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규 핵발전소 유치 시도 지자체장 항의 방문 <1차 전국 순회행동> 열려
‘탈핵비상시국회의’ 등 전국 시민사회·부울경 시민,
기장군청·울주군청·경주시청 직접 찾아 지자체장에 신규 핵발전소 유치 계획 전면 중단 촉구
- 전국154개 범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는 탈핵비상시국회의와 부·울·경 시민들이 신규 핵발전소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유치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1차 전국 순회행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신규 핵발전소 유치 부지 공모를 신청의사를 밝힌 기장·울주·경주를 차례로 직접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유치 계획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금일 순회행동은 각 해당지역의 시민들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규탄 발언 및 항의행동으로 진행되었다.
- 기장에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이미 세계 최대 수준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인 기장에 추가 핵시설을 들이려는 SMR 유치 시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의 전력자립률이 170%에 달하는 상황에서 핵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핵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기만적 정책”이라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흐름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검증되지 않은 SMR을 추가하려는 시도는 지역 주민의 삶과 공동체를 다시 위험에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울주에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고리와 울주 인근은 세계적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와 지진 위험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여기에 또 다른 핵위험을 더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1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건설 중인 상황에서 대형 원전을 추가하는 것은 복합사고 위험과 피난 불가능성 등 구조적 위험을 더욱 키우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핵발전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며 “울산과 울주를 국가 핵위험의 완충지대로 희생시키는 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주에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경주시가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 시도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핵기술의 실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SMR은 안전성·경제성·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어느 것 하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특히 포스코 전력 공급을 이유로 위험을 지역에 떠넘기는 결정은 명백한 지역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말 시장이 향후 수십 년의 안전을 좌우할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행정의 훼손”이라며 SMR 유치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의 우려를 외면한 채 유치를 강행한다면 지방선거를 통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탈핵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금일 진행된 이번 전국 순회행동은 졸속으로 강행되는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과 이에 편승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시도에 맞선 강경 투쟁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과 신규핵발전소 유치계획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전국적인 공동행동과 시민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전국 154개 범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 5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탈핵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공동행동을 결의했다. 이어 그 첫 행동으로 신규 핵발전소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유치 시도의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순회행동에 돌입했다.
#별첨1_기자회견 개요(하단참조)
#별첨2_항의서한문(하단 참조)
#별첨3_신규핵발전소 유치 시도 지자체장 1차 항의행동_전체 발언 원문 보기
#별첨4_기자회견 생중계 링크
1) 부산 기장군청 2/12(목) 10시 https://youtube.com/live/gCgiVzG0v6s?feature=share
2) 울산 울주군청 2/12(목) 13시 30분 https://youtube.com/live/ObM3Q0c3i0U?feature=share
3) 경북 경주시청 2/12(목) 16시 30분 https://youtube.com/live/ZCngBg3vRRg?feature=share
2026년 2월 12일
탈핵비상시국회의
#별첨1_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기자회견 발언 순서
1. 부산 기장군청 2/12(목) 10시
- 지역 주민 발언 및 각계 발언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강언주 (새알미디어 공동대표)
최인화 (경남생태도시연구소)
천도스님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공동대표)
- 항의 서한 전달
2. 울산 울주군청 2/12(목) 13시 30분
- 지역 주민 발언 및 각계 발언
유에스더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
권영국 (정의당 대표)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상홍 (경주탈핵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
한은영 (신규원전반대울주군대책위)
- 항의서한 전달
3. 경북 경주시청 2/12(목) 16시 30분
- 지역 주민 발언 및 각계 발언, 항의 서한문 낭독
이현숙 (울산환경연합 공동대표)
김현우 (탈핵신문 이사장)
문연지 (진보당 경주시지역위원장)
권영국 (정의당대표)
김인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대표)
- 경주시장 항의 면담 및 서한 전달
▷ 공동주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비상시국회의
#별첨2_항의서한문
[항의서한문_기장]
정종복 기장군수는 우리의 안전을 빼앗지 마십시오!
SMR 유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종복 기장군수 귀하
우리는 전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기장군이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항의의 뜻을 전합니다. 이는 기장군과 부산시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안전과 민주주의, 그리고 미래세대의 삶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SMR을 포함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등 핵발전 확대 정책은 시민의 생명과 존엄, 기후정의와 평화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치·사회적 위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는 탈핵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오늘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장 항의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기장군민은 새로운 군수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임기 말의 군수가 향후 수십 년 간 지역의 안전과 환경, 삶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SMR 유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군수님은 정부가 정한 3월 30일이라는 촉박한 기한을 핑계 삼을지 모르나, 진정으로 지역을 위하는 행정가라면 졸속 추진을 강요하는 정부에 맞서 강력히 항의했어야 마땅합니다.
기장군은 기후위기 대응과 AI 산업 육성 등을 명분으로 SMR 유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만적인 논리에 불과합니다. 이미 부산의 전력자립률은 170%에 달해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스스로도 고리 1호기를 폐쇄하며 ‘클린에너지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핵발전소 중심의 구태의연한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명백한 장애물입니다.
특히, 기장군 관계자가 ‘기존 송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유치에 유리하다’며 군민을 호도하는 대목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신고리 5·6호기(현 한울 3·4호기)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넷째 송전망 부족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울주군까지 신규 핵발전소 유치에 가세하며 두 지자체장의 무책임한 유치선언이 추가적인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불 보듯 뻔한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여유 있는 송전망’을 미끼로 SMR 유치를 정당화하는 것은 기장군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기장군뿐만 아니라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수많은 시민의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뒤흔들고, 제2, 제3의 밀양과 청도 사태를 불러오겠다는 위험천만한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SMR은 현재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로, 안전성·경제성·사고 대응 능력·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해 그 어떤 실증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기장군이 유치하려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건설하는 SMR’은 사실상 실증용 핵발전에 해당하며, 이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과거 기장해수담수처럼 기장군민의 안전을 볼모로 기장군을 실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장군민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만약 고리1호기가 기장에 건설되지 않았다면 기장이 10기나 되는 핵발전소로 둘러싸여, 수십 기가 넘는 초고압송전탑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빽빽이 들어선 위험도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한탄을 말입니다. 지금 SMR을 기장에 유치한다는 것은 기장과 부산의 미래, 그리고 이로 인해 고통받을 운명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공동체를 해치는 일임을 기장군수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기장군은 SMR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미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 지역 기장군에 어떠한 추가적인 핵시설 유치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정종복 군수가 시민과 전국 시민사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SMR 유치를 강행한다면, 지방선거를 통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12일
탈핵비상시국회의·탈핵부산시민연대
[항의서한문_울주]
우리의 안전을 빼앗지 마십시오
이순걸 울주군수님, 최길영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정부의 신규원전 부지의 강력한 후보로 울주군이 연일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신규핵발전소 유치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항의의 뜻을 전합니다. 이는 울주군과 울산시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안전과 민주주의, 그리고 미래세대의 삶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 정부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SMR을 포함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등 핵발전 확대 기조는 시민의 생명과 존엄, 기후정의와 평화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치·사회적 위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는 탈핵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오늘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장 항의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울산은 새로운 울주군수를 선출하게 됩니다. 만일 임기 말의 군수가 만일 향후 수십, 수백 년 간 지역의 안전과 환경, 삶의 조건을 규정할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급박하게 밀어붙인다면 민주주의의 원칙과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차기 군정과 구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2011년 참사 후 15년을 맞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대량 연료 수습을 못하고 있으며 방사성 오염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장기 야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발전소 중대 사고는 국가가 전력을 다해 수습하려고 해도 수습이 안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17만 명이 거주하던 후쿠시마의 주민들은 강제로 이주하고, 피난민 생활을 해야 했으며, 생명과 재산의 피해는 물론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잃었습니다.
울산시는 이미 다수의 대형 원전이 밀집한 지역으로, 추가적인 원전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위험과 부담을 지역에 전가하는 것은 지역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당한 결정입니다.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그 위험 역시 전력을 사용하는 곳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울주군과 인접한 고리·울주 지역에는 이미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핵발전소를 포함해 총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석유화학단지가 있고, 지하에는 지진 위험도가 높은 활성단층이 무려 십여 개나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고 피해를 가중시키는 인구가 380만 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대형 핵발전소 2기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이 지역은 단일 권역으로는 세계에 유례없는 초대형 핵발전소 집적지가 될 뿐만 아니라, 이는 복합사고 위험·방사성 오염 가능성·피난 불가능성 등 중첩된 위험을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결정입니다.
핵발전소는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한 번 발생한 재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 역시 해결책 없이 지역에 누적되고 있으며, 관리 책임과 위험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핵시설로 인한 부담을 감내해 온 울주군에 또다시 대형 핵발전소를 추가하는 것은, 울주군과 울산을 국가 핵 위험의 완충지대로 희생시키는 선택일 뿐입니다.
정부는 탈탄소와 기후위기 대응, AI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핵발전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향후 전력수요 증가는 전력수요 관리 강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전원 체계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핵발전소 중심의 정책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과 에너지 정의의 미래가 아니라, 핵산업계의 이익을 우선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 울주군의회는 신규핵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십시오.
- 울주군이 나서서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히십시오.
우리는 울주군민과 울산시민의 안전을 단호히 지켜내고, 아름다운 울주와 울산을 지켜낼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요구합니다.
2026년 2월 12일
탈핵비상시국회의,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항의서한문_경주]
우리의 안전을 빼앗지 마십시오
주낙영 경주시장 귀하
우리는 전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항의의 뜻을 전합니다. 이는 경주시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안전과 민주주의, 그리고 미래세대의 삶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SMR을 포함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등 핵발전 확대 정책은 시민의 생명과 존엄, 기후정의와 평화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치·사회적 위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는 탈핵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오늘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지체장 항의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경주시민은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임기 말의 시장이 향후 수십 년간 지역의 안전과 환경,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SMR 유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자치의 책임 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시장님의 입장에서 유치 신청서 접수가 3월 30일까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처지의 지자체와 협의하여 신청서 접수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게 합당합니다.
SMR은 현재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로, 안전성·경제성·사고 대응 능력·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해 그 어떤 실증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경주시가 유치하려는 초도호기는 사실상 실증용 핵발전에 해당하며, 이는 경주시민을 검증되지 않은 핵기술의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SMR은 대형 핵발전과 달리, 분산된 전력 수요 지역이나 송전이 어려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장점으로 홍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다수의 대형 핵발전이 밀집한 지역으로, SMR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경주시가 추진하는 SMR이 포스코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음에도, 위험과 부담을 경주에 전가하는 것은 지역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당한 결정입니다. 포스코에 필요한 전력이면 그 위험 역시 포스코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와 경주시는 탈탄소와 기후위기 대응, AI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핵발전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향후 전력수요 증가는 전력수요 관리 강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전원 체계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핵발전소 중심의 정책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SMR 유치 역시 국민 안전과 에너지 정책의 미래가 아니라, 핵산업계의 이익을 우선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경주시는 SMR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미 핵시설 포화지역인 경주에 어떠한 추가적인 핵시설 유치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주낙영 시장이 시민과 전국 시민사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SMR 유치를 강행한다면, 지방선거를 통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12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비상시국회의
[보도자료]
신규 핵발전소 유치 시도 지자체장 항의 방문 <1차 전국 순회행동> 열려
‘탈핵비상시국회의’ 등 전국 시민사회·부울경 시민,
기장군청·울주군청·경주시청 직접 찾아 지자체장에 신규 핵발전소 유치 계획 전면 중단 촉구
- 전국154개 범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는 탈핵비상시국회의와 부·울·경 시민들이 신규 핵발전소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유치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1차 전국 순회행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신규 핵발전소 유치 부지 공모를 신청의사를 밝힌 기장·울주·경주를 차례로 직접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유치 계획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금일 순회행동은 각 해당지역의 시민들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규탄 발언 및 항의행동으로 진행되었다.
- 기장에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이미 세계 최대 수준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인 기장에 추가 핵시설을 들이려는 SMR 유치 시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의 전력자립률이 170%에 달하는 상황에서 핵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핵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기만적 정책”이라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흐름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검증되지 않은 SMR을 추가하려는 시도는 지역 주민의 삶과 공동체를 다시 위험에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울주에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고리와 울주 인근은 세계적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와 지진 위험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여기에 또 다른 핵위험을 더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1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건설 중인 상황에서 대형 원전을 추가하는 것은 복합사고 위험과 피난 불가능성 등 구조적 위험을 더욱 키우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핵발전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며 “울산과 울주를 국가 핵위험의 완충지대로 희생시키는 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주에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경주시가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 시도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핵기술의 실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SMR은 안전성·경제성·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어느 것 하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특히 포스코 전력 공급을 이유로 위험을 지역에 떠넘기는 결정은 명백한 지역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말 시장이 향후 수십 년의 안전을 좌우할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행정의 훼손”이라며 SMR 유치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의 우려를 외면한 채 유치를 강행한다면 지방선거를 통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탈핵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금일 진행된 이번 전국 순회행동은 졸속으로 강행되는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과 이에 편승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시도에 맞선 강경 투쟁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과 신규핵발전소 유치계획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전국적인 공동행동과 시민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전국 154개 범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 5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탈핵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공동행동을 결의했다. 이어 그 첫 행동으로 신규 핵발전소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유치 시도의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순회행동에 돌입했다.
#별첨1_기자회견 개요(하단참조)
#별첨2_항의서한문(하단 참조)
#별첨3_신규핵발전소 유치 시도 지자체장 1차 항의행동_전체 발언 원문 보기
#별첨4_기자회견 생중계 링크
1) 부산 기장군청 2/12(목) 10시 https://youtube.com/live/gCgiVzG0v6s?feature=share
2) 울산 울주군청 2/12(목) 13시 30분 https://youtube.com/live/ObM3Q0c3i0U?feature=share
3) 경북 경주시청 2/12(목) 16시 30분 https://youtube.com/live/ZCngBg3vRRg?feature=share
2026년 2월 12일
탈핵비상시국회의
#별첨1_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기자회견 발언 순서
1. 부산 기장군청 2/12(목) 10시
- 지역 주민 발언 및 각계 발언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강언주 (새알미디어 공동대표)
최인화 (경남생태도시연구소)
천도스님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공동대표)
- 항의 서한 전달
2. 울산 울주군청 2/12(목) 13시 30분
- 지역 주민 발언 및 각계 발언
유에스더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
권영국 (정의당 대표)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상홍 (경주탈핵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
한은영 (신규원전반대울주군대책위)
- 항의서한 전달
3. 경북 경주시청 2/12(목) 16시 30분
- 지역 주민 발언 및 각계 발언, 항의 서한문 낭독
이현숙 (울산환경연합 공동대표)
김현우 (탈핵신문 이사장)
문연지 (진보당 경주시지역위원장)
권영국 (정의당대표)
김인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대표)
- 경주시장 항의 면담 및 서한 전달
▷ 공동주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비상시국회의
#별첨2_항의서한문
[항의서한문_기장]
정종복 기장군수는 우리의 안전을 빼앗지 마십시오!
SMR 유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종복 기장군수 귀하
우리는 전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기장군이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항의의 뜻을 전합니다. 이는 기장군과 부산시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안전과 민주주의, 그리고 미래세대의 삶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SMR을 포함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등 핵발전 확대 정책은 시민의 생명과 존엄, 기후정의와 평화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치·사회적 위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는 탈핵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오늘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장 항의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기장군민은 새로운 군수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임기 말의 군수가 향후 수십 년 간 지역의 안전과 환경, 삶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SMR 유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군수님은 정부가 정한 3월 30일이라는 촉박한 기한을 핑계 삼을지 모르나, 진정으로 지역을 위하는 행정가라면 졸속 추진을 강요하는 정부에 맞서 강력히 항의했어야 마땅합니다.
기장군은 기후위기 대응과 AI 산업 육성 등을 명분으로 SMR 유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만적인 논리에 불과합니다. 이미 부산의 전력자립률은 170%에 달해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스스로도 고리 1호기를 폐쇄하며 ‘클린에너지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핵발전소 중심의 구태의연한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명백한 장애물입니다.
특히, 기장군 관계자가 ‘기존 송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유치에 유리하다’며 군민을 호도하는 대목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신고리 5·6호기(현 한울 3·4호기)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넷째 송전망 부족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울주군까지 신규 핵발전소 유치에 가세하며 두 지자체장의 무책임한 유치선언이 추가적인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불 보듯 뻔한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여유 있는 송전망’을 미끼로 SMR 유치를 정당화하는 것은 기장군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기장군뿐만 아니라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수많은 시민의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뒤흔들고, 제2, 제3의 밀양과 청도 사태를 불러오겠다는 위험천만한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SMR은 현재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로, 안전성·경제성·사고 대응 능력·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해 그 어떤 실증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기장군이 유치하려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건설하는 SMR’은 사실상 실증용 핵발전에 해당하며, 이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과거 기장해수담수처럼 기장군민의 안전을 볼모로 기장군을 실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장군민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만약 고리1호기가 기장에 건설되지 않았다면 기장이 10기나 되는 핵발전소로 둘러싸여, 수십 기가 넘는 초고압송전탑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빽빽이 들어선 위험도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한탄을 말입니다. 지금 SMR을 기장에 유치한다는 것은 기장과 부산의 미래, 그리고 이로 인해 고통받을 운명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공동체를 해치는 일임을 기장군수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기장군은 SMR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미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 지역 기장군에 어떠한 추가적인 핵시설 유치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정종복 군수가 시민과 전국 시민사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SMR 유치를 강행한다면, 지방선거를 통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12일
탈핵비상시국회의·탈핵부산시민연대
[항의서한문_울주]
우리의 안전을 빼앗지 마십시오
이순걸 울주군수님, 최길영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정부의 신규원전 부지의 강력한 후보로 울주군이 연일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신규핵발전소 유치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항의의 뜻을 전합니다. 이는 울주군과 울산시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안전과 민주주의, 그리고 미래세대의 삶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 정부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SMR을 포함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등 핵발전 확대 기조는 시민의 생명과 존엄, 기후정의와 평화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치·사회적 위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는 탈핵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오늘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장 항의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울산은 새로운 울주군수를 선출하게 됩니다. 만일 임기 말의 군수가 만일 향후 수십, 수백 년 간 지역의 안전과 환경, 삶의 조건을 규정할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급박하게 밀어붙인다면 민주주의의 원칙과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차기 군정과 구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2011년 참사 후 15년을 맞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대량 연료 수습을 못하고 있으며 방사성 오염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장기 야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발전소 중대 사고는 국가가 전력을 다해 수습하려고 해도 수습이 안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17만 명이 거주하던 후쿠시마의 주민들은 강제로 이주하고, 피난민 생활을 해야 했으며, 생명과 재산의 피해는 물론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잃었습니다.
울산시는 이미 다수의 대형 원전이 밀집한 지역으로, 추가적인 원전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위험과 부담을 지역에 전가하는 것은 지역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당한 결정입니다.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그 위험 역시 전력을 사용하는 곳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울주군과 인접한 고리·울주 지역에는 이미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핵발전소를 포함해 총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석유화학단지가 있고, 지하에는 지진 위험도가 높은 활성단층이 무려 십여 개나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고 피해를 가중시키는 인구가 380만 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대형 핵발전소 2기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이 지역은 단일 권역으로는 세계에 유례없는 초대형 핵발전소 집적지가 될 뿐만 아니라, 이는 복합사고 위험·방사성 오염 가능성·피난 불가능성 등 중첩된 위험을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결정입니다.
핵발전소는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한 번 발생한 재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 역시 해결책 없이 지역에 누적되고 있으며, 관리 책임과 위험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핵시설로 인한 부담을 감내해 온 울주군에 또다시 대형 핵발전소를 추가하는 것은, 울주군과 울산을 국가 핵 위험의 완충지대로 희생시키는 선택일 뿐입니다.
정부는 탈탄소와 기후위기 대응, AI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핵발전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향후 전력수요 증가는 전력수요 관리 강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전원 체계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핵발전소 중심의 정책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과 에너지 정의의 미래가 아니라, 핵산업계의 이익을 우선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 울주군의회는 신규핵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십시오.
- 울주군이 나서서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히십시오.
우리는 울주군민과 울산시민의 안전을 단호히 지켜내고, 아름다운 울주와 울산을 지켜낼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요구합니다.
2026년 2월 12일
탈핵비상시국회의,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항의서한문_경주]
우리의 안전을 빼앗지 마십시오
주낙영 경주시장 귀하
우리는 전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항의의 뜻을 전합니다. 이는 경주시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안전과 민주주의, 그리고 미래세대의 삶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SMR을 포함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등 핵발전 확대 정책은 시민의 생명과 존엄, 기후정의와 평화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치·사회적 위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는 탈핵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오늘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지체장 항의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경주시민은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임기 말의 시장이 향후 수십 년간 지역의 안전과 환경,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SMR 유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자치의 책임 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시장님의 입장에서 유치 신청서 접수가 3월 30일까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처지의 지자체와 협의하여 신청서 접수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게 합당합니다.
SMR은 현재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로, 안전성·경제성·사고 대응 능력·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해 그 어떤 실증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경주시가 유치하려는 초도호기는 사실상 실증용 핵발전에 해당하며, 이는 경주시민을 검증되지 않은 핵기술의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SMR은 대형 핵발전과 달리, 분산된 전력 수요 지역이나 송전이 어려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장점으로 홍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다수의 대형 핵발전이 밀집한 지역으로, SMR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경주시가 추진하는 SMR이 포스코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음에도, 위험과 부담을 경주에 전가하는 것은 지역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당한 결정입니다. 포스코에 필요한 전력이면 그 위험 역시 포스코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와 경주시는 탈탄소와 기후위기 대응, AI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핵발전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향후 전력수요 증가는 전력수요 관리 강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전원 체계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핵발전소 중심의 정책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SMR 유치 역시 국민 안전과 에너지 정책의 미래가 아니라, 핵산업계의 이익을 우선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경주시는 SMR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미 핵시설 포화지역인 경주에 어떠한 추가적인 핵시설 유치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주낙영 시장이 시민과 전국 시민사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SMR 유치를 강행한다면, 지방선거를 통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12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