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 부담을 미래에 전가하기로 한
이재명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오늘(26일) 마침내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감축 부담과 기후 위기 피해 부담을 상당 부분 미래로 전가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탄소중립법 개정 절차가 헌재의 권고도, 공론화 민의도, 기후위기의 시급성도 모두 외면한 채 마무리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이 그간 밝혀온 것처럼, 기후부와 국회 기후특위가 주장한 온실가스 선형 감축 경로는 명백하게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다음 세대에 미루는 것이고, 감축이 지연됨에 따라 악화되는 기후 피해까지 먼 미래 세대에까지 전가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결국 오늘 국회는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으로, 초기 감축 경로를 상한으로 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실질적인 감축 규제 정책인 ETS(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의 적용 기준을 하한 목표에 맞추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상한 목표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기도 하다.
국회 기후특위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기후 정책의 엄청난 후퇴를 가져온 국회의 과오로 기록될 것이다. 국회가 직접 개최한 공론화의 결과마저 뒤엎었으니 국회의 민주주의 역사에도 심각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제 국회 기후특위는 해소되고 기후부에 온실가스 감축의 모든 공이 넘어가게 되었으나 기후부가 감축 이행에서 실효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가 이런 반기후적 결정을 내리게 된 기저에는 기후부의 지속적인 개입과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후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에도 전혀 제동을 걸지 않고 오히려 이를 지원하는 산업 진흥 부처로 전락한 상황이다.
기후 재난은 앞으로 매년, 매 계절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이토록 진전시킨 오늘 국회의 결정이 끊임없이 회자될 것이다. 기후부와 일부 다배출 산업계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국회는 현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환경권, 또한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 시민의 생존권, 나아가 인류와 뭇 생명의 지속 가능성을 깊이 재고하라. 공론화를 통해 수렴한 민의를 다시 숙고하라.
국회는 초기 감축형 감축 경로만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법을 조속히 재개정하라. 나아가 강화된 감축 목표, 경로를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규제·지원 정책의 제·개정과 재원을 마련하라. 생명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기후국회가 되는 길은 이것뿐이다.
2026.08.26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