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2차 전기본 석탄발전 조기폐지방안 규탄 기자회견 개최
“조기탈석탄이라면서 석탄발전 존치하고 SMR로 전환?
기만적인 12차 전기본 탈석탄 방안 전면 재검토하라!”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과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는 오늘(9월 21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2040년 탈석탄’을 내세우면서도 최대 10기의 석탄발전소를 ‘안보전원’으로 존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의 후속사업으로 SMR과 LNG 등을 검토하는 것은 제대로 된 탈석탄 계획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계획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첫번째 발언에 나선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정부가 발표한 12차 전기본의 탈석탄 로드맵에는 정작 탈석탄 로드맵이 없었다”며 “탈석탄이 빠진 껍데기 계획이자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폭주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계수명 30년이라는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국민 앞에 다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위험과 오염으로 내모는 전력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번째 발언자인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정부가 탈석탄 계획에 SMR을 끼워 넣는 것은 석탄의 위험을 핵의 위험으로 덮는 ‘가짜 탈석탄’이고, 아직 개발 중이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SMR을 석탄발전 이후의 대안처럼 국가 전력계획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석탄발전으로 오랫동안 피해와 희생을 감당해 온 지역에 이제는 핵발전을 떠안기고,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위해 또 다시 희생하라는 것은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대규모 전력수요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핵발전 확대를 밀어붙이고, 이제는 탈석탄마저 핵발전 확대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이어 탈석탄 계획의 최일선 당사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은 “태안화력발전소가 건설될 때도 막무가내였지만, 이제는 폐쇄를 앞두고 정부가 지역과 노동자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석탄발전 폐쇄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상점과 학교까지 문을 닫아가는 상황인데도 지역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대로 된 소통과 행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소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폐쇄에 동의해 왔으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석탄발전 폐쇄가 정부 정책이라면 그 이후의 정의로운 전환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개토론회에서는 석탄발전 폐쇄와 LNG·핵발전 건설만 이야기할 뿐, 대규모 실직을 마주할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며 “발전소 폐쇄가 노동자와 지역을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정의로운 산업전환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기후위기비상행동 이충현 집행위원은 “석탄을 닫은 뒤 다시 LNG 발전으로 이어진다면 지역은 연료의 이름만 달라질 뿐, 또 다른 화석연료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10기의 석탄발전을 안보전원으로 남기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는 안보전원일지 모르지만 지역에는 끝나지 않은 석탄발전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석탄발전으로 이미 수십 년 동안 부담을 감당한 지역을 왜 다시 신규 핵발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느냐”며 “석탄에서 LNG로, 다시 핵으로 이어간다면 그것은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에너지 식민지의 연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탈석탄은 연료 하나를 바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 지역의 희생을 끝내는 것까지가 제대로 된 전환”이라고 밝혔다.
2026년 9월 21일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 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별첨1] 기자회견문
조기탈석탄이라면서 석탄발전 존치하고 SMR로 전환?
기만적인 12차 전기본 탈석탄 방안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가 지난 9월 18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차 공개토론회에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를 2040년까지 폐쇄하되 일부를 ‘안보전원’으로 남겨두고, 폐쇄되는 발전소를 SMR과 LNG 등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대로 된 탈석탄 계획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계획도 아니다. 석탄발전을 2040년 이후까지 사실상 무기한 존치 시키는 것이며, 석탄발전의 전환사업에 SMR 신규 핵발전 사업을 끼워넣는 기만적인 방안이다.
우선 ‘2040년 탈석탄’을 전제로 석탄발전 폐쇄 일정에 접근하는 것부터 문제다. 2040년이 아니라 1.5도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탄소감축 수준을 전제로 탈석탄 시점과 경로를 정해야 한다. 이는 정부정책기조에 따라 유동적일 수 없으며,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절박한 목표라는 걸 정부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안보전원’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10기의 석탄발전소를 2040년 이후에도 존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2040년 이라는 목표조차도 무력화시키는 꼼수다. 지정기준과 운영기준, 지정기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모부터 정해놓는다면 ‘안보전원’은 결국 석탄발전의 수명연장 수단으로 전략 될 수 밖에 없다.
동시에 우리는 석탄발전 폐쇄를 SMR 건설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부의 ‘Coal to Nuclear’ 구상에 강력히 반대한다. 석탄발전 폐쇄의 당위가 새로운 핵발전소를 건설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석탄발전 폐쇄와 전환 경로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고려도 없이 이번 방안에서 조기폐지 사업자의 후속사업으로 SMR 전환을 공식적인 정책 선택지로 먼저 반영하고 있다. SMR은 아직 기술적·경제적·안전성 검증과 인허가 절차조차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역이 수용하는 경우’ SMR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검증안된 SMR을 탈석탄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단지 핵발전 확대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특히 석탄발전 폐쇄에 대한 지역사회의 동의를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동의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 ‘지역수용성’은 핵발전의 필요성과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검증을 대신할 수도 없다. 오랫동안 석탄발전으로 인한 환경·사회적 부담을 감당해 온 지역에 이번에는 핵발전의 위험과 핵폐기물 문제를 떠넘기는 것이 어떻게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일 수 있는가. 결국 ‘ 정부의 ‘Coal to Nuclear’ 구상은 발전원만 바뀔 뿐, 대규모 발전시설의 위험과 부담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불평등 체제를 되풀이 할 뿐이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노동자와 지역사회보다 발전사업자의 사업전환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BESS 입찰 우대와 SMR·LNG 사업전환 방안은 제시하면서 정작 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무하다. 정의로운 탈석탄의 중심에는 발전사업자의 새로운 사업권이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이 우선이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과도한 전력수요 전망을 전제로 석탄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핵발전과 LNG를 계속 늘리려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신규 수요를 그대로 받아들여 발전소와 송전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 수요전망의 적정성과 감축 가능성부터 다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감축을 중심에 둔 전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1.5도 기후목표에 부합하는 더 빠른 탈석탄 경로를 제시하고, 석탄발전을 핵발전과 LNG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나아가 탈석탄 목표와 이행계획은 전기본과 같은 행정계획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명확히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오히려 조기탈석탄에 혼선만 줄 뿐이다. 국회는 탈석탄 목표와 발전소별 폐쇄계획,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에 다시 나서야 한다.
석탄발전 폐쇄를 늦추고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배제한 채 탈석탄을 말할 수 없다. 석탄을 핵발전으로 바꾸는 것은 진정한 에너지 전환이라 할 수 없다. 탈석탄을 명분으로 한 또 다른 핵폭주일 뿐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또 다른 위험과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끝까지 싸우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9월 18일
신규핵발전소저지과 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보도자료]
12차 전기본 석탄발전 조기폐지방안 규탄 기자회견 개최
“조기탈석탄이라면서 석탄발전 존치하고 SMR로 전환?
기만적인 12차 전기본 탈석탄 방안 전면 재검토하라!”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과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는 오늘(9월 21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2040년 탈석탄’을 내세우면서도 최대 10기의 석탄발전소를 ‘안보전원’으로 존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의 후속사업으로 SMR과 LNG 등을 검토하는 것은 제대로 된 탈석탄 계획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계획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첫번째 발언에 나선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정부가 발표한 12차 전기본의 탈석탄 로드맵에는 정작 탈석탄 로드맵이 없었다”며 “탈석탄이 빠진 껍데기 계획이자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폭주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계수명 30년이라는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국민 앞에 다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위험과 오염으로 내모는 전력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번째 발언자인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정부가 탈석탄 계획에 SMR을 끼워 넣는 것은 석탄의 위험을 핵의 위험으로 덮는 ‘가짜 탈석탄’이고, 아직 개발 중이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SMR을 석탄발전 이후의 대안처럼 국가 전력계획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석탄발전으로 오랫동안 피해와 희생을 감당해 온 지역에 이제는 핵발전을 떠안기고,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위해 또 다시 희생하라는 것은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대규모 전력수요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핵발전 확대를 밀어붙이고, 이제는 탈석탄마저 핵발전 확대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이어 탈석탄 계획의 최일선 당사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은 “태안화력발전소가 건설될 때도 막무가내였지만, 이제는 폐쇄를 앞두고 정부가 지역과 노동자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석탄발전 폐쇄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상점과 학교까지 문을 닫아가는 상황인데도 지역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대로 된 소통과 행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소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폐쇄에 동의해 왔으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석탄발전 폐쇄가 정부 정책이라면 그 이후의 정의로운 전환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개토론회에서는 석탄발전 폐쇄와 LNG·핵발전 건설만 이야기할 뿐, 대규모 실직을 마주할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며 “발전소 폐쇄가 노동자와 지역을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정의로운 산업전환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기후위기비상행동 이충현 집행위원은 “석탄을 닫은 뒤 다시 LNG 발전으로 이어진다면 지역은 연료의 이름만 달라질 뿐, 또 다른 화석연료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10기의 석탄발전을 안보전원으로 남기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는 안보전원일지 모르지만 지역에는 끝나지 않은 석탄발전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석탄발전으로 이미 수십 년 동안 부담을 감당한 지역을 왜 다시 신규 핵발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느냐”며 “석탄에서 LNG로, 다시 핵으로 이어간다면 그것은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에너지 식민지의 연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탈석탄은 연료 하나를 바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 지역의 희생을 끝내는 것까지가 제대로 된 전환”이라고 밝혔다.
2026년 9월 21일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 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별첨1] 기자회견문
조기탈석탄이라면서 석탄발전 존치하고 SMR로 전환?
기만적인 12차 전기본 탈석탄 방안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가 지난 9월 18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차 공개토론회에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를 2040년까지 폐쇄하되 일부를 ‘안보전원’으로 남겨두고, 폐쇄되는 발전소를 SMR과 LNG 등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대로 된 탈석탄 계획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계획도 아니다. 석탄발전을 2040년 이후까지 사실상 무기한 존치 시키는 것이며, 석탄발전의 전환사업에 SMR 신규 핵발전 사업을 끼워넣는 기만적인 방안이다.
우선 ‘2040년 탈석탄’을 전제로 석탄발전 폐쇄 일정에 접근하는 것부터 문제다. 2040년이 아니라 1.5도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탄소감축 수준을 전제로 탈석탄 시점과 경로를 정해야 한다. 이는 정부정책기조에 따라 유동적일 수 없으며,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절박한 목표라는 걸 정부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안보전원’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10기의 석탄발전소를 2040년 이후에도 존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2040년 이라는 목표조차도 무력화시키는 꼼수다. 지정기준과 운영기준, 지정기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모부터 정해놓는다면 ‘안보전원’은 결국 석탄발전의 수명연장 수단으로 전략 될 수 밖에 없다.
동시에 우리는 석탄발전 폐쇄를 SMR 건설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부의 ‘Coal to Nuclear’ 구상에 강력히 반대한다. 석탄발전 폐쇄의 당위가 새로운 핵발전소를 건설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석탄발전 폐쇄와 전환 경로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고려도 없이 이번 방안에서 조기폐지 사업자의 후속사업으로 SMR 전환을 공식적인 정책 선택지로 먼저 반영하고 있다. SMR은 아직 기술적·경제적·안전성 검증과 인허가 절차조차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역이 수용하는 경우’ SMR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검증안된 SMR을 탈석탄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단지 핵발전 확대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특히 석탄발전 폐쇄에 대한 지역사회의 동의를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동의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 ‘지역수용성’은 핵발전의 필요성과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검증을 대신할 수도 없다. 오랫동안 석탄발전으로 인한 환경·사회적 부담을 감당해 온 지역에 이번에는 핵발전의 위험과 핵폐기물 문제를 떠넘기는 것이 어떻게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일 수 있는가. 결국 ‘ 정부의 ‘Coal to Nuclear’ 구상은 발전원만 바뀔 뿐, 대규모 발전시설의 위험과 부담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불평등 체제를 되풀이 할 뿐이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노동자와 지역사회보다 발전사업자의 사업전환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BESS 입찰 우대와 SMR·LNG 사업전환 방안은 제시하면서 정작 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무하다. 정의로운 탈석탄의 중심에는 발전사업자의 새로운 사업권이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이 우선이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과도한 전력수요 전망을 전제로 석탄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핵발전과 LNG를 계속 늘리려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신규 수요를 그대로 받아들여 발전소와 송전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 수요전망의 적정성과 감축 가능성부터 다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감축을 중심에 둔 전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1.5도 기후목표에 부합하는 더 빠른 탈석탄 경로를 제시하고, 석탄발전을 핵발전과 LNG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나아가 탈석탄 목표와 이행계획은 전기본과 같은 행정계획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명확히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오히려 조기탈석탄에 혼선만 줄 뿐이다. 국회는 탈석탄 목표와 발전소별 폐쇄계획,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에 다시 나서야 한다.
석탄발전 폐쇄를 늦추고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배제한 채 탈석탄을 말할 수 없다. 석탄을 핵발전으로 바꾸는 것은 진정한 에너지 전환이라 할 수 없다. 탈석탄을 명분으로 한 또 다른 핵폭주일 뿐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또 다른 위험과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끝까지 싸우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9월 18일
신규핵발전소저지과 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