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기 중 9기 멈춰선다”...LNG가격 급등하는 데,
수조 원 들여 '거대한 고철 덩어리'짓나
- 2038년 설비 60% 늘리는데 발전량은 반토막, 좌초자산 위험
-LNG 수입량 절반 발전용에 사용하는 한국, 에너지 전환과 안보 리스크 심화
-이재명 대통령 "화석연료 의존 낮춰야" 발언과 배치..."12차 계획서 신규 건설 재검토 필수적”
LNG 신규 건설의 한계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모색 국회 토론회 ⓒ 환경운동연합
최근 이란-이스라엘 전쟁 확전으로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신규 LNG 발전소 계획이 기후・환경・경제적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계획상 과도한 신규 건설 계획으로 2038년에는 LNG발전원 10기 중 1기만 사용될 전망이라며, 좌초자산의 리스크와 전기요금 부담, 온실가스 배출 고착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LNG 감축 논의와 함께 재생에너지 성장 병목 해소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운동연합 등이 공동주최한 ‘기후위기 시대, 대규모 LNG 신규 건설 이대로 괜찮나’토론회의 참가자들은 계획상 과도한 신규 건설 계획으로 2038년에는 LNG발전원 10기 중 1기만 사용될 전망이라며, 좌초자산의 리스크와 전기요금 부담, 온실가스 배출 고착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LNG 감축과 재생에너지 성장 병목 해소가 필수적이라며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어제(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한 직후 열려, 정부의 전력 정책 기조 변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채원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 수석연구원은 산업적 측면의 위기를 경고했다. 김 연구원은 “아시아 전역에서 LNG수요가 감소함에도 한국은 대규모 LNG 인프라를 확충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며 “반도체 클러스터와 AI산업을 LNG발전에 의존해 가동할 경우, 글로벌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LNG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병목을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지언 기후넥서스 대표・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은 “LNG의 온실가스 집약도는 석탄 대비 고작 25% 낮은 수준이며, 특히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80배 이상 높은 ‘메탄’이 대량이 발생한다”며 “온실가스 배출의 한계와 좌초자산의 리스크가 크다”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현재 대체 물량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경제성에 따른 용량 재산정과 ESS, 전기요금 개편, 전력수요관리 등 효율화 및 유연성 투자 우선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연구기관, 시민단체, 정부의 입장에서 LNG 신규 건설 이슈를 논의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LNG의 수소 혼소 계획이 더 이상 기존 설비의 좌초자산 방지 수단이 아니라, 신규 LNG 발전소 건설과 발전사업 허가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여 탄소배출 경로를 고정(lock-in)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 ‘혼소 확대’가 아닌 ‘전소 검증’을 중심축으로 개편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착공 전 사업에 대해서 재생에너지와 ESS대안과 LNG의 비용·기후 편익 비교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현재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메탄 탈루, 초기 가동 오염물질 배출 등 비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를 말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의 구조적 병목 해소가 선결적인 과제”임을 강조했다.
백아형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는 발전소 밀집 지역이 겪는 환경・경제적 피해를 언급하며 “LNG건설이 대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이 필수적”이라며 “미착공된 11.2GW의 신규 LNG건설을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 43.2GW에서 2038년 69.2GW로 설비용량은 약 60% 대폭 늘어나는 반면, 발전비중은 2023년 158TWh에서 2038년 74TWh로 53%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8년 LNG발전소 가동률은 12%수준으로 떨어진다. 발전소 10곳 중 8-9곳은 작동을 안한다는 뜻이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은 폐쇄하면서, 또 다른 화석연료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모순을 멈춰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각계의 진단들이 향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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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기 중 9기 멈춰선다”...LNG가격 급등하는 데,
수조 원 들여 '거대한 고철 덩어리'짓나
- 2038년 설비 60% 늘리는데 발전량은 반토막, 좌초자산 위험
-LNG 수입량 절반 발전용에 사용하는 한국, 에너지 전환과 안보 리스크 심화
-이재명 대통령 "화석연료 의존 낮춰야" 발언과 배치..."12차 계획서 신규 건설 재검토 필수적”
LNG 신규 건설의 한계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모색 국회 토론회 ⓒ 환경운동연합
최근 이란-이스라엘 전쟁 확전으로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신규 LNG 발전소 계획이 기후・환경・경제적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계획상 과도한 신규 건설 계획으로 2038년에는 LNG발전원 10기 중 1기만 사용될 전망이라며, 좌초자산의 리스크와 전기요금 부담, 온실가스 배출 고착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LNG 감축 논의와 함께 재생에너지 성장 병목 해소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운동연합 등이 공동주최한 ‘기후위기 시대, 대규모 LNG 신규 건설 이대로 괜찮나’토론회의 참가자들은 계획상 과도한 신규 건설 계획으로 2038년에는 LNG발전원 10기 중 1기만 사용될 전망이라며, 좌초자산의 리스크와 전기요금 부담, 온실가스 배출 고착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LNG 감축과 재생에너지 성장 병목 해소가 필수적이라며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어제(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한 직후 열려, 정부의 전력 정책 기조 변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채원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 수석연구원은 산업적 측면의 위기를 경고했다. 김 연구원은 “아시아 전역에서 LNG수요가 감소함에도 한국은 대규모 LNG 인프라를 확충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며 “반도체 클러스터와 AI산업을 LNG발전에 의존해 가동할 경우, 글로벌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LNG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병목을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지언 기후넥서스 대표・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은 “LNG의 온실가스 집약도는 석탄 대비 고작 25% 낮은 수준이며, 특히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80배 이상 높은 ‘메탄’이 대량이 발생한다”며 “온실가스 배출의 한계와 좌초자산의 리스크가 크다”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현재 대체 물량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경제성에 따른 용량 재산정과 ESS, 전기요금 개편, 전력수요관리 등 효율화 및 유연성 투자 우선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연구기관, 시민단체, 정부의 입장에서 LNG 신규 건설 이슈를 논의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LNG의 수소 혼소 계획이 더 이상 기존 설비의 좌초자산 방지 수단이 아니라, 신규 LNG 발전소 건설과 발전사업 허가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여 탄소배출 경로를 고정(lock-in)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 ‘혼소 확대’가 아닌 ‘전소 검증’을 중심축으로 개편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착공 전 사업에 대해서 재생에너지와 ESS대안과 LNG의 비용·기후 편익 비교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현재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메탄 탈루, 초기 가동 오염물질 배출 등 비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를 말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의 구조적 병목 해소가 선결적인 과제”임을 강조했다.
백아형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는 발전소 밀집 지역이 겪는 환경・경제적 피해를 언급하며 “LNG건설이 대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이 필수적”이라며 “미착공된 11.2GW의 신규 LNG건설을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 43.2GW에서 2038년 69.2GW로 설비용량은 약 60% 대폭 늘어나는 반면, 발전비중은 2023년 158TWh에서 2038년 74TWh로 53%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8년 LNG발전소 가동률은 12%수준으로 떨어진다. 발전소 10곳 중 8-9곳은 작동을 안한다는 뜻이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은 폐쇄하면서, 또 다른 화석연료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모순을 멈춰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각계의 진단들이 향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