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의 전력·용수 대책 없는‘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공약을 규탄한다.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추미애 후보가 지난 19일 경기남부 8개 지자체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공약을 발표하며, 용인반도체메가클러스터에 16GW 규모의 전력공급과 하루 107만 톤의 용수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의 공약은 “그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어디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빠져 있다. 송전망 확충 계획, 신규 발전 대책, 수원 확보 방안, 취수·방류 영향, 지역 갈등 해결책 등 핵심 내용은 없다. 공(空)약이다.
용인반도체메가클러스터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다. 16GW 전력은 원전 수 기 규모에 해당하는 초대형 전력 수요이며, 하루 107만 톤의 용수 역시 기존 지방 상수 및 하천 체계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결국 수도권 산업단지를 위해 전국의 송전선과 물 인프라를 동원해야 하는 구조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는 지방이 떠안고, 이익은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불균형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추 후보는 “송전선이 지나가는 마을과 취수장이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산업 성장의 성과가 정당하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초고압 송전선과 취수시설로 인한 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건강 우려, 지역 공동체 갈등을 감수하게 하면서 수도권 반도체 산업 확장을 국가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것은 결코 지역 상생이 아니다. 지역주민에게 일부 지원사업이나 보상책을 제시한다고 해서 지역 희생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전력과 물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타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수도권 산업단지 확장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분권의 가치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이 스스로 내세운 ‘국가 정상화’ 기조와도 충돌한다는 점이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 전력·용수 대책 부재, 지역 갈등 외면 등으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추미애 후보는 최소한 기존 계획의 문제점부터 재검토하고, 국가균형발전 원칙 속에서 대안을 제시했어야 마땅하다.
이번 공약은 이익은 대기업과 수도권이 독점하고, 피해는 지방 주민에게 전가하는 ‘지방 희생 강요 구조’를 그대로 담고 있다. 용인 산단에 필요한 16GW 전력은 원전 수 기 규모에 달하며, 하루 107만 톤의 용수 역시 기존 지방 상수·하천 체계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결국 수도권 산업단지를 위해 전국의 송전선과 물 인프라를 무차별적으로 동원하겠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초고압 송전선과 취수시설로 인한 청정 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건강 위협이라는 고통스러운 청구서는 전부 지방 주민들에게 떠넘겨진다. 반면 그 희생을 발판 삼아 만들어진 산업 성과의 과실과 세수 이익은 수도권과 재벌 대기업이 통째로 독점한다.
추 후보는 일부 지원사업이나 보상책을 제시하며 '지역 상생'을 말하지만, 이는 돈 몇 푼으로 지방의 일방적인 희생을 정당화하려는 기만에 불과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분권의 가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이다.
지역주민은 수도권 산업 발전을 위한 희생양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산업 정책은 지역의 환경과 삶, 주민 동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추미애 후보는 이익 독점과 지방 희생을 강요하는 수도권 중심 반도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5월 21일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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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의 전력·용수 대책 없는‘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공약을 규탄한다.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추미애 후보가 지난 19일 경기남부 8개 지자체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공약을 발표하며, 용인반도체메가클러스터에 16GW 규모의 전력공급과 하루 107만 톤의 용수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의 공약은 “그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어디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빠져 있다. 송전망 확충 계획, 신규 발전 대책, 수원 확보 방안, 취수·방류 영향, 지역 갈등 해결책 등 핵심 내용은 없다. 공(空)약이다.
용인반도체메가클러스터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다. 16GW 전력은 원전 수 기 규모에 해당하는 초대형 전력 수요이며, 하루 107만 톤의 용수 역시 기존 지방 상수 및 하천 체계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결국 수도권 산업단지를 위해 전국의 송전선과 물 인프라를 동원해야 하는 구조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는 지방이 떠안고, 이익은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불균형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추 후보는 “송전선이 지나가는 마을과 취수장이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산업 성장의 성과가 정당하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초고압 송전선과 취수시설로 인한 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건강 우려, 지역 공동체 갈등을 감수하게 하면서 수도권 반도체 산업 확장을 국가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것은 결코 지역 상생이 아니다. 지역주민에게 일부 지원사업이나 보상책을 제시한다고 해서 지역 희생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전력과 물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타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수도권 산업단지 확장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분권의 가치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이 스스로 내세운 ‘국가 정상화’ 기조와도 충돌한다는 점이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 전력·용수 대책 부재, 지역 갈등 외면 등으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추미애 후보는 최소한 기존 계획의 문제점부터 재검토하고, 국가균형발전 원칙 속에서 대안을 제시했어야 마땅하다.
이번 공약은 이익은 대기업과 수도권이 독점하고, 피해는 지방 주민에게 전가하는 ‘지방 희생 강요 구조’를 그대로 담고 있다. 용인 산단에 필요한 16GW 전력은 원전 수 기 규모에 달하며, 하루 107만 톤의 용수 역시 기존 지방 상수·하천 체계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결국 수도권 산업단지를 위해 전국의 송전선과 물 인프라를 무차별적으로 동원하겠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초고압 송전선과 취수시설로 인한 청정 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건강 위협이라는 고통스러운 청구서는 전부 지방 주민들에게 떠넘겨진다. 반면 그 희생을 발판 삼아 만들어진 산업 성과의 과실과 세수 이익은 수도권과 재벌 대기업이 통째로 독점한다.
추 후보는 일부 지원사업이나 보상책을 제시하며 '지역 상생'을 말하지만, 이는 돈 몇 푼으로 지방의 일방적인 희생을 정당화하려는 기만에 불과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분권의 가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이다.
지역주민은 수도권 산업 발전을 위한 희생양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산업 정책은 지역의 환경과 삶, 주민 동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추미애 후보는 이익 독점과 지방 희생을 강요하는 수도권 중심 반도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5월 21일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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