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
불통 행정 끝내고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 내놔야...
시민들, 용인 반도체 산단 사업에 ‘레드카드’, 전면 재검토 촉구
- 광주・전남・전북・전남・충북 등 전국 100여 개단체, 용인 산단 전면 재검토 촉구
-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용인산단과 송전선로 건설”비판
- 송전선로 비민주적인 건설절차 우려에 대한 정부 답변 요구
[2026년 10월 20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오늘 2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산단’)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정부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전북・충남・경기 등 지역대책위와 환경단체 등 전국 100여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행동은 지난 16일 출범식을 통해 수도권의 수요집중과 송전선로 건설 과정의 비민주적 절차를 지적한 바 있다.
오늘 전국행동은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폭력적인 행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물음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영규 초고압 송전선로 반대 곡성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전력정책은 수도권에 비정상적인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공급 중심’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폭증하는 수요가 있다면, 어떻게 분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춘식 용인국가산단재검토요구모임 대표는 “용인 산단은 지난 내란 정부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지적하며, “전력수요지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멈추면 모두 해결될 문제”라며, 반도체의 필요만큼이나 전력과 용수 인프라의 타당성,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가 엄중히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형용 초고압송전탑입암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용인 반도체와 송전선로 건설은 수탈”이라며, “멀리 떨어진 대기업의 공장을 위해 내 집앞에 초고압 송전탑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역시 연대 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내새우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이 용인 산업 강행과 배치된다”며 정책적 정합성을 따져 물었다.
전국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전면 중단, ▴수도권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계통 최적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와 송전선로 갈등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까지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환경적・절차적 결함이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퇴장을 선언하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레드카드를 치켜들고 ‘정부는 중단하고, 국민에게 답변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용인 산단이 지난 2024년 12월, 사회적 혼란기였던 불법 계엄 시기에 졸속으로 승인되었다. 현재 계획된 용인 산단의 필요 전력은 약 10GW로, 이는 원전 7~10기에 맞먹는 막대한 양이다. 정부는 이 중 3GW는 용인 내 LNG 건설하여 공급하고 이외에는 동해안, 서해안, 서남권으로 부터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장거리 송전망에 의존할 계획이다. 이에 전력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급계획은 계통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공학적으로는 수요 자체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끝.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송전선로
전면 재검토에 대한 정부 입장 촉구 기자회견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지난달 16일 출범식을 통해 초대형 전력집약 산업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초래한 구조적 갈등과 에너지 비효율 문제를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수도권 집중 전력 정책의 폐해를 알리며 산단 및 송전선로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출범식 이후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장관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이전 검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전력 전문가들 또한 수도권 과밀에 따른 전력 과부화, 대규모 정전의 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확보의 한게 등 다양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곳곳에서 강행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절차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기업의선택‘ 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물음에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청와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히 특정 송전선로 경과지역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는 전력 다소비 패러다임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묻는 범시민들의 요구이자 질문입니다.
한국의 전력·산업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아닌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공급 중심’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현재 수도권에는 7개의 융통선로를 통해 지역으로부터 전력을 송전받고 있음에도 용인 산단을 위해 동해안, 호남, 서해안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정상적인 수도권의 전력 소비 초고밀집도를 지적하며, 막대한 전력을 지역에서 끌어다 쓰는 구조가 계통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경고합니다. 즉, 정부는 무한정한 공급 대책이 아닌, 과밀된 전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환과도 직결됩니다. 현재 송전망을 부족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출력 제약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선로를 건설해도 과밀된 수도권의 전력안정을 위해 현재 선로의 25%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송전 중심의 구조가 고착화될수록 동일한 송전선로 건설 비용으로도 수용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양은 현저히 낮아질 수 밖에 습니다. 계통의 최적화와 효율화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내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은 수도권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방식, 고부가가치의 산업이란 이유로 특정산업을 무한 허용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습니다. 특정 산업을 위해 지역을 단순한 전력 생산지로 전락시키는 행태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양극화를 제도화할 뿐입니다.
지역의 시민들이 겪는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멀리 떨어진 대기업의 공장을 위해 내 집 앞의 초고압 송전탑과 평생을 살아야 하며, 내 지역에 새로운 전깃줄이 무한하게 걸려있는 풍경을 받아들여야 이 폭력적인 구조는 시민의 생활환경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 구조를 깨지 않는 한, 지역은 수도권의 전력공급을 위해, 국가의 전략산업을 위해 희생을 견뎌야 하는 “하나의 선로가 끝나면 새로운 선로가 시작되는” 무한한 희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당장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용인 반도체 산단과 폭력적인 송전선로 건설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우리는 송전선로 건설을 속도전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반도체 산업의 필요성 만큼이나 전력과 용수 인프라의 타당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가치가 엄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추가 계통 연결이 필요하다면 무분별한 선로 건설이 아닌 계통 최적화를 우선하고,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더 이상 정부는 사회적 비용을 지역에 떠넘기고, 기업의 선택인양 무책임하게 방관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전국행동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합니다.
하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전면 중단을 표명하고 인프라와 계통 안정성과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재검토를 실시하라.
하나, 지역별 차등요금세 세분화 등 수도권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계통 최적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와 송전선로 갈등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하라.
2026. 01. 20.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사진자료
불통 행정 끝내고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 내놔야...
시민들, 용인 반도체 산단 사업에 ‘레드카드’, 전면 재검토 촉구
- 광주・전남・전북・전남・충북 등 전국 100여 개단체, 용인 산단 전면 재검토 촉구
-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용인산단과 송전선로 건설”비판
- 송전선로 비민주적인 건설절차 우려에 대한 정부 답변 요구
[2026년 10월 20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오늘 2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산단’)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정부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전북・충남・경기 등 지역대책위와 환경단체 등 전국 100여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행동은 지난 16일 출범식을 통해 수도권의 수요집중과 송전선로 건설 과정의 비민주적 절차를 지적한 바 있다.
오늘 전국행동은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폭력적인 행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물음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영규 초고압 송전선로 반대 곡성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전력정책은 수도권에 비정상적인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공급 중심’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폭증하는 수요가 있다면, 어떻게 분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춘식 용인국가산단재검토요구모임 대표는 “용인 산단은 지난 내란 정부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지적하며, “전력수요지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멈추면 모두 해결될 문제”라며, 반도체의 필요만큼이나 전력과 용수 인프라의 타당성,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가 엄중히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형용 초고압송전탑입암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용인 반도체와 송전선로 건설은 수탈”이라며, “멀리 떨어진 대기업의 공장을 위해 내 집앞에 초고압 송전탑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역시 연대 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내새우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이 용인 산업 강행과 배치된다”며 정책적 정합성을 따져 물었다.
전국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전면 중단, ▴수도권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계통 최적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와 송전선로 갈등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까지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환경적・절차적 결함이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퇴장을 선언하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레드카드를 치켜들고 ‘정부는 중단하고, 국민에게 답변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용인 산단이 지난 2024년 12월, 사회적 혼란기였던 불법 계엄 시기에 졸속으로 승인되었다. 현재 계획된 용인 산단의 필요 전력은 약 10GW로, 이는 원전 7~10기에 맞먹는 막대한 양이다. 정부는 이 중 3GW는 용인 내 LNG 건설하여 공급하고 이외에는 동해안, 서해안, 서남권으로 부터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장거리 송전망에 의존할 계획이다. 이에 전력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급계획은 계통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공학적으로는 수요 자체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끝.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송전선로
전면 재검토에 대한 정부 입장 촉구 기자회견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지난달 16일 출범식을 통해 초대형 전력집약 산업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초래한 구조적 갈등과 에너지 비효율 문제를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수도권 집중 전력 정책의 폐해를 알리며 산단 및 송전선로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출범식 이후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장관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이전 검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전력 전문가들 또한 수도권 과밀에 따른 전력 과부화, 대규모 정전의 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확보의 한게 등 다양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곳곳에서 강행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절차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기업의선택‘ 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물음에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청와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히 특정 송전선로 경과지역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는 전력 다소비 패러다임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묻는 범시민들의 요구이자 질문입니다.
한국의 전력·산업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아닌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공급 중심’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현재 수도권에는 7개의 융통선로를 통해 지역으로부터 전력을 송전받고 있음에도 용인 산단을 위해 동해안, 호남, 서해안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정상적인 수도권의 전력 소비 초고밀집도를 지적하며, 막대한 전력을 지역에서 끌어다 쓰는 구조가 계통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경고합니다. 즉, 정부는 무한정한 공급 대책이 아닌, 과밀된 전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환과도 직결됩니다. 현재 송전망을 부족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출력 제약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선로를 건설해도 과밀된 수도권의 전력안정을 위해 현재 선로의 25%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송전 중심의 구조가 고착화될수록 동일한 송전선로 건설 비용으로도 수용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양은 현저히 낮아질 수 밖에 습니다. 계통의 최적화와 효율화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내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은 수도권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방식, 고부가가치의 산업이란 이유로 특정산업을 무한 허용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습니다. 특정 산업을 위해 지역을 단순한 전력 생산지로 전락시키는 행태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양극화를 제도화할 뿐입니다.
지역의 시민들이 겪는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멀리 떨어진 대기업의 공장을 위해 내 집 앞의 초고압 송전탑과 평생을 살아야 하며, 내 지역에 새로운 전깃줄이 무한하게 걸려있는 풍경을 받아들여야 이 폭력적인 구조는 시민의 생활환경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 구조를 깨지 않는 한, 지역은 수도권의 전력공급을 위해, 국가의 전략산업을 위해 희생을 견뎌야 하는 “하나의 선로가 끝나면 새로운 선로가 시작되는” 무한한 희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당장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용인 반도체 산단과 폭력적인 송전선로 건설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우리는 송전선로 건설을 속도전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반도체 산업의 필요성 만큼이나 전력과 용수 인프라의 타당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가치가 엄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추가 계통 연결이 필요하다면 무분별한 선로 건설이 아닌 계통 최적화를 우선하고,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더 이상 정부는 사회적 비용을 지역에 떠넘기고, 기업의 선택인양 무책임하게 방관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전국행동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합니다.
하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전면 중단을 표명하고 인프라와 계통 안정성과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재검토를 실시하라.
하나, 지역별 차등요금세 세분화 등 수도권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계통 최적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와 송전선로 갈등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하라.
2026. 01. 20.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