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6년 3월 10일 오전 11시
장소 :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발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에스더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활동가
이헌석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
이우리 서울 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신규 핵발전소 그 어디에도 안 된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5년이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에는 아직도 녹아내린 핵연료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핵연료는 여전히 방사성 물질을 발생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일본은 핵 오염수를 끝없이 발생시키고 이를 또 우리 모두의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 사고가 끝나지 않았고 핵 오염으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회복이 요원한데도 한국 정부는 이 사고의 교훈을 잊고 또 위험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작년부터 졸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결정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핑계를 댔으나 논리가 빈약한 주장이었을 뿐이다. AI, 데이터 센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전력 수요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이며 핵발전소 건설이 필수적인 것인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후·생태 위기의 시대에 걸맞은 전력 수요 감축에 관한 대책도 부재하고, 핵발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 수립과 재정 투입도 미진한 상태에서 덜컥 핵발전소 추가 건설부터 검토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내란범 윤석열의 찬핵 망령에 휘둘렸다는 방증이다.
이재명 정부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와 이주 대책 요구가 오랜 시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핵발전소 수용 용량을 넘치는 핵폐기물이 편법적으로 보관되고 있으며, 다량의 핵폐기물을 영구히 처분할 방법은 실마리도 찾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핵발전 문제는 이제 안전성 문제만이 아니다. 시민들의 실질적 피해와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핵오염의 문제를 포함하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 사안이다. 이를 해결할 대책없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책임한 정치다.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부지 공모를 시사하며 영덕, 울주, 경주, 기장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 소멸의 시대에 지역 경제를 걱정하며 핵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을지 모르나, 위험성과 건강 피해 우려 없이 쌍수를 들고 핵발전소 유치를 환영하는 주민의 비율이 얼마나 되겠는가. 더 안전한 산업 기반과 더 청정한 지역 경제 시스템이 보장될 수 있다면 어느 지역이 핵발전소로 먹고 사는 걸 택하겠는가.
정부는 벼랑 끝에 몰린 지역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핵발전소를 들이밀어 지역을 착취하려는 구시대적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당장 찬성 비율이 높다고 해도 핵발전소 건설은 물론 이에 수반되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운영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우리 사회는 수십년간 목도해 왔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 또 다시 향후 수십년간 이러한 지역 불평등과 지역 착취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졸속적이고 편파적인 신규 핵발전소 공론화 안에 이러한 숙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에 의해 정쟁화된 ‘탈원전 논란’과 부풀려진 에너지 수요에 관한 일방적 주장만이 시민들을 겁박했을 뿐이다. 핵발전의 안전성과 환경성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더 이상 그 어떤 지역도 핵발전에 의해 안전을 위협받고 공동체성을 상실해선 안 된다. 미래세대에 더는 처치 곤란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남겨줄 수 없다.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즉각 백지화하고, 졸속 공론화를 추진함으로써 환경과 안전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조속히 해임하라.
2026.03.10
환경운동연합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6년 3월 10일 오전 11시
장소 :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발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에스더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활동가
이헌석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
이우리 서울 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신규 핵발전소 그 어디에도 안 된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5년이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에는 아직도 녹아내린 핵연료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핵연료는 여전히 방사성 물질을 발생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일본은 핵 오염수를 끝없이 발생시키고 이를 또 우리 모두의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 사고가 끝나지 않았고 핵 오염으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회복이 요원한데도 한국 정부는 이 사고의 교훈을 잊고 또 위험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작년부터 졸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결정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핑계를 댔으나 논리가 빈약한 주장이었을 뿐이다. AI, 데이터 센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전력 수요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이며 핵발전소 건설이 필수적인 것인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후·생태 위기의 시대에 걸맞은 전력 수요 감축에 관한 대책도 부재하고, 핵발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 수립과 재정 투입도 미진한 상태에서 덜컥 핵발전소 추가 건설부터 검토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내란범 윤석열의 찬핵 망령에 휘둘렸다는 방증이다.
이재명 정부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와 이주 대책 요구가 오랜 시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핵발전소 수용 용량을 넘치는 핵폐기물이 편법적으로 보관되고 있으며, 다량의 핵폐기물을 영구히 처분할 방법은 실마리도 찾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핵발전 문제는 이제 안전성 문제만이 아니다. 시민들의 실질적 피해와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핵오염의 문제를 포함하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 사안이다. 이를 해결할 대책없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책임한 정치다.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부지 공모를 시사하며 영덕, 울주, 경주, 기장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 소멸의 시대에 지역 경제를 걱정하며 핵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을지 모르나, 위험성과 건강 피해 우려 없이 쌍수를 들고 핵발전소 유치를 환영하는 주민의 비율이 얼마나 되겠는가. 더 안전한 산업 기반과 더 청정한 지역 경제 시스템이 보장될 수 있다면 어느 지역이 핵발전소로 먹고 사는 걸 택하겠는가.
정부는 벼랑 끝에 몰린 지역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핵발전소를 들이밀어 지역을 착취하려는 구시대적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당장 찬성 비율이 높다고 해도 핵발전소 건설은 물론 이에 수반되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운영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우리 사회는 수십년간 목도해 왔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 또 다시 향후 수십년간 이러한 지역 불평등과 지역 착취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졸속적이고 편파적인 신규 핵발전소 공론화 안에 이러한 숙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에 의해 정쟁화된 ‘탈원전 논란’과 부풀려진 에너지 수요에 관한 일방적 주장만이 시민들을 겁박했을 뿐이다. 핵발전의 안전성과 환경성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더 이상 그 어떤 지역도 핵발전에 의해 안전을 위협받고 공동체성을 상실해선 안 된다. 미래세대에 더는 처치 곤란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남겨줄 수 없다.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즉각 백지화하고, 졸속 공론화를 추진함으로써 환경과 안전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조속히 해임하라.
2026.03.10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