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인 6일 기후부는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40탈석탄을 선언하고 안보를 핑계로 21기 석탄발전소 유지, CCUS(탄소포집저장) 기술 활용은 물론,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정유사 지원 및 유류세 인하 조치 등 에너지 다소비를 부추기는 데 9.7조원 쏟아붓는 정부가 과연 에너지 전환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핵심 키인 계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없이 ‘계통 소득 마을’이란 프레임을 씌워, 사회적 갈등을 은폐하고 강행하겠다는 내용은 국민주권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탈석탄·탈핵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명확한 시장전환 신호를 마련하고, 에너지지산지소를 위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실현 등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을 위한 실효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발전설비 부족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전력수요 구조다. 공급은 지방에서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에서는 출력제어가 반복되고 있다. 에너지전환이라는 국제적 기조에도 불구하고 오염원인 석탄 발전소와 핵발전소는 계속운전하며 재생에너지만 제약되는 현실은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제의 원인인 수요집중 구조를 바꾸기보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초고압 송전망을 계속 확대하는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과 같은 초대형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 자립률도 낮은 수도권에 배치해 놓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명분으로 총 2031km 규모의 345kV의 송전선로를 비수도권부터 수도권으로 끌어오며 전국을 뒤덮겠다는 발상은 폭력적인 전력 토건 정책의 반복일 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앞으로도 끝없는 송전망 증설과 지역갈등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이 민주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기간전력망 지정 과정은 지역사회 의견수렴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역시 주민 참여와 정보공개, 대안 검토가 사실상 배제된 비민주적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20여 개 지역대책위와 경기・충북・충남・대전・전북・전남광주 등 전국의 절반에 이르는 지역에서 공동대응체가 꾸려진 현실은 이러한 절차적 폭력성이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말하는 ‘계통 소득’은 이미 시행된 전력망 특별법에 담겨있는 내용에 불과하다. 전국 각지에서 터져 나오는 송전선로 건설 반대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고, 알량한 보상금으로 떼워보겠다는 것이다. 지역 및 시민사회는 용인 산단 및 송전선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실질적 주민 참여, 투명한 정보공개, 실질적 협의 보장 등 민주적 절차 보완과 함께 비선로대안 검토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소득’이라는 미명 하에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며 실제 갈등있는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보상금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알량한 보상금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시민들의 공간을 훼손해 온 사례는 그간의 전력 정책 파행으로 숱하게 확인되었다.
정부가 진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원하는 것인지 우리는 묻는다. ‘계통소득’과 ‘햇빛소득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초고압 선로 경과지역의 갈등을 덮으려는 정책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으로 반대를 잠재우는 방식이 아니라, 수도권 전력집중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민주적 입지절차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본질을 왜곡하는 보여주기식 대책을 중단하고, 수요분산·에너지 지산지소·민주적 절차 보장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에너지전환 정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04. 07.
환경운동연합
어제인 6일 기후부는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40탈석탄을 선언하고 안보를 핑계로 21기 석탄발전소 유지, CCUS(탄소포집저장) 기술 활용은 물론,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정유사 지원 및 유류세 인하 조치 등 에너지 다소비를 부추기는 데 9.7조원 쏟아붓는 정부가 과연 에너지 전환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핵심 키인 계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없이 ‘계통 소득 마을’이란 프레임을 씌워, 사회적 갈등을 은폐하고 강행하겠다는 내용은 국민주권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탈석탄·탈핵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명확한 시장전환 신호를 마련하고, 에너지지산지소를 위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실현 등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을 위한 실효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발전설비 부족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전력수요 구조다. 공급은 지방에서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에서는 출력제어가 반복되고 있다. 에너지전환이라는 국제적 기조에도 불구하고 오염원인 석탄 발전소와 핵발전소는 계속운전하며 재생에너지만 제약되는 현실은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제의 원인인 수요집중 구조를 바꾸기보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초고압 송전망을 계속 확대하는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과 같은 초대형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 자립률도 낮은 수도권에 배치해 놓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명분으로 총 2031km 규모의 345kV의 송전선로를 비수도권부터 수도권으로 끌어오며 전국을 뒤덮겠다는 발상은 폭력적인 전력 토건 정책의 반복일 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앞으로도 끝없는 송전망 증설과 지역갈등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이 민주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기간전력망 지정 과정은 지역사회 의견수렴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역시 주민 참여와 정보공개, 대안 검토가 사실상 배제된 비민주적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20여 개 지역대책위와 경기・충북・충남・대전・전북・전남광주 등 전국의 절반에 이르는 지역에서 공동대응체가 꾸려진 현실은 이러한 절차적 폭력성이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말하는 ‘계통 소득’은 이미 시행된 전력망 특별법에 담겨있는 내용에 불과하다. 전국 각지에서 터져 나오는 송전선로 건설 반대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고, 알량한 보상금으로 떼워보겠다는 것이다. 지역 및 시민사회는 용인 산단 및 송전선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실질적 주민 참여, 투명한 정보공개, 실질적 협의 보장 등 민주적 절차 보완과 함께 비선로대안 검토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소득’이라는 미명 하에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며 실제 갈등있는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보상금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알량한 보상금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시민들의 공간을 훼손해 온 사례는 그간의 전력 정책 파행으로 숱하게 확인되었다.
정부가 진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원하는 것인지 우리는 묻는다. ‘계통소득’과 ‘햇빛소득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초고압 선로 경과지역의 갈등을 덮으려는 정책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으로 반대를 잠재우는 방식이 아니라, 수도권 전력집중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민주적 입지절차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본질을 왜곡하는 보여주기식 대책을 중단하고, 수요분산·에너지 지산지소·민주적 절차 보장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에너지전환 정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04. 07.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