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싸움은 이제 시작, 영덕·기장 밀실 부지 선정 철회하라”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 결의대회 개최, 청와대 행진
- 영덕·기장 부지 선정은 법적 근거도, 주민 동의도 없는 자체 공모에 불과
- 참가자들 ‘핵발전 그만’ 외치며 삼두매·저승사자 대형탈 들고 청와대까지 행진
- “지역발전 앞세워 검증 없는 SMR 밀어 넣는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 영덕·기장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맞설 것”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이하 전국비상행동)은 6월 27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일대에서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 17일 한수원이 발표한 신규 대형 핵발전소 및 SMR(소형모듈원자로) 부지 선정 결과를 정부가 즉각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보신각에 집결해 “백지화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영덕·기장은 에너지 식민지 거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광화문광장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하며 핵발전소 추가 건설의 위험성을 알렸다.
선정 지역인 경북 영덕(대형 핵발전소)과 부산 기장군(SMR)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4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현 상황에서 해당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핵진흥 위주의 정부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관련해 이번 부지 선정 결과는 정부의 법정계획이 아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자체 공모 절차에 지나지 않은 것이나, 한수원과 정부는 이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확정된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
노진철 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는 기조 발언을 통해 이번 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를 세부적으로 짚었다. 노 공동대표는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는 선정 기준을 비밀에 부쳤으며 위험성, 환경성, 경제성, 지역에 올 악영향 등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선정이 마무리되었다”고 밝혔으며,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은 윤석열의 에너지 정책 쿠데타를 사후 승인한 것이며, 이에 대해 민주당 정부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은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노 공동대표는 핵진흥 정책의 근거인 AI 및 반도체 산업을 두고 “실제 산업계 계획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타임라인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실용주의의 이름으로 핵산업계의 먹거리 민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집회에서는 영덕·기장을 비롯해 경주, 울산 등 이번 부지 선정 과정에 신청한 지역 주민들이 발언대에 섰다. 최정연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공동대표는 “영덕 주민들의 의문과 반대 목소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며, 원전 반대 주민들은 노골적으로 배제시켜 국가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말했고, “불타는 산야에서 죽다 살아난 영덕은 재난 회복보다 원전 건설이 절대 먼저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비민주적인 주민 여론조사가 끝난 지 단 6일만에 속전속결로 결정되었다”며, “40년 동안 핵 발전소에 둘러싸여 있던 기장은 핵산업계의 실험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발언이 마무리된 후에는 보신각에서 출발해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이 이어졌다.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양기석 신부는 출정 발언으로 “기후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사태에도 핵산업계와 이에 기생하며 공존을 선택한 현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는 우리가 지향하는 생명과 인권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행진에는 액을 물리치는 삼두매(머리가 세 개인 매)와 저승으로 가는 강의 뱃사공인 카론(저승사자) 대형탈이 줄을 이었다. 두 개의 대형탈은 핵발전소로 인한 핵사고와 후발 세대에게 이어질 핵폐기물 위험을 막아내고자 하는 열망을 상징한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행진 중 단체로 손에 든 피켓을 뒤집고 ‘STOP’이라고 적힌 뒷면을 보이며 핵 발전소 추가 건설과 핵사고의 중단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행진 중에도 기후, 노동, 여성 등 각계의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가파른 기온 상승 속에서 핵발전의 부적합성은 더 명확해진다"며, “2022년 경북 산불이 핵발전소 코앞까지 번진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고, 원자로를 식힐 냉각수로 사용되는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면 핵발전소 가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핵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오히려 전력 대란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짚었다. 이어 김계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부본부장은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경쟁을 과속화했고 결국은 노동을 소외시키는 AI시대를 급속도로 앞당기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원전을 한 세트로 엮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서민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남의 일로 여길 수 없다. 그 지역의 바다와 사람들의 삶이 이미 제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발언하며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만 이 치명적인 위험을 떠넘기도록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는 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역시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이후 전세계가 깨달았다”고 말하며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해낸다는 핵발전소의 신화는 허구이며 한반도 평화를 핵무기와 핵억지력으로 만들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된 믿음이라고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충현 인천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최근 한국남동발전이 현대건설과 ‘석탄화력발전소 연계 SMR 연구 및 사업화 공동 추진 MOU’를 맺은 것을 두고 “‘무탄소 전원’과 ‘기존 인프라 활용’이라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석탄발전의 피해를 감당해온 지역에 이제는 핵발전의 위험까지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진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마무리되었다. 마무리 발언을 맡은 최인엽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공동위원장은 “불에 타서 허허벌판이 된 마을을 보며 정부와 지자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핵발전소 부지로 삼겠다고 조작했다”고 지적하며, “천지원전 건설 부지 백지화 투쟁을 주민투표로 성사시킨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내년 4월 정부의 지정 고시가 되기 전까지 다시 싸워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금부터가 영덕·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막아내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핵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안전하고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정책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같은 시각 종교계도 각계 탈핵 기도회를 개최하며 행사에 동참했다. 결의대회 전 사전 행사의 일환으로 평화와 탈핵을 위한 천주교 미사가 보신각 현장에서 집전되었으며, 조계사에서도 불교 기도회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2026년 6월 27일
신규핵발전소저지 전국비상행동
#별첨자료 1. 결의대회 개요 및 웹자보
<집회 및 행진 개요>
▷ 일시: 2026년 6월 27일(토) 오후 2시 ~ 4시
▷ 장소: 서울 종로 보신각 - 광화문 -청와대 사랑채 앞
▷ 주최: 신규핵발전소저지 전국비상행동
▷프로그램
- 오후 12시 30분 사전 프로그램: 탈핵시국미사(보신각 앞)
- 오후 2시 본 집회: 결의대회(신규핵발전소 부지 선정 지역 및 인근 핵발전소 소재지역 발언/ 보신각 앞)
- 오후 3시 행진 (보신각 → 교보빌딩 → 광화문 → 청와대 사랑채 앞)
*행진 중 사회각계 발언, 퍼포먼스 행진단 운영(대형 탈핵 애드벌룬, 삼두매, 카론; 저승사자) 행진 예정, 광화문 배경으로 단체 사진 퍼포먼스 진행 예정
- 오후 4시 마무리 집회(청와대 사랑채 앞)
#별첨자료 2. 발언문 전문
기조발언 (노진철 신규핵발전소저지 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우리는 지금 인류가 이룩한 산업화와 기술발전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지구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기후위기시대를 살고 있다. 적어도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세계환경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은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도 기후위기시대의 극복을 미래세대를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탈탄소정책과 탈원전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AI시대 세계 3대 기술선도국으로의 도약을 국책과제로 내세우면서 대량 에너지원으로서의 핵발전의 재추진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 신규 원전 건설 정책은 기후위기라는 ‘느린 재난’을 우발적인 핵발전 사고로 인한 대량 방사능 유출의 ‘빠른 재난’으로 극복한다는 역설을 은폐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핵발전소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활 반경 근처에 두기를 기피하는 혐오시설이면서 또한 지구 대멸종을 앞당길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의 부지 선정 프로그램은 신청한 4개 지역의 주민들이 핵발전소와 SMR 시설을 선호하는 것처럼 국민 전체를 국가적으로 기망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기망 행위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 의해 기획되고 연출된 조직적 위선이다.
우리 신규핵발전소저지 전국비상행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핵발전소 2기 추진을 발표한 직후 결성되어, 신규 핵발전소 저지와 부지선정 철회라는 국민적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 뿐만 아니라 보수언론과 진보언론도 이러한 정부의 조직적 위선에 동조하는 협소해진 공론장에서 ‘핵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의 투쟁 행위는 신규 부지 선정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우선, 신규 부지 선정은 이재명 정부와 한수원의 합작인 밀실 일방 통행으로 진행되었다.지난 2월부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핵발전소 2기와 SMR 1기의 건설 추진 방침에 따라 한수원의 신규 부지 선정 계획을 급속히 추진했다. 여론조사와 토론회에 근거한다고 했지만, 여론조사는 일방적 문항에 기반해 이루어졌고, 핵산업계가 주도한 국회토론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으며,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한수원의 부지선정 프로그램에 신청한 4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독사과와 협박으로 유치 경쟁을 강요한 꼴이었고, 민주화 이후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되는 속에서 경제적 낙후 지역의 익숙한 분열과 갈등이 재연되었다. 한수원의 부지 선정 평가위 역시, 선정 기준을 비밀에 부치고 위험성, 환경성, 경제성, 지역에 올 악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선정을 마무리했다.
-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신규 원전 건설은 단지 에너지 기술의 간단한 선택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국민들이 어렵사리 합의한 탈원전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위험한 정책이다. 더구나 이는 국민이 어렵게 막아낸 윤석열의 12.3 쿠데타를 에너지 정책을 통해 사후 승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정부여당의 반민주적인 행태이다. 핵발전 재개의 필요성으로 AI시대 기술선도국으로의 도약과 반도체단지 조성을 들고 있지만, 이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치적 실용주의의 이름으로 핵산업계의 먹거리 민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핵산업계가 이미 12차 전기본에서 2~4기를 더 증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이미 물꼬가 터진 핵발전 진흥이 핵산업계에게 더 많이 양보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연쇄 증폭효과를 가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정부가 기획하고 연출한 부지 선정 과정은 민주주의의 파괴이며,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희생을 묵과하는 부도덕한 통치행위이다. 이번 부지 선정 결정은 에너지 정책의 주도권을 주권을 가진 국민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선호하는 기술관료와 이윤만 추구하는 핵산업계에 넘겨주는 민주주의의 파괴이었다. 혐오시설이며 위험시설인 원전에 대해 국민이 다함께 참여하여 숙고하는 심층적 토론이 실종되었고, 정치권은 SMR 특별법 제정으로 역주행하였고, 나아가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모두 심층보도를 외면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민주화 투쟁을 통해 어렵게 성취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된 상태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부지로 선정된 영덕과 기장은 1990년대 이래 핵발전소 건설과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싸고 거듭해서 희생을 강요당해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희생을 묵과하는 국민주권 정부의 부도덕한 통치행위이다.
-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신규핵발전소 저지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부지 선정으로 핵발전소 건설이 기정사실화된 것은 아니다. 방사성 환경연향평가와 원안위의 건설 허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과 동의 과정 등 주민의 수용 절차가 필요하다. 과거 삼척과 영덕에서 부지 선정 이후 2014년, 2015년에 자발적 주민투표를 거쳐 주민의 반대 의견이 확인되면서 원전 건설이 철회된 사례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신규핵발소저지 전국비상행동은 이미 5대 쟁점(△부풀려진 전력수요 전망과 핵발전소 입지의 불일치 △재생에너지 확대와 핵발전 확대의 충돌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사용후핵연료와 핵폐기물 처분 문제 △동해안 핵발전소 과밀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아직 이애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 그 자체보다 지적된 다섯가지 쟁점 모두가 신규 원전을 건설하면 안 되는 이유임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타당한 해명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다면, 신규 원전 사업은 계속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 투쟁은 이제야 본격적인 시민 저항운동의 궤도에 들어선 것이다.
- 우리는 정치권과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요청한다.
-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염려하는 우리 시민들은 여야간 정쟁에만 몰두하고 에너지 정책을 방관하며 핵발전 진흥을 묵인하는 정치권에 대해 책임을 계속 물어야 한다.
- 우리 신규핵발전소저지 전국비상행동은 시민들에게, 이재명 정부의 현행 에너지 정책 추진과정이 보여준 국가적 위선에 의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AI시대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환상으로 그나마 느린 재난인 기후위기를 핵발전의 빠른 재난으로 극복 가능하다는 역설을 은폐하는 중우정치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
- 영덕과 기장의 주민들에게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반영구적인 에너지 식민지화와 핵재난 위험의 실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염려하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더 넓고 긴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을 호소드린다.
부산_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처장
6월 17일 한수원이 부산 기장군에 SMR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SMR이라고 하는 핵발전소는 어떠한 영역에서도 검증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기장군에 다시 한 번 핵산업계의 실험실을 세우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여론조사가 끝난 지 단 6일만에 속전속결로 절차를 밀어붙인 셈입니다.
단 6일간에 진행했던 여론 조사는 마치 첩보 작전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당일날 주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만 먼저 전파가 되어서 그랬다는 전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투명하게, 비민주적으로 진행됐음에도 한수원은 뻔뻔하게, 어떠한 설명 자료도 없이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애초부터 처음 계획부터 부지 확정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된 적도 없고 토론한 적도 없고 답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성환 장관이 아까 전에 핵산업계의 하수인이라고 했는데 전 하수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핵산업계와 일체화된, 핵진흥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산업계와 완전히 일체화된 김성환 장관,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AI, 전기차, 중동발 에너지 위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멘트를 계속 난발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너무 모자란다, AI 산업 유치시켜야 된다, 그것이 산업 경쟁력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김성환 장관뿐만이 아니라 김용범 정책실장도 계속 이런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계속 어쩔 수가 없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답변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여기 모인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 핵 위협을 계속해서 떠넘기려고 한다면, 그리고 지역을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로 여기고 계속해서 발전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단호히 거부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신규 대형 핵발전소 2기와 SMR 한 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의 향방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시나리오 이 각본이 대한민국을 진흥시킬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고 있겠죠. 아니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쳐버릴 시나리오 저희는 단호히 거부하고자 합니다.
40년 동안 핵 발전소에 둘러싸여 있던 기장은 핵산업계의 실험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국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같이 힘을 모으며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직 부지만 선정됐을 뿐입니다. 남은 절차가 많습니다. 끝까지 달라붙어서 막아내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덕_최정연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공동대표 최정연입니다.
저는 오늘 영덕원전 반대주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에서 오늘 대통령님의 집앞에서 탈핵을 호소하러 모인다는 말씀을 듣고 변방 영덕에서 또 다시 달려왔습니다.
최근 한수원은 영덕을 신규 원전 건설 부지로 선정하며 주민 수용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은 이 발표를 들으며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누구의 의견을 듣고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주민들은 납득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그 결과는 절대로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 정책을 둘러싼 관료조직들, 공기업, 산업계, 정치권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력히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감히 섰습니다.
원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해야 할 것은 주민 동의와 신뢰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문과 반대 목소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며 노골적으로 원전반대 주민들은 배제시켜 국가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기에 이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로 결정된 것임을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덕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정작 주민들보다 다른 곳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동쪽 변방 지방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지방을 존중하는 국가, 주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국가, 재난 지역의 회복을 우선하는 국가를 원합니다. 영덕은 40여 년 가까이 지방 희생 구조로 강요당해왔습니다. 지방은 결코 핵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러한 구조를 반복하지 말아주십시오.
영덕은 지금도 대형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재난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생계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난 회복과 지역 재건보다 원전 건설을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영덕의 주민들은 강력히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은 과연 동등한 국민이 살아가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수도권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떠맡는 식민지입니까. 영덕은 재난 회복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위한 빈 땅 입니까? 이미 영덕원전은 국가에서 원전고시를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국가는 원전을 해제고시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불안과 갈등의 구조속에서 영덕주민들은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영덕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산불회복의 정책입니다.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숲을 복원하며, 관광과 농어업을 되살릴 미래 전략입니다. 원전은 상처를 치유하는 해법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산불피해는 모르쇠로, 원전이 들어서면 영덕은 다 해결된다는 발상이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의심스럽습니다. 재난의 상처를 안고 있는 지역에 충분히 사회적 논의도 없이 영덕군민 4% 여론조사 찬성 조직에 의해 원전을 밀어붙이며 마치 전 군민이 원전을찬성한다는 듯 호도하는 것은 더 큰 갈등과 변방인들의 자존심을 뭉게는 짓 입니다.
영덕의 미래는 주민 목소리가 존중될 때 가능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영덕을 생각한다면 원전 부지 선정의 근거와 주민 수용성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한수원과 정부는 절차 없는 원전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주민동의 없는 영덕원전 결정을 철회하십시오!!
국가는 재난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와 보상을 이야기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그 불타는 산야에서 죽다 살아난 영덕은 재난 회복보다 원전 건설이 절대 먼저일 수 없습니다. 영덕은 핵발전소의 희생지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서야 할 재난 회복의 현장입니다.
영덕의 상처를 치유할 것인지, 원전으로 덮어버리고 또 다른 갈등의 현장으로 만들 것인지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주_이상홍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신규 원전 부지 선정에서 다행히 경주는 빗겨갔다. 그러나 경주시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SMR 2호기 유치를 공언하고 있다. 또한 SMR 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해 경주의 미래를 열겠다고 한다.
핵발전 추가 건설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열겠다는 발상은 허황되고 위험하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신규 핵발전 물량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저들의 탐욕은 이처럼 끝이 없다. 핵발전을 반대하는 투쟁은 전후방이 따로 없다. 모든 곳이 전쟁터다. 저들이 도발하는 핵산업계의 탐욕이 끝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덕을, 기장을, 울주를, 경주를, 영광을 외롭게 두면 안 된다. 함께 힘을 합쳐 연대하고 또 연대하여 핵산업계에 맞서고 국민과 함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필리핀에서 개최된 2026 반핵아시아포럼에 다녀왔다. 필리핀 민중의 넘치는 에너지를 함께 나누고 싶다. 1985년 민중 총파업을 통해 가동을 준비하던 바탄원전의 가동을 막았다. 그렇게 40년 넘게 핵발전을 멈추며 싸우고 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 신규 핵발전이 확정됐다고, 부지가 선정됐다고, 건설을 시작했다고, 준공했다고, 가동 중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핵발전소 폐쇄를 외쳐 안전한 세상을 일구어 내자.
울산_이현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대표
저희 4명이 서 있는 이 그림을 저는 지금 슬프게 보고 있습니다.
경주, 영덕, 부산, 울산, 여러분 우리나라 핵 발전소가 총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요즘 맨날 이 얘기합니다. 총 32개입니다.
마치 정부는 핵 발전소가 몇 개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총 32개 중에서 여기 서 있는 부산에 울진까지 그중에 26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두 동해안입니다.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에 행안부가 동남권의 지진대를 급히 연구 조사 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핵 지진대가 고리 핵발전소 바로 밑에 있고, 그 끝 지점이 영덕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사이에 16개의 핵발전소가 지금도 수명을 다했고, 지어진지 30년-40년 된 핵발전소는 지금 수명 연장을 준비하거나 이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윤석열 탄핵을 그렇게 열심히 외치던 그 추운 2월에 국회의당과 민주당은 뭘 했습니까?
이른바 죽음의 죄라고 일컫는 고준위 핵폐기물 특별법을 두 당이 합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임시 저장 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연구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도 어떤 근거도 없는 허름한 법을, 그 탄핵 기간 동안 조용히 통과시켜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핵발전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싸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한 싸움, 그리고 핵 폐기물이 쏟아지는 것을 반대하는 싸움, 이 모든 싸움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 핵발전소 확대 반대 피켓을 들고 갔다가 내일은 고준위 핵폐기물 피켓, 또 좀 있으면 고리 3-4호기, 월성 2-4호기 수명 연장 반대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영남 지역의 활동가들입니다.
서울에 오면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땅 너무 작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같은 일이 일어나면 이곳에서 나오는 생산물, 수돗물 다 몇 년 동안은 못 먹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생각해 봅시다. AI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과학자들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부산에 실험용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친척 분들은 부산, 울산 440만 시민들을 핵 발전소 실험용 도구로 쓸 건가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SMR을 지금 실험한다고 부지 선정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분노합시다. 지역민도 기본권이 있습니다. 전기가 제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우리 국민보다 먼저는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버리고 경제 운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기후위기 시대, 탈원전 시대를 말하지 않는 AI 정부, 원전 정부가 무슨 우리 국민을 위한 정부란 말입니까?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현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부터 똘똘 뭉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로 함께 투쟁해 나갑시다.
행진 출정 발언_양기석 신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고, 재산권은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현실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를 겪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누군가의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편하게 사용하는 전기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의 힘없는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세상이 핵발전소로 유지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너무나 비인간적입니다. 끊임없이 탐욕을 부추기며, 핵산업계의 이익을 보장하며 권력을 탐하는 이들이 있는 세상은 너무나 비정합니다. 기후위기라는 전 세계적인 절체절명의 사태 속에서도 핵산업계와 이에 기생하며 공존을 선택한 현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는 우리가 지향하는 생명과 인권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영덕에 건설하겠다는 신규 핵발전소와 상용화되지도 않은 SMR을 기존의 고리에 건설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계획은 우리 한국 사회가 우려하는 핵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막는 행태입니다.
우리는 신규 핵발전소와 SMR 건설 저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야 할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해 신규 핵발전소는 더 이상 안됩니다.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에서 벗어난 탈핵 세상을 향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시민분들과 함께 탈핵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으려 합니다. 우리가 외치는 목소리가,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 하나가 탈핵을 염원하는 울림이 될 것입니다.
행진중 각계 발언
기후: 기후위기비상행동 민정희 집행위원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 세계는 장기화되는 가뭄과 폭염, 산불과 더 강력해진 태풍 등 극한의 기후재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건강, 노동, 소득, 주거, 식량 등 우리 삶의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매우 시급하고 우리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어떻게 하면 기온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수요를 줄이는 한편,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국민주권정부라고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는 요즘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명확한 이 해법 대신,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안전성, 핵폐기물 처리문제, 수조 원에 달하는 건설비용과 운영비, 핵발전소가 건립될 지역의 희생, 재생에너지와의 충돌 등 핵발전소 건립이 가져올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이재명 정부와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김성환 장관은 들은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파른 기온상승 속에서 핵발전의 부적합성은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산불이 핵발전소 코앞까지 번진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고, 원자로를 식힐 냉각수로 사용되는 바닷물의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수온도가 설계해수온도까지 다다를 경우,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여름철 전력수요가 급증할 때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6월 중순 이후 연일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이 유럽을 강타하면서, 전력의 70%를 핵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가 일부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한 사례는 핵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발생할 전력대란의 가능성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보신각은 조선 태종 때부터 종루가 있던 자리입니다. 600년이 넘도록 이 땅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속에 살아 있습니다. 만약 조선 태종 때 이 자리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를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곳에 함께할 수 없었을 겁니다. 600여 년의 세월도, 수만 년을 호흡하는 핵의 세계에서는 단 몇 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땅은 선조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빌린 것이다”라는 말이 더욱 깊이 와닿습니다.
“하나의 핵발전소는 하나의 지역을 죽이고, 하나의 지역을 죽이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공동의 집을 죽이는 일이다.”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가파른 기온상승 속에서 우리는 핵발전소 건립에 대한 투자로 인해 앞으로 수십 년을 또다시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진정한 에너지 안보를 원한다면, 핵발전소를 더 짓는 대신 더이상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는 전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후손에게 빌린 이 땅에 갚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노동: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부본부장/기후특위장 김계화
울산은 노동자의 도시답게 우리 노동자들이 신규원전유치반대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울산 유치는 막았지만 신규원전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원전이 한 기도 없는 영덕에 짓는다고 하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우리의 탈핵운동은 님비를 넘어서는 운동이지만 정부와 핵마피아들은 우리를 님비로 보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대한민국 땅에 많아도 너무많은 자본에게는 꿀단일지 몰라도 인류에게는 애물단지인 원전이 더이상 들어서면 안된다는 것을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5.1절 노동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에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 새벽부터 조합원교육에 참여하는 노동자들, 현장에서 근무중인 노동자들, 이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을 부여잡고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또 알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주는 우리 조합원 동지들도 많았지만 또 한번 확인한 것도 많았습니다. 원전에 대한 진실보다는 정부와 언론을 통해 원자력발전소의 외피만 알고 오히려 위험성을 애써 외면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훨씬 많았다는 점 또한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공장을 짓는 노동자에겐 원전을 짓는 일이 밥먹고 사는 일거리였습니다. 원전유치반대 서명지를 들이밀자 왜 일자리를 막아서냐고 항변하는 노동자에게 할말이 없었습니다. 설명은 그 노동자에게 거추장스러운 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청년노동자는 신규원전유치반대를 열심히 설명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원전은 더 필요하다고, AI시대에 데이터센터가 돌아가려면 원전이 더 필요한데 왜 반대하느냐고 항변합니다. AI를 위한 데이터센터가 노동자들을 밥먹여주지 않는데도 오히려 우리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데도 데이터센터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다는 권력과 자본의 논리에 우리 노동자들마저 한편일때,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의 가치보다 기업의 가치에 더 수긍하는 현실 속에서 바삐 걸어가는 그 청년노동자의 뒷모습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식에 열을 올리는 제 아들의 뒷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경쟁을 과속화했고 결국은 노동을 소외시키는 AI시대를 급속도로 앞당기고 있습니다. 저들은 신규원전을 다시 끌어들이기에 이만한 핑계가 없다는 듯 온통 데이터센터와 원전을 한 세트로 엮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조직된 노동자 120만의 민주노총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에는 제법 묵직한 숙제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재생에너지확대와 요구는 민주노총이 가장 시급히 우리 동지들 머리와 가슴에 새겨넣어야할 눈앞의 과제입니다. 120만 민주노총 조직된 노동자의 힘으로 이 한반도에서 우리 모두를 집어삼킬 수 있는 원전을 밀어내고 팔팔한 공공재생에너지가 곳곳에서 터를 잡을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더 앞장서야할때입니다.
신규핵발전소 그만, 부지선정 철회하라!
여성: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김서민 활동가
안녕하세요, 한국YWCA연합회 김서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연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전라남도 목포와 광주에서 오랜 시간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한때 수산 유통업을 하셨고, 가장 많이 다루셨던 어종이 조기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조기는 단순한 생선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영광굴비가 사실은 목포 바다에서 잡힌 조기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굴비 한 마리가 밥상에 오르기까지, 영광의 굴비는 목포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고, 부모님의 일과 연결되어 있었고, 결국 제 일상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는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다 곁에는 핵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길 수 없었습니다. 그 지역의 바다와 사람들의 삶이 이미 제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제가 마주한 핵발전소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들여올 시설도 아니고, 그 부지도 여백의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누군가의 일상이 흐르는 터전이며, 인간과 동등하게 권리를 누려야 할 바다와 땅의 모든 생명들이 살아 숨 쉬는 자리입니다.
과거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끝내 지켜내었던 영덕의 바다를, 정부와 한수원은 또 다시 뒤흔들고 있습니다.
기장은 국내 최대, 인구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해체, 신규 가동이 한 곳에 뒤엉켜 있는 전례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SMR까지 밀어 넣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상업 가동 중인 SMR은 없고, 미국의 선도 기업조차 경제성 문제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2022년 스탠퍼드대 연구는 SMR이 대형 원전보다 방사성 폐기물을 최대 30배 더 발생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도 없는 나라에서, 검증되지 않은 원자로를 반경 30km 안에 380만 명이 사는 지역에 짓겠다는 결정입니다.
이는 절차적으로도 본질적으로도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입니다. AI와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를 이유로 들지만,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상업 운전까지 통상 15년이 걸립니다. 가장 급한 수요를, 가장 느린 수단으로 해결하겠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와 누군가의 바다, 누군가의 마을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연결을 기억한다면, 누군가에게만 위험을 떠넘기고 지워버리는 폭력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바로 그 연결의 저신 때문 아닐까요.
제 가족의 삶이 녹아있던 목포와 영광이 그랬듯, 영덕과 기장의 바다 역시 수많은 이들의 소중한 일상이 흐르는 곳입니다. 정보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 독단적인 결정 앞에서, 저는 그곳의 삶을 결코 남의 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만 이 치명적인 위험을 떠넘기도록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연결을 힘 삼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부당한 부지 선정 결정을 당장 백지화하십시오! 주민을 배제하고 생태를 파괴하는 독단적인 결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에, 누군가에게만 이 모든 위험을 떠넘기도록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을 배제하고 생태를 파괴하는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이 백지화될 때까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의 연결된 힘으로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 참여연대 이미현 협동사무처장
한국 정부의 핵에 대한 태도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핵물질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사용하면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도 안전하기만 하다면 문제가 없고, 핵잠수함도 평화롭게 방위 목적으로만 쓰면 되지 않냐는 식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갑자기 경북 영덕에 대규모 신형 핵발전소를 기장에 SMR을 짓겠다는 것도, 미국의 동의하예 핵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것도 이러한 태도에 기초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평화로운 이용을 위해서라도 핵물질이 인류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이후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는 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핵무기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역시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세계가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후쿠시마 지역에서 방사능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았지만, 그 희생을 기초로 인류가 얻은 교훈이 이웃국가인 한국에서는 채 20년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으로 비통합니다.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핵발전소를 건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미 장시간 역학조사로 그 안전하다는 발전소 주변에 살던 주민들이 방사능 영향으로 암이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피해보상금으로 건강과 안전을 살 수 있습니까? 핵폐기물은 어떻습니까? 핵폐기물은 저절로 사라집니까? 인류가 핵발전을 시작한 이래 처리 못하는 숙제인 핵폐기물은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군이 가진 기존 잠수함은 북한 잠수함을 탐지 추적 못합니까? 국방부는 핵잠수함이 있으면 북한의 잠수함발사 SLBM(탄도미사일)을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자로를 탑재한 핵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고, 재충전 없이 장시간 작전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기존 잠수함이 할 수 없는 것을 마치 핵잠수함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듯이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전대로도 북한 잠수함의 탐지와 추적이 가능하며, 핵잠수함보다는 여러대의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대내외 평가도 존재합니다. 설령 북의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선제공격할 수 있는지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핵잠수함을 보유한다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해서도 안 됩니다.
미국의 핵무기, 핵억지력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한미 연합공중훈련에서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 B-52H 전략폭격기를 전개하는 일은 종종 있어왔습니다. 북한에 핵무기를 투하할수도 있다고 무력시위를 한것입니다. 미국의 핵억지력에 의존하면서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외면해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미국의 핵억지력에 의존하면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먹힐리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도, 포기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자신들이 핵을 보유하기로 한 결정이 잘 한 것이라는 확신만 줄 뿐입니다.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던 리비아나 이란의 오늘날을 보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핵무기의 가공할 살상력이 남과 북에서 다르게 나타납니까? 방사능과 낙진의 피해가 휴전선을 넘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핵폭탄은 위협이고, 핵발전소는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은 한반도의 핵 갈등을 해소할 수 없을뿐더러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핵잠수함으로, 한반도 상공을 배회하는 미국의 핵폭격기의 존재감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려 합니다.
이제는 정부에 NO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해낸다는 핵발전소의 신화는 허구이며 한반도 평화를 핵무기와 핵억지력으로 만들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된 믿음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핵발전이 확대되는 만큼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핵물질도 쌓여만갑니다.
한 달 반 정도 후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지 81년이 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수만의 강제노동 조선인들이 희생됐고 그 후손들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계 두번째로 많은 핵피폭자가 있는 한국정부로서 핵의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기초로 그에 걸맞는 정책을 펼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짓자 핵발전소, 부지선정 철회하라!
탈석탄: 이충현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충현입니다.
먼저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영덕과 기장, 그리고 전국 곳곳의 주민들과 활동가 여러분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규 핵발전소를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핵발전 확대는 하나의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도 오고, 기존 발전소를 연장하는 방식으로도 오고, 이제는 폐지 예정 석탄발전소를 소형모듈원전, SMR 부지로 바꾸겠다는 방식으로도 오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영흥석탄화력이 있습니다. 수도권 전력공급이라는 이름으로 인천 앞바다에 세워진 거대한 발전소입니다. 그동안 영흥은 석탄재와 미세먼지를 감당했고, 온실가스와 온배수 배출을 감당했고, 송전망 부담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수도권이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제 영흥화력은 조기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석탄발전소를 닫고, 그 피해를 감당해온 지역과 노동자와 주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한국남동발전은 전혀 다른 길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남동발전은 폐지 예정 석탄화력발전소를 SMR과 연계하는 연구에 나섰습니다. 석탄발전소의 보일러를 SMR 기반 설비로 바꾸고, 기존 부지와 송전망, 발전설비를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무탄소 전원이라고 합니다. 기존 인프라 활용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환이 아닙니다. 석탄발전소를 원전 부지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석탄발전의 피해를 감당해온 지역에 이제는 핵발전의 위험까지 떠넘기겠다는 것입니다.
SMR은 작다고 안전한 원전이 아닙니다. 이름이 새롭다고 핵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형’, ‘모듈’, ‘차세대’, ‘무탄소’라는 말로 포장해도 SMR은 원전입니다. 위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역으로 흩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영흥만 아니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천만 아니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남도, 강원도, 경남도, 어느 지역도 석탄발전의 피해 위에 원전 위험을 덧씌워서는 안 됩니다.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이 지역을 희생지로 만드는 일이라면, 석탄발전소의 SMR 전환 역시 또 다른 방식의 핵 입지 확대입니다. 영덕과 기장의 싸움, 그리고 인천 영흥의 싸움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핵발전은 이름을 바꾸고, 크기를 줄이고, 부지를 바꾸며 계속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핵발전 확대에 맞서야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도 안 됩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도 안 됩니다. 석탄발전소를 SMR 부지로 바꾸는 것도 안 됩니다.
석탄발전소 폐지는 원전 확대의 기회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위험한 전원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에너지를 덜 쓰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살아갈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만드는 일이어야 합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석탄발전소를 원전 부지로 바꾸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무탄소라는 이름으로 핵발전을 확장하는 정책을 멈춰야 합니다. 인천시는 영흥화력의 SMR 전환 가능성에 분명히 반대해야 합니다.
석탄도 원전도 답이 아닙니다.
석탄발전 지역을 원전 실험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영흥화력의 미래도, 전국 석탄발전 지역의 미래도, 핵발전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최인엽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2025년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500명이 오늘과 똑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하고 행진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영양, 영덕, 청송, 안동, 의성 5개 시군 각 대표들이 바로 앞에 보이는 청와대 사랑채 분수에서 일주일씩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 길거리에 서 있는 경찰들이 반가울 정도입니다.
잿더미가 된 고향의 핵 발전소가 웬말입니까? 2025년 그 잔인했던 봄날을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잊지 못합니다. 눈 앞에서 시뻘건 불길이 산을 타고 내려와 평생을 일궈온 집과 들판,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박한 일상을 집어 삼키던 그 공포를 기억합니다.
새까만 잿더미로 변한 고향 땅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텨온 우리 영덕 군민들입니다. 그런데 산불의 깊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지금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은 위로나 복구가 아닌 신규 핵발전소 부지 유치 신청과 선정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녕 이 땅의 주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 천지 원전 백지화로 십수 년간 재산권 묶여 있었던 눈물 흘리던 석리, 노물리 주민들. 지난해에는 초대형 산불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바로 석리와 노물리에 살고 있습니다. 불에 타서 허허벌판이 된 마을을 보며 정부와 지자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핵발전소 부지로 삼겠다고 조작을 한 것입니다. 이 조작의 증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핵 발전소 지을 곳 딱 한 곳 있죠. 옛날에 지으려다 만 곳.” 그리고 AI와 로봇 등 데이터 센터를 포함하여 전기 수요량이 급증할 때 “왜 13년-15년 걸리는 핵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느냐. 태양광 판례에 따라서 전기 만들어 쓰면 되지”라고 말했던 이재명은 속내를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서 ‘핵발전소 안 한다 소리는 안 하네’ 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을 지역구로 삼고 있는 현재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미애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핵발전소 지을 곳은 임 의원 지역구 뿐이다.’ 이게 이미 기획된 사실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영덕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천지원전 건설 부지 백지화 투쟁을 주민투표로 성사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년 4월 정부의 지정 고시가 되기 전까지 다시 싸워서 지켜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싸움은 이제 시작, 영덕·기장 밀실 부지 선정 철회하라”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 결의대회 개최, 청와대 행진
- 영덕·기장 부지 선정은 법적 근거도, 주민 동의도 없는 자체 공모에 불과
- 참가자들 ‘핵발전 그만’ 외치며 삼두매·저승사자 대형탈 들고 청와대까지 행진
- “지역발전 앞세워 검증 없는 SMR 밀어 넣는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 영덕·기장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맞설 것”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이하 전국비상행동)은 6월 27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일대에서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 17일 한수원이 발표한 신규 대형 핵발전소 및 SMR(소형모듈원자로) 부지 선정 결과를 정부가 즉각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보신각에 집결해 “백지화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영덕·기장은 에너지 식민지 거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광화문광장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하며 핵발전소 추가 건설의 위험성을 알렸다.
선정 지역인 경북 영덕(대형 핵발전소)과 부산 기장군(SMR)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4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현 상황에서 해당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핵진흥 위주의 정부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관련해 이번 부지 선정 결과는 정부의 법정계획이 아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자체 공모 절차에 지나지 않은 것이나, 한수원과 정부는 이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확정된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
노진철 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는 기조 발언을 통해 이번 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를 세부적으로 짚었다. 노 공동대표는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는 선정 기준을 비밀에 부쳤으며 위험성, 환경성, 경제성, 지역에 올 악영향 등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선정이 마무리되었다”고 밝혔으며,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은 윤석열의 에너지 정책 쿠데타를 사후 승인한 것이며, 이에 대해 민주당 정부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은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노 공동대표는 핵진흥 정책의 근거인 AI 및 반도체 산업을 두고 “실제 산업계 계획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타임라인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실용주의의 이름으로 핵산업계의 먹거리 민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집회에서는 영덕·기장을 비롯해 경주, 울산 등 이번 부지 선정 과정에 신청한 지역 주민들이 발언대에 섰다. 최정연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공동대표는 “영덕 주민들의 의문과 반대 목소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며, 원전 반대 주민들은 노골적으로 배제시켜 국가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말했고, “불타는 산야에서 죽다 살아난 영덕은 재난 회복보다 원전 건설이 절대 먼저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비민주적인 주민 여론조사가 끝난 지 단 6일만에 속전속결로 결정되었다”며, “40년 동안 핵 발전소에 둘러싸여 있던 기장은 핵산업계의 실험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발언이 마무리된 후에는 보신각에서 출발해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이 이어졌다.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양기석 신부는 출정 발언으로 “기후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사태에도 핵산업계와 이에 기생하며 공존을 선택한 현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는 우리가 지향하는 생명과 인권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행진에는 액을 물리치는 삼두매(머리가 세 개인 매)와 저승으로 가는 강의 뱃사공인 카론(저승사자) 대형탈이 줄을 이었다. 두 개의 대형탈은 핵발전소로 인한 핵사고와 후발 세대에게 이어질 핵폐기물 위험을 막아내고자 하는 열망을 상징한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행진 중 단체로 손에 든 피켓을 뒤집고 ‘STOP’이라고 적힌 뒷면을 보이며 핵 발전소 추가 건설과 핵사고의 중단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행진 중에도 기후, 노동, 여성 등 각계의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가파른 기온 상승 속에서 핵발전의 부적합성은 더 명확해진다"며, “2022년 경북 산불이 핵발전소 코앞까지 번진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고, 원자로를 식힐 냉각수로 사용되는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면 핵발전소 가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핵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오히려 전력 대란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짚었다. 이어 김계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부본부장은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경쟁을 과속화했고 결국은 노동을 소외시키는 AI시대를 급속도로 앞당기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원전을 한 세트로 엮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서민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남의 일로 여길 수 없다. 그 지역의 바다와 사람들의 삶이 이미 제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발언하며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만 이 치명적인 위험을 떠넘기도록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는 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역시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이후 전세계가 깨달았다”고 말하며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해낸다는 핵발전소의 신화는 허구이며 한반도 평화를 핵무기와 핵억지력으로 만들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된 믿음이라고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충현 인천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최근 한국남동발전이 현대건설과 ‘석탄화력발전소 연계 SMR 연구 및 사업화 공동 추진 MOU’를 맺은 것을 두고 “‘무탄소 전원’과 ‘기존 인프라 활용’이라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석탄발전의 피해를 감당해온 지역에 이제는 핵발전의 위험까지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진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마무리되었다. 마무리 발언을 맡은 최인엽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공동위원장은 “불에 타서 허허벌판이 된 마을을 보며 정부와 지자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핵발전소 부지로 삼겠다고 조작했다”고 지적하며, “천지원전 건설 부지 백지화 투쟁을 주민투표로 성사시킨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내년 4월 정부의 지정 고시가 되기 전까지 다시 싸워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금부터가 영덕·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막아내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핵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안전하고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정책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같은 시각 종교계도 각계 탈핵 기도회를 개최하며 행사에 동참했다. 결의대회 전 사전 행사의 일환으로 평화와 탈핵을 위한 천주교 미사가 보신각 현장에서 집전되었으며, 조계사에서도 불교 기도회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2026년 6월 27일
신규핵발전소저지 전국비상행동
#별첨자료 1. 결의대회 개요 및 웹자보
<집회 및 행진 개요>
▷ 일시: 2026년 6월 27일(토) 오후 2시 ~ 4시
▷ 장소: 서울 종로 보신각 - 광화문 -청와대 사랑채 앞
▷ 주최: 신규핵발전소저지 전국비상행동
▷프로그램
- 오후 12시 30분 사전 프로그램: 탈핵시국미사(보신각 앞)
- 오후 2시 본 집회: 결의대회(신규핵발전소 부지 선정 지역 및 인근 핵발전소 소재지역 발언/ 보신각 앞)
- 오후 3시 행진 (보신각 → 교보빌딩 → 광화문 → 청와대 사랑채 앞)
*행진 중 사회각계 발언, 퍼포먼스 행진단 운영(대형 탈핵 애드벌룬, 삼두매, 카론; 저승사자) 행진 예정, 광화문 배경으로 단체 사진 퍼포먼스 진행 예정
- 오후 4시 마무리 집회(청와대 사랑채 앞)
#별첨자료 2. 발언문 전문
기조발언 (노진철 신규핵발전소저지 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우리는 지금 인류가 이룩한 산업화와 기술발전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지구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기후위기시대를 살고 있다. 적어도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세계환경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은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도 기후위기시대의 극복을 미래세대를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탈탄소정책과 탈원전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AI시대 세계 3대 기술선도국으로의 도약을 국책과제로 내세우면서 대량 에너지원으로서의 핵발전의 재추진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 신규 원전 건설 정책은 기후위기라는 ‘느린 재난’을 우발적인 핵발전 사고로 인한 대량 방사능 유출의 ‘빠른 재난’으로 극복한다는 역설을 은폐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핵발전소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활 반경 근처에 두기를 기피하는 혐오시설이면서 또한 지구 대멸종을 앞당길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의 부지 선정 프로그램은 신청한 4개 지역의 주민들이 핵발전소와 SMR 시설을 선호하는 것처럼 국민 전체를 국가적으로 기망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기망 행위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 의해 기획되고 연출된 조직적 위선이다.
우리 신규핵발전소저지 전국비상행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핵발전소 2기 추진을 발표한 직후 결성되어, 신규 핵발전소 저지와 부지선정 철회라는 국민적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 뿐만 아니라 보수언론과 진보언론도 이러한 정부의 조직적 위선에 동조하는 협소해진 공론장에서 ‘핵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의 투쟁 행위는 신규 부지 선정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우선, 신규 부지 선정은 이재명 정부와 한수원의 합작인 밀실 일방 통행으로 진행되었다.지난 2월부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핵발전소 2기와 SMR 1기의 건설 추진 방침에 따라 한수원의 신규 부지 선정 계획을 급속히 추진했다. 여론조사와 토론회에 근거한다고 했지만, 여론조사는 일방적 문항에 기반해 이루어졌고, 핵산업계가 주도한 국회토론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으며,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한수원의 부지선정 프로그램에 신청한 4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독사과와 협박으로 유치 경쟁을 강요한 꼴이었고, 민주화 이후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되는 속에서 경제적 낙후 지역의 익숙한 분열과 갈등이 재연되었다. 한수원의 부지 선정 평가위 역시, 선정 기준을 비밀에 부치고 위험성, 환경성, 경제성, 지역에 올 악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선정을 마무리했다.
-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염려하는 우리 시민들은 여야간 정쟁에만 몰두하고 에너지 정책을 방관하며 핵발전 진흥을 묵인하는 정치권에 대해 책임을 계속 물어야 한다.
- 우리 신규핵발전소저지 전국비상행동은 시민들에게, 이재명 정부의 현행 에너지 정책 추진과정이 보여준 국가적 위선에 의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AI시대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환상으로 그나마 느린 재난인 기후위기를 핵발전의 빠른 재난으로 극복 가능하다는 역설을 은폐하는 중우정치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
- 영덕과 기장의 주민들에게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반영구적인 에너지 식민지화와 핵재난 위험의 실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염려하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더 넓고 긴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을 호소드린다.
부산_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처장
6월 17일 한수원이 부산 기장군에 SMR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SMR이라고 하는 핵발전소는 어떠한 영역에서도 검증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기장군에 다시 한 번 핵산업계의 실험실을 세우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여론조사가 끝난 지 단 6일만에 속전속결로 절차를 밀어붙인 셈입니다.
단 6일간에 진행했던 여론 조사는 마치 첩보 작전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당일날 주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만 먼저 전파가 되어서 그랬다는 전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투명하게, 비민주적으로 진행됐음에도 한수원은 뻔뻔하게, 어떠한 설명 자료도 없이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애초부터 처음 계획부터 부지 확정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된 적도 없고 토론한 적도 없고 답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성환 장관이 아까 전에 핵산업계의 하수인이라고 했는데 전 하수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핵산업계와 일체화된, 핵진흥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산업계와 완전히 일체화된 김성환 장관,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AI, 전기차, 중동발 에너지 위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멘트를 계속 난발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너무 모자란다, AI 산업 유치시켜야 된다, 그것이 산업 경쟁력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김성환 장관뿐만이 아니라 김용범 정책실장도 계속 이런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계속 어쩔 수가 없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답변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여기 모인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 핵 위협을 계속해서 떠넘기려고 한다면, 그리고 지역을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로 여기고 계속해서 발전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단호히 거부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신규 대형 핵발전소 2기와 SMR 한 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의 향방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시나리오 이 각본이 대한민국을 진흥시킬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고 있겠죠. 아니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쳐버릴 시나리오 저희는 단호히 거부하고자 합니다.
40년 동안 핵 발전소에 둘러싸여 있던 기장은 핵산업계의 실험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국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같이 힘을 모으며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직 부지만 선정됐을 뿐입니다. 남은 절차가 많습니다. 끝까지 달라붙어서 막아내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덕_최정연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공동대표 최정연입니다.
저는 오늘 영덕원전 반대주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에서 오늘 대통령님의 집앞에서 탈핵을 호소하러 모인다는 말씀을 듣고 변방 영덕에서 또 다시 달려왔습니다.
최근 한수원은 영덕을 신규 원전 건설 부지로 선정하며 주민 수용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은 이 발표를 들으며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누구의 의견을 듣고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주민들은 납득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그 결과는 절대로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 정책을 둘러싼 관료조직들, 공기업, 산업계, 정치권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력히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감히 섰습니다.
원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해야 할 것은 주민 동의와 신뢰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문과 반대 목소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며 노골적으로 원전반대 주민들은 배제시켜 국가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기에 이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로 결정된 것임을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덕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정작 주민들보다 다른 곳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동쪽 변방 지방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지방을 존중하는 국가, 주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국가, 재난 지역의 회복을 우선하는 국가를 원합니다. 영덕은 40여 년 가까이 지방 희생 구조로 강요당해왔습니다. 지방은 결코 핵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러한 구조를 반복하지 말아주십시오.
영덕은 지금도 대형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재난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생계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난 회복과 지역 재건보다 원전 건설을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영덕의 주민들은 강력히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은 과연 동등한 국민이 살아가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수도권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떠맡는 식민지입니까. 영덕은 재난 회복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위한 빈 땅 입니까? 이미 영덕원전은 국가에서 원전고시를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국가는 원전을 해제고시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불안과 갈등의 구조속에서 영덕주민들은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영덕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산불회복의 정책입니다.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숲을 복원하며, 관광과 농어업을 되살릴 미래 전략입니다. 원전은 상처를 치유하는 해법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산불피해는 모르쇠로, 원전이 들어서면 영덕은 다 해결된다는 발상이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의심스럽습니다. 재난의 상처를 안고 있는 지역에 충분히 사회적 논의도 없이 영덕군민 4% 여론조사 찬성 조직에 의해 원전을 밀어붙이며 마치 전 군민이 원전을찬성한다는 듯 호도하는 것은 더 큰 갈등과 변방인들의 자존심을 뭉게는 짓 입니다.
영덕의 미래는 주민 목소리가 존중될 때 가능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영덕을 생각한다면 원전 부지 선정의 근거와 주민 수용성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한수원과 정부는 절차 없는 원전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주민동의 없는 영덕원전 결정을 철회하십시오!!
국가는 재난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와 보상을 이야기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그 불타는 산야에서 죽다 살아난 영덕은 재난 회복보다 원전 건설이 절대 먼저일 수 없습니다. 영덕은 핵발전소의 희생지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서야 할 재난 회복의 현장입니다.
영덕의 상처를 치유할 것인지, 원전으로 덮어버리고 또 다른 갈등의 현장으로 만들 것인지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주_이상홍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신규 원전 부지 선정에서 다행히 경주는 빗겨갔다. 그러나 경주시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SMR 2호기 유치를 공언하고 있다. 또한 SMR 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해 경주의 미래를 열겠다고 한다.
핵발전 추가 건설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열겠다는 발상은 허황되고 위험하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신규 핵발전 물량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저들의 탐욕은 이처럼 끝이 없다. 핵발전을 반대하는 투쟁은 전후방이 따로 없다. 모든 곳이 전쟁터다. 저들이 도발하는 핵산업계의 탐욕이 끝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덕을, 기장을, 울주를, 경주를, 영광을 외롭게 두면 안 된다. 함께 힘을 합쳐 연대하고 또 연대하여 핵산업계에 맞서고 국민과 함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필리핀에서 개최된 2026 반핵아시아포럼에 다녀왔다. 필리핀 민중의 넘치는 에너지를 함께 나누고 싶다. 1985년 민중 총파업을 통해 가동을 준비하던 바탄원전의 가동을 막았다. 그렇게 40년 넘게 핵발전을 멈추며 싸우고 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 신규 핵발전이 확정됐다고, 부지가 선정됐다고, 건설을 시작했다고, 준공했다고, 가동 중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핵발전소 폐쇄를 외쳐 안전한 세상을 일구어 내자.
울산_이현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대표
저희 4명이 서 있는 이 그림을 저는 지금 슬프게 보고 있습니다.
경주, 영덕, 부산, 울산, 여러분 우리나라 핵 발전소가 총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요즘 맨날 이 얘기합니다. 총 32개입니다.
마치 정부는 핵 발전소가 몇 개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총 32개 중에서 여기 서 있는 부산에 울진까지 그중에 26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두 동해안입니다.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에 행안부가 동남권의 지진대를 급히 연구 조사 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핵 지진대가 고리 핵발전소 바로 밑에 있고, 그 끝 지점이 영덕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사이에 16개의 핵발전소가 지금도 수명을 다했고, 지어진지 30년-40년 된 핵발전소는 지금 수명 연장을 준비하거나 이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윤석열 탄핵을 그렇게 열심히 외치던 그 추운 2월에 국회의당과 민주당은 뭘 했습니까?
이른바 죽음의 죄라고 일컫는 고준위 핵폐기물 특별법을 두 당이 합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임시 저장 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연구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도 어떤 근거도 없는 허름한 법을, 그 탄핵 기간 동안 조용히 통과시켜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핵발전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싸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한 싸움, 그리고 핵 폐기물이 쏟아지는 것을 반대하는 싸움, 이 모든 싸움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 핵발전소 확대 반대 피켓을 들고 갔다가 내일은 고준위 핵폐기물 피켓, 또 좀 있으면 고리 3-4호기, 월성 2-4호기 수명 연장 반대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영남 지역의 활동가들입니다.
서울에 오면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땅 너무 작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같은 일이 일어나면 이곳에서 나오는 생산물, 수돗물 다 몇 년 동안은 못 먹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생각해 봅시다. AI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과학자들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부산에 실험용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친척 분들은 부산, 울산 440만 시민들을 핵 발전소 실험용 도구로 쓸 건가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SMR을 지금 실험한다고 부지 선정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분노합시다. 지역민도 기본권이 있습니다. 전기가 제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우리 국민보다 먼저는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버리고 경제 운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기후위기 시대, 탈원전 시대를 말하지 않는 AI 정부, 원전 정부가 무슨 우리 국민을 위한 정부란 말입니까?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현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부터 똘똘 뭉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로 함께 투쟁해 나갑시다.
행진 출정 발언_양기석 신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고, 재산권은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현실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를 겪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누군가의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편하게 사용하는 전기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의 힘없는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세상이 핵발전소로 유지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너무나 비인간적입니다. 끊임없이 탐욕을 부추기며, 핵산업계의 이익을 보장하며 권력을 탐하는 이들이 있는 세상은 너무나 비정합니다. 기후위기라는 전 세계적인 절체절명의 사태 속에서도 핵산업계와 이에 기생하며 공존을 선택한 현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는 우리가 지향하는 생명과 인권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영덕에 건설하겠다는 신규 핵발전소와 상용화되지도 않은 SMR을 기존의 고리에 건설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계획은 우리 한국 사회가 우려하는 핵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막는 행태입니다.
우리는 신규 핵발전소와 SMR 건설 저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야 할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해 신규 핵발전소는 더 이상 안됩니다.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에서 벗어난 탈핵 세상을 향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시민분들과 함께 탈핵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으려 합니다. 우리가 외치는 목소리가,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 하나가 탈핵을 염원하는 울림이 될 것입니다.
행진중 각계 발언
기후: 기후위기비상행동 민정희 집행위원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 세계는 장기화되는 가뭄과 폭염, 산불과 더 강력해진 태풍 등 극한의 기후재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건강, 노동, 소득, 주거, 식량 등 우리 삶의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매우 시급하고 우리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어떻게 하면 기온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수요를 줄이는 한편,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국민주권정부라고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는 요즘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명확한 이 해법 대신,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안전성, 핵폐기물 처리문제, 수조 원에 달하는 건설비용과 운영비, 핵발전소가 건립될 지역의 희생, 재생에너지와의 충돌 등 핵발전소 건립이 가져올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이재명 정부와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김성환 장관은 들은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파른 기온상승 속에서 핵발전의 부적합성은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산불이 핵발전소 코앞까지 번진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고, 원자로를 식힐 냉각수로 사용되는 바닷물의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수온도가 설계해수온도까지 다다를 경우,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여름철 전력수요가 급증할 때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6월 중순 이후 연일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이 유럽을 강타하면서, 전력의 70%를 핵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가 일부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한 사례는 핵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발생할 전력대란의 가능성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보신각은 조선 태종 때부터 종루가 있던 자리입니다. 600년이 넘도록 이 땅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속에 살아 있습니다. 만약 조선 태종 때 이 자리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를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곳에 함께할 수 없었을 겁니다. 600여 년의 세월도, 수만 년을 호흡하는 핵의 세계에서는 단 몇 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땅은 선조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빌린 것이다”라는 말이 더욱 깊이 와닿습니다.
“하나의 핵발전소는 하나의 지역을 죽이고, 하나의 지역을 죽이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공동의 집을 죽이는 일이다.”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가파른 기온상승 속에서 우리는 핵발전소 건립에 대한 투자로 인해 앞으로 수십 년을 또다시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진정한 에너지 안보를 원한다면, 핵발전소를 더 짓는 대신 더이상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는 전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후손에게 빌린 이 땅에 갚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노동: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부본부장/기후특위장 김계화
울산은 노동자의 도시답게 우리 노동자들이 신규원전유치반대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울산 유치는 막았지만 신규원전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원전이 한 기도 없는 영덕에 짓는다고 하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우리의 탈핵운동은 님비를 넘어서는 운동이지만 정부와 핵마피아들은 우리를 님비로 보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대한민국 땅에 많아도 너무많은 자본에게는 꿀단일지 몰라도 인류에게는 애물단지인 원전이 더이상 들어서면 안된다는 것을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5.1절 노동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에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 새벽부터 조합원교육에 참여하는 노동자들, 현장에서 근무중인 노동자들, 이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을 부여잡고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또 알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주는 우리 조합원 동지들도 많았지만 또 한번 확인한 것도 많았습니다. 원전에 대한 진실보다는 정부와 언론을 통해 원자력발전소의 외피만 알고 오히려 위험성을 애써 외면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훨씬 많았다는 점 또한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공장을 짓는 노동자에겐 원전을 짓는 일이 밥먹고 사는 일거리였습니다. 원전유치반대 서명지를 들이밀자 왜 일자리를 막아서냐고 항변하는 노동자에게 할말이 없었습니다. 설명은 그 노동자에게 거추장스러운 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청년노동자는 신규원전유치반대를 열심히 설명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원전은 더 필요하다고, AI시대에 데이터센터가 돌아가려면 원전이 더 필요한데 왜 반대하느냐고 항변합니다. AI를 위한 데이터센터가 노동자들을 밥먹여주지 않는데도 오히려 우리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데도 데이터센터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다는 권력과 자본의 논리에 우리 노동자들마저 한편일때,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의 가치보다 기업의 가치에 더 수긍하는 현실 속에서 바삐 걸어가는 그 청년노동자의 뒷모습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식에 열을 올리는 제 아들의 뒷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경쟁을 과속화했고 결국은 노동을 소외시키는 AI시대를 급속도로 앞당기고 있습니다. 저들은 신규원전을 다시 끌어들이기에 이만한 핑계가 없다는 듯 온통 데이터센터와 원전을 한 세트로 엮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조직된 노동자 120만의 민주노총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에는 제법 묵직한 숙제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재생에너지확대와 요구는 민주노총이 가장 시급히 우리 동지들 머리와 가슴에 새겨넣어야할 눈앞의 과제입니다. 120만 민주노총 조직된 노동자의 힘으로 이 한반도에서 우리 모두를 집어삼킬 수 있는 원전을 밀어내고 팔팔한 공공재생에너지가 곳곳에서 터를 잡을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더 앞장서야할때입니다.
신규핵발전소 그만, 부지선정 철회하라!
여성: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김서민 활동가
안녕하세요, 한국YWCA연합회 김서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연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전라남도 목포와 광주에서 오랜 시간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한때 수산 유통업을 하셨고, 가장 많이 다루셨던 어종이 조기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조기는 단순한 생선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영광굴비가 사실은 목포 바다에서 잡힌 조기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굴비 한 마리가 밥상에 오르기까지, 영광의 굴비는 목포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고, 부모님의 일과 연결되어 있었고, 결국 제 일상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는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다 곁에는 핵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길 수 없었습니다. 그 지역의 바다와 사람들의 삶이 이미 제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제가 마주한 핵발전소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들여올 시설도 아니고, 그 부지도 여백의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누군가의 일상이 흐르는 터전이며, 인간과 동등하게 권리를 누려야 할 바다와 땅의 모든 생명들이 살아 숨 쉬는 자리입니다.
과거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끝내 지켜내었던 영덕의 바다를, 정부와 한수원은 또 다시 뒤흔들고 있습니다.
기장은 국내 최대, 인구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해체, 신규 가동이 한 곳에 뒤엉켜 있는 전례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SMR까지 밀어 넣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상업 가동 중인 SMR은 없고, 미국의 선도 기업조차 경제성 문제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2022년 스탠퍼드대 연구는 SMR이 대형 원전보다 방사성 폐기물을 최대 30배 더 발생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도 없는 나라에서, 검증되지 않은 원자로를 반경 30km 안에 380만 명이 사는 지역에 짓겠다는 결정입니다.
이는 절차적으로도 본질적으로도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입니다. AI와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를 이유로 들지만,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상업 운전까지 통상 15년이 걸립니다. 가장 급한 수요를, 가장 느린 수단으로 해결하겠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와 누군가의 바다, 누군가의 마을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연결을 기억한다면, 누군가에게만 위험을 떠넘기고 지워버리는 폭력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바로 그 연결의 저신 때문 아닐까요.
제 가족의 삶이 녹아있던 목포와 영광이 그랬듯, 영덕과 기장의 바다 역시 수많은 이들의 소중한 일상이 흐르는 곳입니다. 정보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 독단적인 결정 앞에서, 저는 그곳의 삶을 결코 남의 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만 이 치명적인 위험을 떠넘기도록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연결을 힘 삼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부당한 부지 선정 결정을 당장 백지화하십시오! 주민을 배제하고 생태를 파괴하는 독단적인 결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에, 누군가에게만 이 모든 위험을 떠넘기도록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을 배제하고 생태를 파괴하는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이 백지화될 때까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의 연결된 힘으로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 참여연대 이미현 협동사무처장
한국 정부의 핵에 대한 태도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핵물질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사용하면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도 안전하기만 하다면 문제가 없고, 핵잠수함도 평화롭게 방위 목적으로만 쓰면 되지 않냐는 식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갑자기 경북 영덕에 대규모 신형 핵발전소를 기장에 SMR을 짓겠다는 것도, 미국의 동의하예 핵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것도 이러한 태도에 기초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평화로운 이용을 위해서라도 핵물질이 인류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이후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는 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핵무기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역시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세계가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후쿠시마 지역에서 방사능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았지만, 그 희생을 기초로 인류가 얻은 교훈이 이웃국가인 한국에서는 채 20년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으로 비통합니다.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핵발전소를 건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미 장시간 역학조사로 그 안전하다는 발전소 주변에 살던 주민들이 방사능 영향으로 암이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피해보상금으로 건강과 안전을 살 수 있습니까? 핵폐기물은 어떻습니까? 핵폐기물은 저절로 사라집니까? 인류가 핵발전을 시작한 이래 처리 못하는 숙제인 핵폐기물은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군이 가진 기존 잠수함은 북한 잠수함을 탐지 추적 못합니까? 국방부는 핵잠수함이 있으면 북한의 잠수함발사 SLBM(탄도미사일)을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자로를 탑재한 핵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고, 재충전 없이 장시간 작전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기존 잠수함이 할 수 없는 것을 마치 핵잠수함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듯이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전대로도 북한 잠수함의 탐지와 추적이 가능하며, 핵잠수함보다는 여러대의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대내외 평가도 존재합니다. 설령 북의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선제공격할 수 있는지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핵잠수함을 보유한다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해서도 안 됩니다.
미국의 핵무기, 핵억지력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한미 연합공중훈련에서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 B-52H 전략폭격기를 전개하는 일은 종종 있어왔습니다. 북한에 핵무기를 투하할수도 있다고 무력시위를 한것입니다. 미국의 핵억지력에 의존하면서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외면해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미국의 핵억지력에 의존하면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먹힐리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도, 포기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자신들이 핵을 보유하기로 한 결정이 잘 한 것이라는 확신만 줄 뿐입니다.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던 리비아나 이란의 오늘날을 보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핵무기의 가공할 살상력이 남과 북에서 다르게 나타납니까? 방사능과 낙진의 피해가 휴전선을 넘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핵폭탄은 위협이고, 핵발전소는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은 한반도의 핵 갈등을 해소할 수 없을뿐더러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핵잠수함으로, 한반도 상공을 배회하는 미국의 핵폭격기의 존재감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려 합니다.
이제는 정부에 NO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해낸다는 핵발전소의 신화는 허구이며 한반도 평화를 핵무기와 핵억지력으로 만들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된 믿음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핵발전이 확대되는 만큼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핵물질도 쌓여만갑니다.
한 달 반 정도 후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지 81년이 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수만의 강제노동 조선인들이 희생됐고 그 후손들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계 두번째로 많은 핵피폭자가 있는 한국정부로서 핵의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기초로 그에 걸맞는 정책을 펼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짓자 핵발전소, 부지선정 철회하라!
탈석탄: 이충현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충현입니다.
먼저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영덕과 기장, 그리고 전국 곳곳의 주민들과 활동가 여러분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규 핵발전소를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핵발전 확대는 하나의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도 오고, 기존 발전소를 연장하는 방식으로도 오고, 이제는 폐지 예정 석탄발전소를 소형모듈원전, SMR 부지로 바꾸겠다는 방식으로도 오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영흥석탄화력이 있습니다. 수도권 전력공급이라는 이름으로 인천 앞바다에 세워진 거대한 발전소입니다. 그동안 영흥은 석탄재와 미세먼지를 감당했고, 온실가스와 온배수 배출을 감당했고, 송전망 부담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수도권이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제 영흥화력은 조기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석탄발전소를 닫고, 그 피해를 감당해온 지역과 노동자와 주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한국남동발전은 전혀 다른 길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남동발전은 폐지 예정 석탄화력발전소를 SMR과 연계하는 연구에 나섰습니다. 석탄발전소의 보일러를 SMR 기반 설비로 바꾸고, 기존 부지와 송전망, 발전설비를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무탄소 전원이라고 합니다. 기존 인프라 활용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환이 아닙니다. 석탄발전소를 원전 부지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석탄발전의 피해를 감당해온 지역에 이제는 핵발전의 위험까지 떠넘기겠다는 것입니다.
SMR은 작다고 안전한 원전이 아닙니다. 이름이 새롭다고 핵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형’, ‘모듈’, ‘차세대’, ‘무탄소’라는 말로 포장해도 SMR은 원전입니다. 위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역으로 흩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영흥만 아니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천만 아니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남도, 강원도, 경남도, 어느 지역도 석탄발전의 피해 위에 원전 위험을 덧씌워서는 안 됩니다.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이 지역을 희생지로 만드는 일이라면, 석탄발전소의 SMR 전환 역시 또 다른 방식의 핵 입지 확대입니다. 영덕과 기장의 싸움, 그리고 인천 영흥의 싸움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핵발전은 이름을 바꾸고, 크기를 줄이고, 부지를 바꾸며 계속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핵발전 확대에 맞서야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도 안 됩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도 안 됩니다. 석탄발전소를 SMR 부지로 바꾸는 것도 안 됩니다.
석탄발전소 폐지는 원전 확대의 기회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위험한 전원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에너지를 덜 쓰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살아갈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만드는 일이어야 합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석탄발전소를 원전 부지로 바꾸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무탄소라는 이름으로 핵발전을 확장하는 정책을 멈춰야 합니다. 인천시는 영흥화력의 SMR 전환 가능성에 분명히 반대해야 합니다.
석탄도 원전도 답이 아닙니다.
석탄발전 지역을 원전 실험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영흥화력의 미래도, 전국 석탄발전 지역의 미래도, 핵발전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최인엽 영덕핵시설저지30km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2025년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500명이 오늘과 똑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하고 행진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영양, 영덕, 청송, 안동, 의성 5개 시군 각 대표들이 바로 앞에 보이는 청와대 사랑채 분수에서 일주일씩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 길거리에 서 있는 경찰들이 반가울 정도입니다.
잿더미가 된 고향의 핵 발전소가 웬말입니까? 2025년 그 잔인했던 봄날을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잊지 못합니다. 눈 앞에서 시뻘건 불길이 산을 타고 내려와 평생을 일궈온 집과 들판,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박한 일상을 집어 삼키던 그 공포를 기억합니다.
새까만 잿더미로 변한 고향 땅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텨온 우리 영덕 군민들입니다. 그런데 산불의 깊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지금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은 위로나 복구가 아닌 신규 핵발전소 부지 유치 신청과 선정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녕 이 땅의 주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 천지 원전 백지화로 십수 년간 재산권 묶여 있었던 눈물 흘리던 석리, 노물리 주민들. 지난해에는 초대형 산불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바로 석리와 노물리에 살고 있습니다. 불에 타서 허허벌판이 된 마을을 보며 정부와 지자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핵발전소 부지로 삼겠다고 조작을 한 것입니다. 이 조작의 증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핵 발전소 지을 곳 딱 한 곳 있죠. 옛날에 지으려다 만 곳.” 그리고 AI와 로봇 등 데이터 센터를 포함하여 전기 수요량이 급증할 때 “왜 13년-15년 걸리는 핵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느냐. 태양광 판례에 따라서 전기 만들어 쓰면 되지”라고 말했던 이재명은 속내를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서 ‘핵발전소 안 한다 소리는 안 하네’ 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을 지역구로 삼고 있는 현재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미애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핵발전소 지을 곳은 임 의원 지역구 뿐이다.’ 이게 이미 기획된 사실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영덕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천지원전 건설 부지 백지화 투쟁을 주민투표로 성사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년 4월 정부의 지정 고시가 되기 전까지 다시 싸워서 지켜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