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인 산단·송전선로 전면 재검토하고 사회적 대화 시작하자"
호남·충청·경기 주민들 서울 도심서 궐기 대회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건설과 이에 따라 전남·전북·대전·충남·충북·경기를 가로지르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 도심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과 송전선로 건설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오늘 전국의 송전선로 경과 대역 주민과 시민사회·종교 단체 등 2,000여 명이 참여한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용인 반도체 산단과 송전선로 건설 추진에 따라 지역 주민의 피해가 강요되고 에너지 지산지소에 근거한 에너지 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주민 삭발식을 진행하고 상여를 지고 행진하는 등 투쟁 결의를 드러냈다. 궐기대회의 여는 발언을 맡은 안재훈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산업은 수도권에 집중시키고, 전력과 물, 모든 자원은 지방에서 무한히 끌어다 쓰는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국가균형발전도 말뿐인 구호"일 뿐이라며 "12년 전, 밀양송전탑 사태에서도 국가의 이름으로 폭력이 자행"되며 에너지 민주주의가 훼손된 바 있다며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사회적 교훈을 상기했다. 김희상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윤석열 내란 세력을 끝장내고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국민주권 농민주권 농촌주민들의 주권을 위해 송전탑 건설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도 무대에 올랐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 조경희 대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함에도 한국전력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강행하고, 변전소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송전탑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한전을 멈추게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송·변전선로 반대 광주전남대책위원회 정철 상임대표 또한 "광주전남 여러 곳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등 "한전의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이를 멈추기를 요구했다. 김학출 공주시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한전 세상을 거부한다. 에너지 식민지를 거부한다"면서 "공동체 파괴하는 송전탑 건설 폐기하라"고 외쳤다.
시민사회단체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수희 신규핵발전소저지 전국비상행동 집행위원은 "전깃줄 하나 없이 매끈한 서울의 파란 하늘, 24시간 환하게 불을 밝힌 상점가를 보면 숨이 막힌다"면서 "그 안락한 도시의 밤을 위해 밀양과 청도, 전국의 농어촌에 거대한 발전소와 송전탑 들이 박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회장은 "오늘도 충남 부여군 옥산면에서 송전선과 관련한 설명회가 열린다."며 "송전선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긴박한 상황에 대해 호소했다. 이어 그는 "농촌파괴 에너지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종교계를 대표해 이미애 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는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숙의의 장"을 열기를 제안하기도 했다.
정당 연대 발언에 나선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수도권과 재벌 대기업의 전력 수요를 위해 지역과 농촌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중앙집중식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중지되어야" 한다면서 "지역과 농촌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지 식민지 2등 국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현 녹색당 대표 역시 "지역민의 삶터는 대기업이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거나 "대도시로 전기를 실어나르는 에너지 식민지"가 아니라며 "소중한 터전을 대기업 이윤의 볼모로 내어줄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
본 집회 중에 전남 영암과 전북 완주, 충남 대책위 소속 주민들이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삭발로 결의를 표현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들은 상여를 메고 곡을 하거나 모형 송전탑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 등을 통해 용인 산단·송전선로 건설 재검토와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고, 집회를 마치고는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이들은 오늘 궐기 대회를 마치며 "용인 산단·송전선로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촉구를 위한 전국행동 3.4 궐기대회 시민사회 긴급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현재 이 선언문에는 12,000여 명의 시민들이 연명했고, 전국행동 측은 10만 명을 목표로 연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국행동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는 "정부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수용해 즉각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더 이상 전국의 주민들이 송전선로로 고통받으며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도록 해선 안 된다"고 오늘 궐기 대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끝>
* 별첨.
[용인 산단・송전선로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촉구를 위한 전국행동 3.4 궐기대회 시민사회 긴급 공동선언문]
수도권 중심의 전력 불평등의 폭주를 멈추고,
에너지정의와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산업・전력구조의 변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산업 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수도권 중심주의'와 '중앙집중형 전력 공급'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 강행은 지역의 희생을 담보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시대착오적 폭거이자, 민주주의와 국가균형,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에 시민사회는 전국적인 갈등과 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현재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이자리에 섰다.
수도권의 막대한 신규 전력수요와 수도권을 향하는 송전선로 건설이 진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산지소와 분산형 에너지 정책을 절대 실현할 수 없다.
반도체 국가산단은 지난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내란범의 대통령 직무정지가 된 시기 졸속 승인되었다. 이미 심각히 과밀된 수도권의 송전선로와 10GW란 막대한 전력수요와 용수가 필요한 국가산단이 어떠한 조건으로 ‘용인’에 배치・승인되었는지의 내용은 비공개된 채 승인된 것이다. 이러한 위법적인 승인절차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전력수요 분산을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는 정부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생산과 소비지를 이원화하는 중앙집중형 구조의 고착화이다. 반도체 국가산단과 함께 수도권발 융통선로는 총7개의 신규건설이 계획되고 있고 있다. 이미 초집중된 전력수요로 심각한 전력안정도 문제를 안고 있는 수도권의 장거리 송전 확충은 용인 산단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산업인프라를 수도권에 유인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 분명하다. 향후 막대한 전력 수요가 집중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외면한 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는 ‘에너지 지산지소’는 절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국가 전략산업’이름이란 아래 폭력적인 수용을 요구받는 송전선로 건설, 이는 에너지 민주주의 파괴이자 ‘지역 희생’의 결정판이다.
수도권과 호남까지 출발과 도착점이 찍히고 그 안의 경과지를 결정하는 수십개의 입지선정위가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입지선정위의 대표성이 훼손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부재하여도 한국전력은 입지선정위 절차를 마치 시혜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전력망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하고 있다는 식의 생색내기식 논리를 펼치며 국가사업으로서 필수적인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본연의 책무를 마치 한전의 시혜적 결단인 양 왜곡하며 형해화하고 있다. 우리는 밀양사태의 아픔을 통해 수용성 없는 일방적인 계획은 결국 지연될 수 밖에 없음을, 절차적 투명성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지만, 정부는 다시금 전국을 송전탑 갈등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수도권발 송전선로가 필요하다면, 현재 계통포화가 어떤 구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송전선로 건설 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검토는 진행되었는지, 건설이 필요하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등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과정없이, 국민들에게 집 앞에 세워지는 송전탑 건설을 수용하라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명하지만 말고, 당장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갈등에 귀기울이고 이 갈등을 해소할 사회적 대화 기구를 당장 구성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은 국가적 재앙이며, 지역불균형을 가속화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용인 산단은 부지 조성부터, 전력·용수 공급까지 예비타당성 면제와 천문학적인 국비를 투입하여 ‘국가가 삼성전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의 특혜수준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희생되는 지역 주민의 고통과 환경 비용을 외부화하고, 정부가 이를 앞장서서 도와주고 있는 꼴이다. 행정통합까지 강행하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균형’이 실현될 수 있을지 진정으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국가균형 정책을 내세우는 정부가 되려 수도권에 핵심 인프라를 집중하며 지역불균형을 조성하는 행태가 이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가균형의 핵심은 자원과 기회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의 배치와 분산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늦추는 용인 반도체 산단과 대규모 송전선로는 기후위기 대응 역행이다.
송전선로가 장거리화될 수록 계통상의 운영여력이 필요하다. 즉, 계통의 전력수용량이 작아지고 이는 계통의 출력제어 심화, 정전 리스크와 재생에너지 전력수용성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위한 송전선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해법은 송전선로의 무분별한 확대가 아닌 현재 경직성 전원 중심의 계통운영으로 운영비용과 책임이 재생에너지에만 구조적으로 전가되는 제도의 변화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인 과제 앞에서 우리는 ‘대기업 맞춤형 송전탑 건설’로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분산 그리드 구축과 비선로 대안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 사회적 수용성과 함께 조속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불필요한 건설에 예산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 평균 10년이 소요되는 송전선로 건설에 우리의 기후위기 대응을 맡길 수 없다. 우리는 지역수용성 없이,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할 경우 얼마나 지연될 수 있는지 최근 동해안 석탄발전소 출력제약을 통해 확인했다. 더 정의로운 방법이 더 빠른 방법이다.
이에 용인반도체국가산단 및 송전선로 반대 전국행동과 한국환경회의, 종교환경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 탈핵비상시국회의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건설과 추진되고 있는 위법적인 송전선로 건설 절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RE100 이행 가능성, 전력계통 안정성을 원점에서 다시 따져야 한다.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전제로 한 입지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신규 전력수요를 계통수용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라.
하나, 전면 재검토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고, 민주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정부 중심의 독단적 결정을 멈추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전국적인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투명한 계통 및 기술적인 정보 공개와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즉각 논의하라.
하나, 수도권 전력수요 분산과 송전선로 최소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라.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전력 다소비 산업의 수요관리와 분산, 비선로 대안 및 재생에너지 유연성 보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인 수요 분산을 통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12차 전기본 등 에너지 정책에 즉각 반영하라. 에너지 효율 향상, 수요관리와 비선로 대안이 최우선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하나, 전력망 불평등 해소와 송전선로 갈등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와 절차적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
송전선로 건설 시 형해화된 절차를 회복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계획 등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라.
우리는 더 이상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정책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끝내 일방적인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는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3월 4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 종교환경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 신규핵발전소저지 전국비상행동 및 11,710명 시민
[보도자료]
"용인 산단·송전선로 전면 재검토하고 사회적 대화 시작하자"
호남·충청·경기 주민들 서울 도심서 궐기 대회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건설과 이에 따라 전남·전북·대전·충남·충북·경기를 가로지르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 도심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과 송전선로 건설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오늘 전국의 송전선로 경과 대역 주민과 시민사회·종교 단체 등 2,000여 명이 참여한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용인 반도체 산단과 송전선로 건설 추진에 따라 지역 주민의 피해가 강요되고 에너지 지산지소에 근거한 에너지 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주민 삭발식을 진행하고 상여를 지고 행진하는 등 투쟁 결의를 드러냈다. 궐기대회의 여는 발언을 맡은 안재훈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산업은 수도권에 집중시키고, 전력과 물, 모든 자원은 지방에서 무한히 끌어다 쓰는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국가균형발전도 말뿐인 구호"일 뿐이라며 "12년 전, 밀양송전탑 사태에서도 국가의 이름으로 폭력이 자행"되며 에너지 민주주의가 훼손된 바 있다며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사회적 교훈을 상기했다. 김희상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윤석열 내란 세력을 끝장내고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국민주권 농민주권 농촌주민들의 주권을 위해 송전탑 건설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도 무대에 올랐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 조경희 대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함에도 한국전력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강행하고, 변전소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송전탑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한전을 멈추게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송·변전선로 반대 광주전남대책위원회 정철 상임대표 또한 "광주전남 여러 곳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등 "한전의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이를 멈추기를 요구했다. 김학출 공주시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한전 세상을 거부한다. 에너지 식민지를 거부한다"면서 "공동체 파괴하는 송전탑 건설 폐기하라"고 외쳤다.
시민사회단체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수희 신규핵발전소저지 전국비상행동 집행위원은 "전깃줄 하나 없이 매끈한 서울의 파란 하늘, 24시간 환하게 불을 밝힌 상점가를 보면 숨이 막힌다"면서 "그 안락한 도시의 밤을 위해 밀양과 청도, 전국의 농어촌에 거대한 발전소와 송전탑 들이 박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회장은 "오늘도 충남 부여군 옥산면에서 송전선과 관련한 설명회가 열린다."며 "송전선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긴박한 상황에 대해 호소했다. 이어 그는 "농촌파괴 에너지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종교계를 대표해 이미애 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는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숙의의 장"을 열기를 제안하기도 했다.
정당 연대 발언에 나선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수도권과 재벌 대기업의 전력 수요를 위해 지역과 농촌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중앙집중식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중지되어야" 한다면서 "지역과 농촌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지 식민지 2등 국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현 녹색당 대표 역시 "지역민의 삶터는 대기업이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거나 "대도시로 전기를 실어나르는 에너지 식민지"가 아니라며 "소중한 터전을 대기업 이윤의 볼모로 내어줄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
본 집회 중에 전남 영암과 전북 완주, 충남 대책위 소속 주민들이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삭발로 결의를 표현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들은 상여를 메고 곡을 하거나 모형 송전탑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 등을 통해 용인 산단·송전선로 건설 재검토와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고, 집회를 마치고는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이들은 오늘 궐기 대회를 마치며 "용인 산단·송전선로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촉구를 위한 전국행동 3.4 궐기대회 시민사회 긴급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현재 이 선언문에는 12,000여 명의 시민들이 연명했고, 전국행동 측은 10만 명을 목표로 연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국행동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는 "정부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수용해 즉각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더 이상 전국의 주민들이 송전선로로 고통받으며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도록 해선 안 된다"고 오늘 궐기 대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끝>
* 별첨.
[용인 산단・송전선로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촉구를 위한 전국행동 3.4 궐기대회 시민사회 긴급 공동선언문]
수도권 중심의 전력 불평등의 폭주를 멈추고,
에너지정의와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산업・전력구조의 변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산업 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수도권 중심주의'와 '중앙집중형 전력 공급'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 강행은 지역의 희생을 담보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시대착오적 폭거이자, 민주주의와 국가균형,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에 시민사회는 전국적인 갈등과 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현재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이자리에 섰다.
수도권의 막대한 신규 전력수요와 수도권을 향하는 송전선로 건설이 진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산지소와 분산형 에너지 정책을 절대 실현할 수 없다.
반도체 국가산단은 지난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내란범의 대통령 직무정지가 된 시기 졸속 승인되었다. 이미 심각히 과밀된 수도권의 송전선로와 10GW란 막대한 전력수요와 용수가 필요한 국가산단이 어떠한 조건으로 ‘용인’에 배치・승인되었는지의 내용은 비공개된 채 승인된 것이다. 이러한 위법적인 승인절차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전력수요 분산을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는 정부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생산과 소비지를 이원화하는 중앙집중형 구조의 고착화이다. 반도체 국가산단과 함께 수도권발 융통선로는 총7개의 신규건설이 계획되고 있고 있다. 이미 초집중된 전력수요로 심각한 전력안정도 문제를 안고 있는 수도권의 장거리 송전 확충은 용인 산단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산업인프라를 수도권에 유인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 분명하다. 향후 막대한 전력 수요가 집중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외면한 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는 ‘에너지 지산지소’는 절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국가 전략산업’이름이란 아래 폭력적인 수용을 요구받는 송전선로 건설, 이는 에너지 민주주의 파괴이자 ‘지역 희생’의 결정판이다.
수도권과 호남까지 출발과 도착점이 찍히고 그 안의 경과지를 결정하는 수십개의 입지선정위가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입지선정위의 대표성이 훼손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부재하여도 한국전력은 입지선정위 절차를 마치 시혜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전력망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하고 있다는 식의 생색내기식 논리를 펼치며 국가사업으로서 필수적인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본연의 책무를 마치 한전의 시혜적 결단인 양 왜곡하며 형해화하고 있다. 우리는 밀양사태의 아픔을 통해 수용성 없는 일방적인 계획은 결국 지연될 수 밖에 없음을, 절차적 투명성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지만, 정부는 다시금 전국을 송전탑 갈등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수도권발 송전선로가 필요하다면, 현재 계통포화가 어떤 구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송전선로 건설 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검토는 진행되었는지, 건설이 필요하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등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과정없이, 국민들에게 집 앞에 세워지는 송전탑 건설을 수용하라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명하지만 말고, 당장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갈등에 귀기울이고 이 갈등을 해소할 사회적 대화 기구를 당장 구성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은 국가적 재앙이며, 지역불균형을 가속화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용인 산단은 부지 조성부터, 전력·용수 공급까지 예비타당성 면제와 천문학적인 국비를 투입하여 ‘국가가 삼성전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의 특혜수준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희생되는 지역 주민의 고통과 환경 비용을 외부화하고, 정부가 이를 앞장서서 도와주고 있는 꼴이다. 행정통합까지 강행하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균형’이 실현될 수 있을지 진정으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국가균형 정책을 내세우는 정부가 되려 수도권에 핵심 인프라를 집중하며 지역불균형을 조성하는 행태가 이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가균형의 핵심은 자원과 기회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의 배치와 분산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늦추는 용인 반도체 산단과 대규모 송전선로는 기후위기 대응 역행이다.
송전선로가 장거리화될 수록 계통상의 운영여력이 필요하다. 즉, 계통의 전력수용량이 작아지고 이는 계통의 출력제어 심화, 정전 리스크와 재생에너지 전력수용성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위한 송전선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해법은 송전선로의 무분별한 확대가 아닌 현재 경직성 전원 중심의 계통운영으로 운영비용과 책임이 재생에너지에만 구조적으로 전가되는 제도의 변화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인 과제 앞에서 우리는 ‘대기업 맞춤형 송전탑 건설’로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분산 그리드 구축과 비선로 대안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 사회적 수용성과 함께 조속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불필요한 건설에 예산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 평균 10년이 소요되는 송전선로 건설에 우리의 기후위기 대응을 맡길 수 없다. 우리는 지역수용성 없이,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할 경우 얼마나 지연될 수 있는지 최근 동해안 석탄발전소 출력제약을 통해 확인했다. 더 정의로운 방법이 더 빠른 방법이다.
이에 용인반도체국가산단 및 송전선로 반대 전국행동과 한국환경회의, 종교환경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 탈핵비상시국회의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건설과 추진되고 있는 위법적인 송전선로 건설 절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RE100 이행 가능성, 전력계통 안정성을 원점에서 다시 따져야 한다.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전제로 한 입지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신규 전력수요를 계통수용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라.
하나, 전면 재검토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고, 민주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정부 중심의 독단적 결정을 멈추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전국적인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투명한 계통 및 기술적인 정보 공개와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즉각 논의하라.
하나, 수도권 전력수요 분산과 송전선로 최소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라.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전력 다소비 산업의 수요관리와 분산, 비선로 대안 및 재생에너지 유연성 보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인 수요 분산을 통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12차 전기본 등 에너지 정책에 즉각 반영하라. 에너지 효율 향상, 수요관리와 비선로 대안이 최우선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하나, 전력망 불평등 해소와 송전선로 갈등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와 절차적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
송전선로 건설 시 형해화된 절차를 회복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계획 등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라.
우리는 더 이상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정책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끝내 일방적인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는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3월 4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 종교환경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 신규핵발전소저지 전국비상행동 및 11,710명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