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2. 광역별 정책질의 결과 인포그래픽
3. 6개 도지사 후보 지방선거 정책질의 답변결과
4. 정책질의 전문
5. 기자회견 사진
[보도자료] 민심은 ‘재검토’, 정부 답변은 ‘강행’,
6개 광역시도 후보 일방적 송전선로 문제 “정부와 맞설 것”
- 6개 광역도지사 후보 상당수 , “용인반도체산단・전력망 계획 재검토 및 제도 개선해야” 일제히 목소리
- 충남 박수현•김태흠, 전북 이원택・김관영 후보, 유력당선후보 또한 일제히 목소리
- “송전망 폭주에 브레이크 걸 것” 공동 대응 예고
- 유권자 “제도적 폭력”, 지방선거 흔드는 송전선로・에너지 의제
-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정부의 침묵에 던지는 유권자의 권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그리고 이를 잇는 송전선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전국적 현안으로 번진 가운데, 지방선거에 나선 ‘송전선로 경과지역’ 지자체장 후보들이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고 용인 국가산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및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26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선로 경과지역 6개 광역도지사 후보 2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충남과 전북 유력 후보로 평가받는 ‘전력망 계획 전면 재검토’에 전폭 동의하고 나서면서, 선거 이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책질의는 크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비민주적 입지선정위 개선,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지자체 권한 행사 총 4가지로 구성되었다. 전국행동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 후보의 40% 이상이 정부와 한전의 일방적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주민대변 TF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또한 기한 내에 송전선로 건설 결정 시, km당 약 20억씩 한전이 기초지자체에 지급하는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한 제도 폐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간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는 명분 아래 강행해온 전력망 구축 사업이 지역 정치권에서도 심각한 정당성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특히 후보자들은 정책질의서를 통해 한전의 비민주적인 ‘알박기식’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중단 요구에 대해 높은 공감을 표하며, 당선 즉시 지자체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행동은 정부의 예상 답변인 ‘국가 경쟁력’과 ‘불가피성’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국행동 배슬기 집행위원은 “송전선로 건설은 세계 어디서나 갈등이 있는 문제지만, 갈등에 따라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 정책적 유인책을 신속히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며 “독일 등 선진국은 사업 초기부터 주민의 승인을 얻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참여와 공론화를 제도화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보상안’이라는 돈봉투로 주민의 입을 막으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 위원은 “후보자 40%의 동의는 단순히 지역 민원이 아니라 정의로운 에너지 분산 정책(지산지소)으로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민심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들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기자회견에서는 무응답 후보들의 명단과 정당을 공개했다. 특히 최근 용인 반도체 산단의 용수 전력공급에 대한 대책없이, 산단 유치 공약을 발표한 경기도지사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용인산단재검토경기행동 김현정 집행위원장은 "거대 양당 후보들은 산업 성장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전력·용수 공급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 매우 심각하다"며 특히 "수도권 산업 확대를 위해 지방과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태도는 책임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고 말하며 후보자들은 강력히 비판했다.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원회의 한동희 상임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 모두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용인 반도체 산단의 재검토에 동의했다”며 “지방선거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두 후보는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도민을 실망시켰으나 이번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 송전선로를 막는데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전북 완주 송전탑건설백지화추진위 박성래 위원장은 유권자는 “지역이 송전탑 문제로 싸운지 2년을 넘겼다”면서 “이재명 시대의 지방정부는 주민 주권을 존중해서, 갈등이 큰 국책사업은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과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내기 위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이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은 새만금 등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내려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전북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은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는 초고압 송전탑으로 인한 주민의 갈등은 모른척하고, 어떤 의견도 내지 않다가 시대책오적인 새만금 원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면서 “터무니없는 헛공약인 것은 물론 전북자치도가 준비하고 있는 재쟁에너지 생산 기반 구축과 RE100산단 유치와도 거리가 멀고,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송전망 갈등을 더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요구사항 발표를 통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정부의 눈치만 보는 후보는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사전투표 전까지 유권자들에게 이들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파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정부를 향한 최후통첩도 이어졌다.
전국행동 안재훈 집행위원장은 “지방선거 이후 당선자들과 함께 송전선로 건설 잠정 중단 및 갈등 전수 조사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강력히 압박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과 같은 ‘불통 행정’을 고집할 경우 거대한 지역 연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전국행동은 이후 시·군·구 기초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질의 결과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지방선거 투표 전까지 전국의 송전탑 반대 유권자들과 함께 후보자들의 공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별첨1] 기자회견문
지방선거 후보들,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로 송전선로 최소화·정책 전환 필요” 동의
- 정부는 미루지 말고 송전선로 문제 해결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라
.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시대, 지금 전국 곳곳에서는 초고압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계획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구조와 전력체계의 방향을 묻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 및 송전탑건설 반대 전국행동>은 송전선로 경과지역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충남도지사 후보 박수현(민), 김태흠(국) 전북도지사 후보 이원택(민), 백승재(진), 김관영(무), 전남광주시장 후보 강은미(정), 경기도시자 후보 홍성규(진), 대전시장 후보 강희린(개) 등 응답을 한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재검토와 송전선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대화기구 구성에 동의했다.
송전선로 피해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반영하듯 후보자들은 수도권은 전기를 소비하고 지역은 발전소와 송전탑을 감당하는 현재의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분명히 답을 했다. 후보자들은 현재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인식하며 개선에 동의했다. 주민들이 알기도 전에 노선이 사실상 결정되고, 설명과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비민주적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송전선로를 밀어붙인 뒤 지역지원금(20억/km)을 앞세워 수용을 압박하는 제도 개편 필요성도 동감했다.
이번 정책질의 결과로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넘어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정책 개선 동의와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집중과 장거리 송전에 의존한 국가 전력정책 재검토를 기업 선택 문제 등의 핑계로 미루지 말고 책임 있게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행동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동의를 담아 함께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수도권 초대형 전력 수요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신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
셋째, 입지선정위원회와 국가기간전력망 추진 절차를 전면 개선하라.
넷째, 정부는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송전선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에 즉각 나서라.
2026년 5월 26일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 및 송전탑건설 반대 전국행동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2. 광역별 정책질의 결과 인포그래픽
3. 6개 도지사 후보 지방선거 정책질의 답변결과
4. 정책질의 전문
5. 기자회견 사진
[보도자료] 민심은 ‘재검토’, 정부 답변은 ‘강행’,
6개 광역시도 후보 일방적 송전선로 문제 “정부와 맞설 것”
- 6개 광역도지사 후보 상당수 , “용인반도체산단・전력망 계획 재검토 및 제도 개선해야” 일제히 목소리
- 충남 박수현•김태흠, 전북 이원택・김관영 후보, 유력당선후보 또한 일제히 목소리
- “송전망 폭주에 브레이크 걸 것” 공동 대응 예고
- 유권자 “제도적 폭력”, 지방선거 흔드는 송전선로・에너지 의제
-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정부의 침묵에 던지는 유권자의 권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그리고 이를 잇는 송전선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전국적 현안으로 번진 가운데, 지방선거에 나선 ‘송전선로 경과지역’ 지자체장 후보들이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고 용인 국가산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및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26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선로 경과지역 6개 광역도지사 후보 2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충남과 전북 유력 후보로 평가받는 ‘전력망 계획 전면 재검토’에 전폭 동의하고 나서면서, 선거 이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책질의는 크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비민주적 입지선정위 개선,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지자체 권한 행사 총 4가지로 구성되었다. 전국행동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 후보의 40% 이상이 정부와 한전의 일방적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주민대변 TF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또한 기한 내에 송전선로 건설 결정 시, km당 약 20억씩 한전이 기초지자체에 지급하는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한 제도 폐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간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는 명분 아래 강행해온 전력망 구축 사업이 지역 정치권에서도 심각한 정당성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특히 후보자들은 정책질의서를 통해 한전의 비민주적인 ‘알박기식’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중단 요구에 대해 높은 공감을 표하며, 당선 즉시 지자체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행동은 정부의 예상 답변인 ‘국가 경쟁력’과 ‘불가피성’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국행동 배슬기 집행위원은 “송전선로 건설은 세계 어디서나 갈등이 있는 문제지만, 갈등에 따라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 정책적 유인책을 신속히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며 “독일 등 선진국은 사업 초기부터 주민의 승인을 얻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참여와 공론화를 제도화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보상안’이라는 돈봉투로 주민의 입을 막으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 위원은 “후보자 40%의 동의는 단순히 지역 민원이 아니라 정의로운 에너지 분산 정책(지산지소)으로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민심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들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기자회견에서는 무응답 후보들의 명단과 정당을 공개했다. 특히 최근 용인 반도체 산단의 용수 전력공급에 대한 대책없이, 산단 유치 공약을 발표한 경기도지사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용인산단재검토경기행동 김현정 집행위원장은 "거대 양당 후보들은 산업 성장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전력·용수 공급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 매우 심각하다"며 특히 "수도권 산업 확대를 위해 지방과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태도는 책임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고 말하며 후보자들은 강력히 비판했다.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원회의 한동희 상임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 모두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용인 반도체 산단의 재검토에 동의했다”며 “지방선거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두 후보는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도민을 실망시켰으나 이번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 송전선로를 막는데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전북 완주 송전탑건설백지화추진위 박성래 위원장은 유권자는 “지역이 송전탑 문제로 싸운지 2년을 넘겼다”면서 “이재명 시대의 지방정부는 주민 주권을 존중해서, 갈등이 큰 국책사업은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과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내기 위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이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은 새만금 등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내려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전북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은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는 초고압 송전탑으로 인한 주민의 갈등은 모른척하고, 어떤 의견도 내지 않다가 시대책오적인 새만금 원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면서 “터무니없는 헛공약인 것은 물론 전북자치도가 준비하고 있는 재쟁에너지 생산 기반 구축과 RE100산단 유치와도 거리가 멀고,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송전망 갈등을 더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요구사항 발표를 통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정부의 눈치만 보는 후보는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사전투표 전까지 유권자들에게 이들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파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정부를 향한 최후통첩도 이어졌다.
전국행동 안재훈 집행위원장은 “지방선거 이후 당선자들과 함께 송전선로 건설 잠정 중단 및 갈등 전수 조사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강력히 압박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과 같은 ‘불통 행정’을 고집할 경우 거대한 지역 연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전국행동은 이후 시·군·구 기초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질의 결과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지방선거 투표 전까지 전국의 송전탑 반대 유권자들과 함께 후보자들의 공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별첨1] 기자회견문
지방선거 후보들,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로 송전선로 최소화·정책 전환 필요” 동의
- 정부는 미루지 말고 송전선로 문제 해결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라
.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시대, 지금 전국 곳곳에서는 초고압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계획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구조와 전력체계의 방향을 묻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 및 송전탑건설 반대 전국행동>은 송전선로 경과지역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충남도지사 후보 박수현(민), 김태흠(국) 전북도지사 후보 이원택(민), 백승재(진), 김관영(무), 전남광주시장 후보 강은미(정), 경기도시자 후보 홍성규(진), 대전시장 후보 강희린(개) 등 응답을 한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재검토와 송전선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대화기구 구성에 동의했다.
송전선로 피해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반영하듯 후보자들은 수도권은 전기를 소비하고 지역은 발전소와 송전탑을 감당하는 현재의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분명히 답을 했다. 후보자들은 현재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인식하며 개선에 동의했다. 주민들이 알기도 전에 노선이 사실상 결정되고, 설명과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비민주적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송전선로를 밀어붙인 뒤 지역지원금(20억/km)을 앞세워 수용을 압박하는 제도 개편 필요성도 동감했다.
이번 정책질의 결과로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넘어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정책 개선 동의와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집중과 장거리 송전에 의존한 국가 전력정책 재검토를 기업 선택 문제 등의 핑계로 미루지 말고 책임 있게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행동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동의를 담아 함께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수도권 초대형 전력 수요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신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
셋째, 입지선정위원회와 국가기간전력망 추진 절차를 전면 개선하라.
넷째, 정부는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송전선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에 즉각 나서라.
2026년 5월 26일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 및 송전탑건설 반대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