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환 장관, 송전선로 건설문제 집중 검토를 위한 ‘건설 보류’ 결정
- 대책위 요구 수용해 한 달간 추진중인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 강화 및 대안 검토 착수
- 대책위, “단순 절차 보류 넘어 ‘용인산단 중심 전력망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건설과 전력망 특별법 통과 이후,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전격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송전선로 건설 지역의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 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과 간담회를 갖고, 향 후 한 달간 현재 진행 중인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잠시 보류하고 민주적 절차 강화 및 대안을 모색할 것을 밝혔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실태를 파악할 것을 약속했다.
전국행동 위원들은 지난 간담회에 이어 전국적 갈등 현안을 듣고 정부정책에 반영하고자 자리를 마련한 현 정부의 노력을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순한 절차 보완을 넘어선 수요분산과 함께 ESS, 기선로 활용 등 최소화 방안 등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했다.
안재훈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송전탑 건설 절차만 민주적이면 된다는 생각은 틀렸다”며, “정부가 원칙적으로 수도권 수요분산을 실현하겠다고 하지만 일부 설비를 재고하거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짚으며 “국가기간 전력망 위원회를 재소집해 현재 추진 중인 건설을 중단하고, 갈등 현황 전수 조사와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희 전국행동・공주 대책위원장은 “지자체에게 주는 20억원은 송전선로 건설의 속도만을 고려한 지자체 성과급으로 작동되고 있다”며, 한전의 석탄 및 핵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사업 구조 변화를 촉구했다.
용인 산단건설 이슈가 뜨거운 경기도 지역의 김현정 집행위원장은 “7개 건설되고 있는 모든 전력망 설계가 용인 산단을 향하고 있어, 정부의 ‘용인 산단이 아니여도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은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없다”며, 앞으로 용수관련한 문제 또한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이 될 수 없는 물리적 요건들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이 제안되었다. 이정현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은 “산업 및 에너지전환에 따른 송전선로 건설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주민 수용성을 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이 희생되는 시스템을 바뀌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간담회에 이어 전국행동의 지역별 대책위원들은 한전이 운영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극심한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강력히 성토했다. “회의록은 철저히 비공개되어 위원들조차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없으며, 최종 경과지가 결정되어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어떠한 공식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자기 결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정철 영암 대책위원장은 말했다. 전옥경 대전서구 대책위원은 “입지 결정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 참여자 수조차 맞지 않는 명백한 오류가 발생해도 무리하게 절차를 강행하는 등, 한전의 ‘답정너’식 추진을 위한 요식 행위로 전락한 현재의 입지선정위는 원천 무효”임을 분명히 하며 근본적인 절차개선의 필요성도 제안되었다.
이후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전국행동은 이번 한 달간의 보류 기간을 가진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 지방선거 등을 통해 정부의 실질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밝혔다.
수도권 전력집중 해소와 불필요한 송전선로 건설 중단을 위한 용인 국가반도체산업단지 재검토 전국행동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이에 따른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수도권 전력수요 집중과 재생에너지 확대 지연 등의 문제를 확산하고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연대기구로, 경기·충남·대전·전남·광주·전북의 광역대책위 및 공주시, 금산군, 대전서구 등 기초 지자체 대책위까지 포함하여 약 100여개의 지역 및 환경단체가 참여중이다. 끝.
2026. 5. 11.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 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
[보도자료] 김성환 장관, 송전선로 건설문제 집중 검토를 위한 ‘건설 보류’ 결정
- 대책위 요구 수용해 한 달간 추진중인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 강화 및 대안 검토 착수
- 대책위, “단순 절차 보류 넘어 ‘용인산단 중심 전력망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건설과 전력망 특별법 통과 이후,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전격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송전선로 건설 지역의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 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과 간담회를 갖고, 향 후 한 달간 현재 진행 중인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잠시 보류하고 민주적 절차 강화 및 대안을 모색할 것을 밝혔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실태를 파악할 것을 약속했다.
전국행동 위원들은 지난 간담회에 이어 전국적 갈등 현안을 듣고 정부정책에 반영하고자 자리를 마련한 현 정부의 노력을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순한 절차 보완을 넘어선 수요분산과 함께 ESS, 기선로 활용 등 최소화 방안 등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했다.
안재훈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송전탑 건설 절차만 민주적이면 된다는 생각은 틀렸다”며, “정부가 원칙적으로 수도권 수요분산을 실현하겠다고 하지만 일부 설비를 재고하거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짚으며 “국가기간 전력망 위원회를 재소집해 현재 추진 중인 건설을 중단하고, 갈등 현황 전수 조사와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희 전국행동・공주 대책위원장은 “지자체에게 주는 20억원은 송전선로 건설의 속도만을 고려한 지자체 성과급으로 작동되고 있다”며, 한전의 석탄 및 핵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사업 구조 변화를 촉구했다.
용인 산단건설 이슈가 뜨거운 경기도 지역의 김현정 집행위원장은 “7개 건설되고 있는 모든 전력망 설계가 용인 산단을 향하고 있어, 정부의 ‘용인 산단이 아니여도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은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없다”며, 앞으로 용수관련한 문제 또한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이 될 수 없는 물리적 요건들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이 제안되었다. 이정현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은 “산업 및 에너지전환에 따른 송전선로 건설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주민 수용성을 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이 희생되는 시스템을 바뀌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간담회에 이어 전국행동의 지역별 대책위원들은 한전이 운영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극심한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강력히 성토했다. “회의록은 철저히 비공개되어 위원들조차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없으며, 최종 경과지가 결정되어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어떠한 공식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자기 결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정철 영암 대책위원장은 말했다. 전옥경 대전서구 대책위원은 “입지 결정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 참여자 수조차 맞지 않는 명백한 오류가 발생해도 무리하게 절차를 강행하는 등, 한전의 ‘답정너’식 추진을 위한 요식 행위로 전락한 현재의 입지선정위는 원천 무효”임을 분명히 하며 근본적인 절차개선의 필요성도 제안되었다.
이후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전국행동은 이번 한 달간의 보류 기간을 가진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 지방선거 등을 통해 정부의 실질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밝혔다.
수도권 전력집중 해소와 불필요한 송전선로 건설 중단을 위한 용인 국가반도체산업단지 재검토 전국행동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이에 따른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수도권 전력수요 집중과 재생에너지 확대 지연 등의 문제를 확산하고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연대기구로, 경기·충남·대전·전남·광주·전북의 광역대책위 및 공주시, 금산군, 대전서구 등 기초 지자체 대책위까지 포함하여 약 100여개의 지역 및 환경단체가 참여중이다. 끝.
2026. 5. 11.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 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