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칼럼] "핵 오염수 해양투기의 끔찍한 악몽을 우리가 힘을 모아 깨야 한다!"

조민기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2024-04-01
조회수 5804


조민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에 대한 반성과 교훈은커녕 무책임과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핵 오염수 해양투기이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태평양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과 인류에 대한 테러이자 범죄행위로, 재앙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도 이를 분명히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의 이유로 더 이상 지상 저장 탱크에 저장할 공간이 없고, 핵 발전소의 폐로를 위해 실시한다고 밝혀 왔다. 그리고 경제성과 편의성을 볼 때 바다에 버리는 게 최선이며, 해양투기 최종 종료 시한을 2,051년으로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이게 맞을까?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제거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만일 핵연료 반출이 늦어지고 핵 발전소 폐로가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오염수 발생과 해양투기의 악순환은 무한정 지속된다.

아직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발전소 1~3호기 핵연료 잔해를 반출하는 일정과 구체적인 방법조차 확립하지 못한 상태며, 이전 로봇을 이용해 핵연료 반출을 시험적으로 시도했으나 반출량은 불과 몇 g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리 요원하니 핵 발전소 폐로와 오염수 해양투기가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바다에 버리는 게 최선일까? 후쿠시마 핵 발전소 설계에 참여한 일본의 ‘고토 마사시’ 공학 박사는 해양투기 말고 대형탱크로 옮기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오염수 탱크보다 훨씬 큰 석유 탱크에 보관해서 100년을 두면 삼중수소의 방사선 세기가 지금보다 1,000배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고체화 방법을 제안했는데, 오염수에 시멘트를 부어 굳힌 채 저장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일본 현지 학자도 해양투기 외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왜 해양 생태계와 인류에게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해양투기를 결정했는지 정말 그 의도와 이유가 단순히 경제성과 편리성 때문인지 궁금하다.

 

하나 더 지적할 부분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사고 지우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다. 1주일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오염수에 대해 사회과 교과서에 실렸던 ‘처리 마친 오염수’라는 표현이 ‘오염수를 처리한 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기존 ‘처리 마친 오염수’라는 표현도 안전함을 강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술수지만, 이번에 변경한 표현은 오염수 해양투기가 아무 문제 없음을 강조하여 아이들에게 세뇌 작업을 강요하는 것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일본 환경성은 대놓고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제염토 재활용이 아무 문제 없다는 내용이 담긴 만화책을 발행한다고 한다. 제염토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당시 내려앉은 방사성 물질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매우 위험한 흙이다. 세슘137, 스트론튬90, 코발트60, 플루토늄 등의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제염토를 재활용하여 공공 공사 등에 사용하겠다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 입장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많은 국민의 우려와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국민 안심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를 멈추고 이제라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5일 2차 해양투기 이후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해당 연구 보고서의 요지는 낮은 수준의 방사선 노출이더라도 장기간 인체에 축적되면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질병청은 2021년 12월 해당 보고서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2022년 6월 질병청에 제줄됐다. 하지만 비공개 보고서로 분류가 돼 그간 캐비닛에 감춰져 있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오염수 사안인데, 당국이 비공개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같은 사실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은폐와 폐쇄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정부의 오염수 발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국민 건강영향평가의 체계적인 실시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책임 중 하나가 국민 건강의 증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23년은 전국적으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운동으로 뜨거웠다. 4월부터 시작된 해양투기 저지 집회는 약 반년간 이어졌으며 특히, 8월 24일 1차 해양투기 전후로는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들까지 수많은 인파가 거리에서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결정과 해양투기에 명확한 반대를 표명하지 않은 우리 정부 태도에 많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지역에서도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결성되어 지역 집회, 1인 시위, 선전전,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그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여 전 국민적인 관심 사안으로 만드는 데 그 역할을 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반대 목소리와 관심이 작년에 비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양투기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 내야 한다.


"오염수 해양투기의 끔찍한 악몽을 우리가 힘을 모아 깨야 한다. 그것이 현재를 사는 우리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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