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회적 대화없는 송전선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용인 반도체 산단이 던진 전력・지역 불균형 파장
- 정부·LH의 벌목 및 지장물 철거 등 사전공사 강행 규탄, "절차적 정당성 상실"
- 전력·용수 난제, 수도권 집중, 비수도권 피해 전가하는 '불통 행정' 지적
-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및 지방 분산 배치 등 대안 논의 촉구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사전공사를 본격화하자,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행정 폭력’으로 규정하고 사업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 안호영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조기착공을 즉각 중단하고 입지 타당성과 전력수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와 LH에 엄중히 촉구했다.
앞서 정부와 LH는 지난 9월부터 벌목 및 지장물 철거 등 사전공사를 시작한 데 이어, 오는 10월에는 1공구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종필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경기행동 집행위원은 "LH는 토지 수용이 대부분 완료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절반이 넘는 토지소유주가 토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를 생략해서는 안되고, 사업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는 중요하다”며 개문발차식 조기착공을 규탄했다.
사업에 따른 지역 불균형에 대한 문제도 언급되었다. 유종준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의 절반이 몰려 있고, 각종 산업단지도 많아 송전선로 갈등이 많았지만 현재 용인산단으로 인해 충남 14개 시군에 노선이 다 지나갈 예정으로 전대미문의 폭주로 지역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만을 위해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그 어떤 송전선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단 1kW의 전력도 보낼 수 없다”며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경영 도산 위기에 처한 동해안 석탄발전소 사례를 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재훈 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수도권에 산업과 전력 수요를 집중시키면서 장거리 송전선로와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피해는 결정권조차 없는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송전선로 경과지와 물 공급 영향 지역 주민 역시 이번 사업의 엄연한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계통 불안정과 온실가스 배출 폭증 등 예견된 재앙을 앞두고 '일단 공사부터 하고 대책은 나중에 세우겠다'는 식의 밀실 행정은 인재(人災)를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주최자들은 정부와 LH를 향해 ▲벌목·철거 등 사전공사 및 조기착공 즉각 중단 ▲국가·일반산단 통합 전력·용수 공급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 등 영향 투명 공개 ▲용인 주민 및 송전선로·용수 공급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입지 재검토와 단계적 조성, 지방 분산 배치 등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국민의 경고를 외면하고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전국적인 저항과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며, 조기착공을 즉시 멈추고 사회적 갈등 해결 방안부터 마련할 것을 거듭 경고했다.
[붙임1] 기자회견문
희생 강요하는 행정 폭력 중단하고,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라는 이름으로 또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시작했다. 정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사전공사와 부지 조성을 강행하겠다며 지난 1일, LH는 9월부터 벌목과 지장물 철거 등 사전공사를 시작해 10월에는 1공구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의 삶터 파괴, 전국을 뒤흔들 전력·용수, 폭발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그 무엇 하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오직 ‘속도전’만을 외치며 중장비를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짓밝고 벌이는 정부의 무리한 조기착공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업 계획의 원전 재검토를 엄중히 요구한다.
지금 정부가 벌이는 행태는 사업의 타당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명백한 국가 폭력이자 불통 행정의 극치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과 지역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에 대한 입지 타당성과 추진 과정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왜 수도권에 산업과 전력수요를 끝없이 집중시키는가, 왜 그 비용과 피해와 부담은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비수도권 지역이 떠안아야 하는가, 장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 외에는 정말 다른 대안이 없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한다면 사업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재검토 요구를 무시한 채 벌이는 ‘개문발차’식 강행뿐이다. LH는 토지수용이 대부분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토지소유주는 토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주민과의 이주대책, 지장물 보상, 창3리 문중 묘역 등 삶의 기반에 대한 협의가 전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중장비를 동원해 산림을 벌목하는 등 주민들에게 극심한 심리적·물리적 낭떠러지로 몰아넣은 것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주민을 굴복시키려는 잔인한 폭력이다.
이 사업의 근본적 비극은 정부의 편협한 ‘수도권 몰빵’ 국정운영에서 비롯되었다. 정부는 용인의 국가산단에만 장기적으로 10GW 이상의 천문학적인 전력과 대규모 용수를 퍼풋겠다고 한다. 이를 공급하기 위해 송전탑과 발전시설로 도배하고, 경과지역의 주민들이 삶터를 훼손받고 송전탑 밑에서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주민, 물 공급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 역시 이 사업의 당사자다.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비수도권에 부담만 전가하는 정책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국가의 미래인가? 산단의 공사 일정만 앞당기면서 이들에게 돌아갈 부담을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함께 사업의 타당성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대안이 없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질문 자체를 봉쇄해 온 정부의 무책임과 밀실 행정이 만든 인재(人災)다. 전력과 용수 공급의 어려움, 온실가스 배출 폭증, 지역 불균형 심화, 전력계통의 불안정성 등 불 보듯 뻔한 재앙을 앞두고도 ‘일단 공사부터 시작하고 대책은 나중에 세우겠다’는 태도는 국정을 책임진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입지선정, 사업규모, 지방 분산 배치 가능성까지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용인 산단은 반도체 산업의 거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국가적 재앙의 현장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일방적인 강행을 멈추고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LH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LH는 주민의 삶터를 짓밟는 벌목, 철거 등 사전공사와 조기착공을 즉각 중단하고, 입지 타당성 및 전력수급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을 함께 놓고 전력·용수 공급계획, 송전선로와 발전시설의 지역별 영향, 온실가스 배출 폭증 등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라.
하나, 용인 주민과 송전선로 경과지 및 용수 공급 관련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라. 이 기구에서 입지 재검토와 단계적 조성, 분산 배치 등 갈등을 줄일 대안을 논의하라.
정부가 끝내 국민의 경고를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전국적인 저항과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똑똑히 경고한다. 정부는 즉시 조기착공을 멈추고,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갈등 해결 방안부터 제시하라!
2026년 9월 29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착공 중단 및 사회적 갈등 해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사회적 대화없는 송전선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용인 반도체 산단이 던진 전력・지역 불균형 파장
- 정부·LH의 벌목 및 지장물 철거 등 사전공사 강행 규탄, "절차적 정당성 상실"
- 전력·용수 난제, 수도권 집중, 비수도권 피해 전가하는 '불통 행정' 지적
-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및 지방 분산 배치 등 대안 논의 촉구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사전공사를 본격화하자,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행정 폭력’으로 규정하고 사업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 안호영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조기착공을 즉각 중단하고 입지 타당성과 전력수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와 LH에 엄중히 촉구했다.
앞서 정부와 LH는 지난 9월부터 벌목 및 지장물 철거 등 사전공사를 시작한 데 이어, 오는 10월에는 1공구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종필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경기행동 집행위원은 "LH는 토지 수용이 대부분 완료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절반이 넘는 토지소유주가 토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를 생략해서는 안되고, 사업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는 중요하다”며 개문발차식 조기착공을 규탄했다.
사업에 따른 지역 불균형에 대한 문제도 언급되었다. 유종준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의 절반이 몰려 있고, 각종 산업단지도 많아 송전선로 갈등이 많았지만 현재 용인산단으로 인해 충남 14개 시군에 노선이 다 지나갈 예정으로 전대미문의 폭주로 지역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만을 위해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그 어떤 송전선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단 1kW의 전력도 보낼 수 없다”며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경영 도산 위기에 처한 동해안 석탄발전소 사례를 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재훈 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수도권에 산업과 전력 수요를 집중시키면서 장거리 송전선로와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피해는 결정권조차 없는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송전선로 경과지와 물 공급 영향 지역 주민 역시 이번 사업의 엄연한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계통 불안정과 온실가스 배출 폭증 등 예견된 재앙을 앞두고 '일단 공사부터 하고 대책은 나중에 세우겠다'는 식의 밀실 행정은 인재(人災)를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주최자들은 정부와 LH를 향해 ▲벌목·철거 등 사전공사 및 조기착공 즉각 중단 ▲국가·일반산단 통합 전력·용수 공급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 등 영향 투명 공개 ▲용인 주민 및 송전선로·용수 공급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입지 재검토와 단계적 조성, 지방 분산 배치 등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국민의 경고를 외면하고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전국적인 저항과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며, 조기착공을 즉시 멈추고 사회적 갈등 해결 방안부터 마련할 것을 거듭 경고했다.
[붙임1] 기자회견문
희생 강요하는 행정 폭력 중단하고,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라는 이름으로 또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시작했다. 정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사전공사와 부지 조성을 강행하겠다며 지난 1일, LH는 9월부터 벌목과 지장물 철거 등 사전공사를 시작해 10월에는 1공구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의 삶터 파괴, 전국을 뒤흔들 전력·용수, 폭발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그 무엇 하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오직 ‘속도전’만을 외치며 중장비를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짓밝고 벌이는 정부의 무리한 조기착공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업 계획의 원전 재검토를 엄중히 요구한다.
지금 정부가 벌이는 행태는 사업의 타당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명백한 국가 폭력이자 불통 행정의 극치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과 지역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에 대한 입지 타당성과 추진 과정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왜 수도권에 산업과 전력수요를 끝없이 집중시키는가, 왜 그 비용과 피해와 부담은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비수도권 지역이 떠안아야 하는가, 장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 외에는 정말 다른 대안이 없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한다면 사업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재검토 요구를 무시한 채 벌이는 ‘개문발차’식 강행뿐이다. LH는 토지수용이 대부분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토지소유주는 토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주민과의 이주대책, 지장물 보상, 창3리 문중 묘역 등 삶의 기반에 대한 협의가 전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중장비를 동원해 산림을 벌목하는 등 주민들에게 극심한 심리적·물리적 낭떠러지로 몰아넣은 것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주민을 굴복시키려는 잔인한 폭력이다.
이 사업의 근본적 비극은 정부의 편협한 ‘수도권 몰빵’ 국정운영에서 비롯되었다. 정부는 용인의 국가산단에만 장기적으로 10GW 이상의 천문학적인 전력과 대규모 용수를 퍼풋겠다고 한다. 이를 공급하기 위해 송전탑과 발전시설로 도배하고, 경과지역의 주민들이 삶터를 훼손받고 송전탑 밑에서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주민, 물 공급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 역시 이 사업의 당사자다.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비수도권에 부담만 전가하는 정책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국가의 미래인가? 산단의 공사 일정만 앞당기면서 이들에게 돌아갈 부담을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함께 사업의 타당성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대안이 없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질문 자체를 봉쇄해 온 정부의 무책임과 밀실 행정이 만든 인재(人災)다. 전력과 용수 공급의 어려움, 온실가스 배출 폭증, 지역 불균형 심화, 전력계통의 불안정성 등 불 보듯 뻔한 재앙을 앞두고도 ‘일단 공사부터 시작하고 대책은 나중에 세우겠다’는 태도는 국정을 책임진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입지선정, 사업규모, 지방 분산 배치 가능성까지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용인 산단은 반도체 산업의 거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국가적 재앙의 현장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일방적인 강행을 멈추고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LH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LH는 주민의 삶터를 짓밟는 벌목, 철거 등 사전공사와 조기착공을 즉각 중단하고, 입지 타당성 및 전력수급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을 함께 놓고 전력·용수 공급계획, 송전선로와 발전시설의 지역별 영향, 온실가스 배출 폭증 등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라.
하나, 용인 주민과 송전선로 경과지 및 용수 공급 관련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라. 이 기구에서 입지 재검토와 단계적 조성, 분산 배치 등 갈등을 줄일 대안을 논의하라.
정부가 끝내 국민의 경고를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전국적인 저항과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똑똑히 경고한다. 정부는 즉시 조기착공을 멈추고,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갈등 해결 방안부터 제시하라!
2026년 9월 29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착공 중단 및 사회적 갈등 해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