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보도자료] “답하지 못한 안전 쟁점 남겨두고 수명연장부터 서둘러서는 안된다” 고리 3·4호기 수명연장 중단 요구 기자회견

유에스더 정책변화팀 활동가
2026-10-15
조회수 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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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의례식 절차·쟁점자료 비공개·독립검증 부실
고리 3·4호기 수명연장 중단 요구 기자회견

- “사고관리계획서 핵심 쟁점부터 해소하고 수명연장 심의해야”

- “쟁점논의없이 ‘합격할 때까지 보완’하는 통과의례식 심사 멈춰야”


신규핵발전소 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은 15일 오전 9시 30분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원전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심의를 중단하고 사고관리계획서에서 제기된 핵심 안전 쟁점을 먼저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행동은 고리 3·4호기 수명연장 판단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지난 9월 11일과 30일 두 차례 원안위 심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원안위가 불과 보름 만에 계속운전 허가안을 상정한 것은 안전성 검증보다 수명연장 일정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차례 심의에서는 동일 부지 다수호기 동시사고 시 주민 피폭영향을 합산해 평가하지 않은 문제, 피폭선량 평가에 사용한 가정과 계산 오류, 원자로공동 직접 수위계 부재, 중대사고 분석에 대한 KINS의 독립검증 범위 등 여러 핵심 쟁점이 제기됐지만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원안위가 “과학기술적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규제 행정을 하는 곳”이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사고관리계획서를 “먼저”, “빨리” 승인하자는 논의와 함께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심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다. 전국행동은 원전의 중대사고 분석과 주민 피폭선량, 설비의 사고대응 능력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증 없이 안전 여부를 행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기술적 의문을 충분히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안전규제 행정의 전제라고 지적했다.


기조발언에 나선 안재훈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사고관리계획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다.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서류인데, 사고관리계획서가 아직 승인되지도 않았는데 수명연장 허가안부터 올라왔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후쿠시마에서 여러 호기의 사고가 동시에 진행됐을 때 주민들이 방사선 영향을 호기별로 따로따로 받았느냐”며 “여러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영향은 결국 한 지역의 주민에게 중첩된다”고 강조했다. 안 집행위원장은 “극한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 위험을 줄이고 대비하기 위해 만든 것이 사고관리계획서”라며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질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에 관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심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백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감시하고 규제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아직 승인조차 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고리 3·4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한날한시에 처리하려 하는 것은 지난해 고리2호기 심사의 데자뷔”라고 말했다. 그는 “사고관리계획서는 설계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평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 핵심 계획서조차 정리되지 않았는데 수명연장 허가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인 규제기관의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집행위원장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부지별 지진 위험도와 기상조건, 정비이력과 노후 상태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사고는 노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발전소의 취약한 곳에서 발생한다”며 같은 노형이라는 이유로 여러 원전을 한 안건에서 심사하는 방식이 개별 원전의 위험을 충분히 들여다보는 방식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심의에서 중형냉각재상실사고 피폭선량 계산의 입력값 오류가 전문위원의 지적 이후에야 확인된 점을 들며 “한수원도, KINS도 먼저 걸러내지 못한 오류가 발견된 상황에서 독립적 검증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희 탈핵울산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원전과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주민의 현실을 강조했다. 배 집행위원장은 “울산 전역은 고리와 월성 원전에서 30km 이내에 들어가고, 제가 사는 곳도 핵발전소에서 17.8km 떨어져 있다”며 “울산 시민들은 산업단지 사고가 나면 굉음과 검은 연기를 뉴스보다 먼저 보고, 바람 방향에 따라 창문을 닫으라는 안전문자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방사능은 무색무취인데 핵발전소만 유독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된다고 노후원전이 새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수명연장 허가를 내준다고 수십 년 누적된 재료 피로와 부식, 방사선 손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은숙 종교환경회의 집행위원은 지난 원안위 회의를 직접 참관한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한 질의와 숙의가 오히려 원안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 집행위원은 “9월 30일 사고관리계획서 논의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가까이 이어졌는데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이렇게 오랜 시간 토론과 논쟁이 이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확인해야 할 쟁점이 많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안위원들이 국민을 대표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납득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질문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며 “안전 검증에 시간제한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언으로 이헌석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공동대표는 “오늘 조선일보 칼럼은 환경단체를 ‘환경 텔레반’이라 부르며 과학적 지식 없이 신념만 앞세우는 사람들처럼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리 3·4호기의 안전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원안위원장은 ‘이 자리는 과학기술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과학을 외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수호기 사고의 문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 등 구체적인 쟁점을 조목조목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답해야 할 원안위가 제대로 답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속도전’, ‘전격전’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반려된 적 없이 통과할 때까지 심사를 반복하는 수명연장 심사라면, 저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전국행동은 오늘 원안위가 먼저 답해야 할 것은 수명연장 허가 여부가 아니라 지금까지 사고관리계획서 심의에서 남은 질문들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이 별개의 절차라고 주장하면서도 계속운전 심의 일정을 사고관리계획서를 서둘러 승인해야 할 이유처럼 제시하는 원안위의 태도를 규탄했다. 사고관리계획서에서 남은 안전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해소한 뒤 계속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이며, 질문을 많이 하는 위원을 문제 삼거나 당일 표결을 목표로 심의를 재촉하는 방식으로는 독립적인 원자력 안전규제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행동은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핵심 안전쟁점에 대한 충분한 답변과 근거자료 공개 없이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강행할 경우 회의 직후 즉각 입장을 발표하고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별첨_발언문 전문

사진자료_링크


2026년 10월 15일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 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1) 안재훈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집행위원장 

참 답답한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인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됐던 속도전, 안전은 무시해도 좋다는 식의 원안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자력 확대에만 눈이 멀어 지난 정부에서 이어진 안전을 경시하는 태도를 방치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처럼 운영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고관리계획서가 아직 승인되지도 않았는데 고리 3·4호기의 수명연장 허가안부터 심의하겠다고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난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 자체에도 여러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 한 부지 안에 여러 원전이 밀집해 있을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어떻게 예상하고, 어떻게 완화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것이 사고관리계획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심사에서 주민 피폭영향을 평가할 때는 한 개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만 평가했다고 원안위 측은 밝혔습니다. 여러 호기에서 동시에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왜 평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한 기마다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호기씩 평가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후쿠시마에서 여러 호기의 사고가 동시에 진행됐을 때 주민들이 방사선 영향을 호기별로 따로따로 받았습니까? 여러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영향은 결국 한 지역의 주민에게 중첩됩니다.

고리와 신고리 주변에는 이미 많은 원전이 밀집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원전 밀집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한 호기씩만 평가해서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 호기가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극한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 위험을 줄이고 대비하기 위해 만든 것이 사고관리계획서입니다.

원안위원장의 태도 역시 문제입니다. 저희는 원안위 회의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보면 안전성 검토가 충분히 진행되도록 보장하기보다, 검증을 요구하는 위원을 두고 말이 많다는 식으로 제지하고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더 이상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없다거나 논의할 쟁점이 없다는 식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질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에 관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심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라면 원전의 안전을 제대로 심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안전성 심사를 이끌지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이재명 정부는 이런 부실한 심사가 반복되도록 두고 있습니까? 정부가 바뀌었다면 국민이 적어도 안전 문제에서는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탈핵 정책을 원안위에 심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40년가량 운전한 노후원전을 앞으로 더 운전해도 되는지, 지금의 안전기준과 충분한 검증을 통해 제대로 심사하라는 것입니다.

안전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면 원안위가 왜 존재합니까?

최소한 안전성 심사만큼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 고리 3·4호기에서 훗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 이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원안위가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위원장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박상현입니다. 오늘 새벽 기차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부리나케 달려온 이유는 수백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감시하고 규제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처리를 강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원안위가 심의할 제16차 회의 안건은 그 자체로 작년의 데자뷰인 거 같습니다. 고리2호기 심사 때처럼 아직 승인조차 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고리 3·4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이 한날한시에 상정되었습니다. 


‘사고관리계획서’가 무엇입니까? 설계수명이 다한 낡은 핵발전소에서 중대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 시민들을 과연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평가하는 최소한의,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이 계획서로 중대사고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명연장 허가의 전제 조건인 이 핵심 계획서가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수명연장 허가까지 동시에 일사천리로 처리하겠다니 이것이 도대체 상식적인 규제 기관입니까? 


지금 원안위가 심의하는 사고관리계획서의 실태를 보십시오. 부실과 오류, 졸속으로 가득 차 있어 결코 승인되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점들이 수두룩합니다.


첫째, 발전소마다 처한 고유한 위험 조건을 깡그리 무시하고 동형 호기란 이유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동시에 심사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는 부지의 지진 위험도, 기상 조건도, 40여 년간의 정비 이력과 낡은 설비 상태도 저마다 다릅니다. 이 개별 발전소 네 기를 ‘같은 노형’이라는 황당한 이유 하나로 한꺼번에 심사하겠다고 합니다. 사고는 노형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발전소의 취약한 곳에서부터 터집니다. 이를 무더기로 졸속 심사하는 것은 안전 심사를 단순 행정 요식 행위로 치부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둘째, 7년을 방치하다가 정부 수명연장 시간표에 맞춰 벌이는 ‘날림 속도전’입니다. 2019년 계획서가 제출된 이후, 원안위는 인력과 물리적 한계를 핑계 대며 심사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7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부실한 조직이, 이제 와서 수명연장 만료일에 쫓겨 여러 기의 노후 핵발전소를 한 회의에 올려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심사를 과연 어떤 시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심사의 과학적 신뢰성은 이미 무참히 깨졌습니다. 주민의 피폭 영향을 평가하는 핵심 계산인 ‘피폭선량’ 값에서 엉터리 입력값 오류가 뒤늦게 발견되었습니다.중형냉각재상실사고(MLOCA)는 중대사고 시나리오에서 치명적인 사고 중 하나입니다. 사업자인 한수원도, 검증 책임이 있는 KINS도 걸러내지 못한 치명적인 오류를, 전문위원이 지적해서야 허겁지겁 보고서를 고치는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법적 근거 부족과 대기확산인자 계산 등 쟁점들이 아직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초 수치조차 엉터리로 계산하는 계획서를 어떻게 승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넷째, 원자로용기 파손 시 노심용융물을 막을 희생부재 계산 여유가 고작 2cm에 불과합니다. 원자로용기가 파손돼 노심용융물이 원자로공동으로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약 20cm의 희생부재를 설치하는데, KINS는 보수적인 계산을 거친 측면 침식 깊이가 약 18cm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원자로에서 실증한 계측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물을 부어 사고를 막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도 정작 원자로 내부의 물 수위를 직접 측정할 필수 계측기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토록 미비한 계획을 두고 원안위원장은 “쟁점이 해소되었다”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신속한 수명연장이 아니라, 1%의 불안도 없는 철저하고 독립적인 안전 검증입니다. 원안위는 미승인된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허가안을 연계해 기습 처리하려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진 특성과 피폭선량 오류, 계측기 부재 등 해결되지 않은 결함을 외면한 채 표결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안전을 통째로 도박판에 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수백만 시민들의 목숨과 한반도의 안전이 달린 이 파행적 심의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 검증이 타협 없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 배성희 탈핵울산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울산은 지금 주요활동으로 버스정류장 등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여기는 핵발전서로 부터 약17카로, 약 23키로 , 이렇게 가깝다는것을 시민들이 보고 인지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울산시청은 월성과 고리로 부터 30키로 이내 교집합에 들어갑니다. 울산전역이 30키로 내 입니다. 고개 돌리면 핵발전소 회색덩어리가 보이는 마을을 끼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위치가 핵발전소로 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구글로 봅니다. 저희집은 17.8키로 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계1위 밀집도입니다.


울산 산업단지 사고 많습니다. 시커먼연기 올라가면 사고뉴스 뜹니다. 어제도 온산공단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인근 회사 까지 노동자 7천여명이 대피했습니다. 울산은 사고 소식 곧잘 납니다. 굉음과 검은연기가 뉴스보다 먼저 알려줍니다. 때로 안전 문자옵니다. 바람방향에 있는 무슨동 주민은 창문닫시라고. 그런 산업시설중 하나인 핵발전소는 어째서 그토록 안전합니까?


알 수 있나요 방사능 무색 무취인데요. 안전한 노후 원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노후가 아니고 좋은말로 성숙한 원전이라 하지요. 노후는 노후된 것입니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된다고 안전이 확보되겠나 만은 그 마저도 무시하고 수명연장허가 내면 새것 됩니까? 새울3호기 새로지은것 말입니다. 시운전에서 이미 자동정지와 수동 정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후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잘해서 새것처럼 쓴다면서요. 원전 설계수명은 단순히 '허용기간'일 뿐이 아니라 재료 피로(Fatigue)·부식·방사선손상·그리고구조 피로 등의 누적을 전제한 시간 축입니다. 다 노후된다는 거지요. 위험하다는 거지요. 이 세상 어느것이 노후되지않고, 노후된 어느것이 위험하지 않은것이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안됩니다. 무엇보다 사업때문에 전력이 모지라서 걱정이면 생명없는 그 사업을 멈추세요. 왜 전기 괴롭힙니까? 왜 지역주민을 괴롭힙니까? 핵발전소 설계 수명만큼도 못갈 원안위는 후쿠시마 사고에대해 말을 아끼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4) 조은숙 종교환경회의 집행위원 

오늘, 원안위 회의 첫 번째 안건은 한빛1,2호기와 고리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입니다.9월 11일과 9월 30일 두차례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안건입니다. 특히 9월 30일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논의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가까이 진행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토론과 논쟁이 이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고관리계획서에 하자가 많아서 승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담당자들이 원안위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한 질의서에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사 기준을 만들 때 참고한 자료를 보여달라는 간단하고 상식적인 요청에도 대처하지 못하는 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사고관리계획서가 무엇입니까. 발전용 원자로와 관계시설의 사고에 대비한 종합 대응 매뉴얼입니다.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처럼 예측 이상의 중대사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밝히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원안위 위원들이 국민을 대표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납득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질문하고, 수정 보완을 요청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저 역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장시간 회의를 지켜보는 수고를 기꺼이 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원안위 회의는 마치 짜놓은 스케줄대로 일사천리로 통과, 통과만 하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회의는 달랐습니다. 집요하게 질문하는 위원이 있었고, 논쟁이 오갔고, 반복되는 이야기를 들으며 쟁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더 토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강근, 진재용, 박종운 위원 덕분에 한번 더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원자력시설 인·허가 시 법령체계에 근거가 없는 KINS 지침이 실질적 기준으로 활용된 것, 2025년 9월 변경된 ‘원자로시설 위치 관련 원안위 규칙’ 논란, 중대사고 방사능 피폭선량 관련 쟁점, 원자로 하부 공간에 냉각수 주입을 둘러싼 논쟁, 중대사고 평가가 설계기준사고보다 낮게 평가된 허점 등을 그대로 남겨둔 사고관리계획서는 부실공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심의할 한빛 1,2호기와 고리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안전을 위한 종합 대응 매뉴얼이 아니라 사업자인 한수원에게 노후 핵발전소의 불안한 수명연장을 승인해 주기 위한 면죄부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종교인의 한사람으로, 그리고 원안위 회의를 참관해 온 시민의 한사람으로 분명히 요구합니다. 심의를 받고 있는 한빛1,2호기와 고리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절대 이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됩니다. 안전 검증에 시간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승인을 강행한다면 그 과정과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억지로 통과된 사고관리계획서를 빌미로 고리3,4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승인하려 한 시도도 반드시 후과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회의를 실시간 지켜보는 수많은 눈과 귀가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