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한국원자력연구원은 차기 원장에 독립성과 공공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하라!

최경숙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2026-06-08
조회수 1303

[논평]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차기 원장에 독립성과 공공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하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59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국가 원자력 종합 연구개발기관이다. 연구원은 스스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원자력 기술, 국민과 세계가 지지하는 연구원"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동안의 행보는 과연 이러한 사명에 부합했는지 의문을 남겨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논란이다. 2023년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주한규)은 한국원자력학회(회장 백원필)와 함께 옥스퍼드대 앨리슨 교수를 초청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앨리슨 교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쿠시마 물 1리터가 내 앞에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고 발언했다. 당시 오염수 문제는 국민 건강과 해양환경에 직결된 사회적 쟁점이었던 만큼, 국가 연구기관이라면 다양한 과학적 견해를 검토하고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핵을 '이용'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뿐, 그것이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자각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차기 원장 선임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백원필 책임연구원은 한국원자력학회장 재직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와 오염 수산물 문제를 두고 "오염수를 10리터 마셔도 엑스레이 한 번 찍는 수준", "기준치의 180배 세슘이 검출된 우럭을 먹어도 0.01밀리시버트 정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까지 나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발언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제시한 방사선 방호의 기본 원칙과도 배치된다는 점이다. 방사선 방호는 단순히 선량 수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화(이득이 위험보다 커야 함), 최적화(ALARA, 가능한 한 피폭 최소화), 선량한도(개인이 받은 방사선 피폭량을 가능한 한 억제하기 위해 설정한 상한 )라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식품은 애초에 섭취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며, 피할 수 있는 피폭을 굳이 감수할 이유는 없다. 개인 피폭 선량이 작다고 해서 오염 식품이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원자력 전문가가 연구원장이 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보다 원자력 이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성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특정 산업계나 학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연구기관이다. 따라서 기관장은 원전 산업적인 이해보다 국민 안전과 공공의 이익, 사회적 신뢰를 우선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의식이 강한 인물이어야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SMR 규제 완화와 노후 원전 계속운전 심사 등을 둘러싸고 규제기관으로서의 독립성에 의문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기관과 규제기관 모두가 원자력계의 논리에 동조하는 구조가 고착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원전 안전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신뢰는 홍보가 아니라 독립성과 책임성에서 나온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면 그 출발점은 이번 원장 인선이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차기 한국원자력연구원장에는 원자력 이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진 인사를 임명하라.

하나. 원장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연구기관과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원자력계 중심의 폐쇄적 인사 관행을 중단하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위험한 원자력 이용에 앞서 특정 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되는 공공 연구기관이다. 차기 원장에는 원전 진흥의 대변인이 아니라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킬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 그것이 연구원이 스스로 내세운 사명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2026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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