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협약

 

진보당과 2024기후총선프로젝트는 기후위기로 인해 생태 환경은 물론 국가 경제에 대한 영향도 매우 중대해지고 있으며, 갈수록 후퇴하는 현 정부의 기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 이에 양측은 22대 국회에서 정책 마련 및 입법 활동에 지속적으로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 10가지 정책에 협력을 약속한다.

 

1. 마을, 아파트 등 시민참여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2. 기후재난 대비를 위한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 및 공공돌봄서비스 강화

3. 폭염, 한파로 인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4.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숲 예산 대폭 확대 및 도시공원일몰제 지원 강화

5. 대중교통 1만원 무제한 패스 도입 및 공공교통 확대, 청소년 무상교통 모색

6.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에너지 복지 대폭 확대

7. 정의로운전환 로드맵에 따른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첨단 특구 지정

8. 탄소흡수원 보전을 위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9.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 강화 제도 수립

10. 노동중심 산업 전환과 고용을 충분히 보장하는 한국형 IRA


                                              2024년 4월 3일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

 

진보당

상임대표 윤희숙

 

 

 

 


별첨2. 정책협약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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