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민주주의, 기후위기 대응 모두 외면한
기후 특위의 탄소중립법 개정안 통과 규탄한다
오늘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법 개정 시한을 육 개월 여나 넘겨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의 상하한을 정했다. 상한은 온실가스를 초기에 많이 감축하는 초기 감축형, 하한은 감축 그래프 상 직선을 그리는 선형 감축 경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퇴색시킴은 물론, 민주주의와 기후위기 대응을 모두 후퇴시킨 문제적 입법이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기후특위가 선형 감축형을 하한 목표로 설정하면 미래에 명백하게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는 것이다. 선형 감축 경로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극히 일부를 감축하면 되지만 뒤로 갈수록 연간 배출량의 100%에 가까운 양을 감축해야 하는 부담의 이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특위는 공론화의 결과마저 뒤엎으며 민주주의를 외면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추진한 이 공론화에서 위헌적 감축 경로인 후기 감축형까지 시민들에게 선택지로 제시되는 것에 반대해 의제숙의단에서 사퇴한 바 있으나, 시민 대표단은 오로지 2.1%만이 이 선택지를 골랐고, 77.9%의 압도적 다수는 초기 감축형을 지지해 국회에 이를 권고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 결과를 외면하고 ‘상하한’이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개최한 공론화의 결과를 기만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상한 목표에 초기 감축형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기후특위가 공론화를 통한 시민들의 숙의 결과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눈속임일 뿐이다. 시민들은 국회에 우리 감축 경로의 ‘상한선’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결정해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이 상한 기준마저 적극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가령 이번 개정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배출 규제 정책의 목표를 하한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사실상의 실효적인 기후위기 정책은 하한 기준에 맞추고 있다. 겉으로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시민 공론화의 결과를 수용하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적극적으로 무력화하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기만적 법안에 반대한 의원은 서왕진(조국혁신당), 정혜경(진보당) 둘 뿐이었다. 기후특위에 묻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이렇게 형해화할 것이라면 왜 개정 시한을 육 개월이나 넘기며 법을 우롱했는가.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기후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갈 것이라면 왜 시민을 모아 숙의를 했단 말인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떠넘기고 기후위기 대응을 이토록 후퇴시킬 것이라면, 왜 기후특위를 만들어 그 자리에 앉았는가.
국회는 기후특위가 시민들을 기만하며 만든 이번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라. 지금부터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와 공론화 결과를 수용한 탄소중립법 개정에 다시 착수하라.
2026.08.13
환경운동연합
헌법, 민주주의, 기후위기 대응 모두 외면한
기후 특위의 탄소중립법 개정안 통과 규탄한다
오늘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법 개정 시한을 육 개월 여나 넘겨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의 상하한을 정했다. 상한은 온실가스를 초기에 많이 감축하는 초기 감축형, 하한은 감축 그래프 상 직선을 그리는 선형 감축 경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퇴색시킴은 물론, 민주주의와 기후위기 대응을 모두 후퇴시킨 문제적 입법이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기후특위가 선형 감축형을 하한 목표로 설정하면 미래에 명백하게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는 것이다. 선형 감축 경로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극히 일부를 감축하면 되지만 뒤로 갈수록 연간 배출량의 100%에 가까운 양을 감축해야 하는 부담의 이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특위는 공론화의 결과마저 뒤엎으며 민주주의를 외면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추진한 이 공론화에서 위헌적 감축 경로인 후기 감축형까지 시민들에게 선택지로 제시되는 것에 반대해 의제숙의단에서 사퇴한 바 있으나, 시민 대표단은 오로지 2.1%만이 이 선택지를 골랐고, 77.9%의 압도적 다수는 초기 감축형을 지지해 국회에 이를 권고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 결과를 외면하고 ‘상하한’이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개최한 공론화의 결과를 기만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상한 목표에 초기 감축형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기후특위가 공론화를 통한 시민들의 숙의 결과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눈속임일 뿐이다. 시민들은 국회에 우리 감축 경로의 ‘상한선’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결정해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이 상한 기준마저 적극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가령 이번 개정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배출 규제 정책의 목표를 하한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사실상의 실효적인 기후위기 정책은 하한 기준에 맞추고 있다. 겉으로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시민 공론화의 결과를 수용하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적극적으로 무력화하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기만적 법안에 반대한 의원은 서왕진(조국혁신당), 정혜경(진보당) 둘 뿐이었다. 기후특위에 묻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이렇게 형해화할 것이라면 왜 개정 시한을 육 개월이나 넘기며 법을 우롱했는가.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기후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갈 것이라면 왜 시민을 모아 숙의를 했단 말인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떠넘기고 기후위기 대응을 이토록 후퇴시킬 것이라면, 왜 기후특위를 만들어 그 자리에 앉았는가.
국회는 기후특위가 시민들을 기만하며 만든 이번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라. 지금부터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와 공론화 결과를 수용한 탄소중립법 개정에 다시 착수하라.
2026.08.13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