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식 사진자료
[보도자료] 용인 국가산단과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반대하는
‘용인 반도체·송전선로 반대 전국행동’ 출범,
지역 분산·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 구축 목소리 높아져
용인 반도체 송전선로 반대 전국행동 출범식 ©환경운동연합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들을 만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오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출범식을 가졌다. 전국행동에는 서울(중앙)·경기·충남·전남·전북 등 전국 100여 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국 행동은 전력 자립률이 낮은 수도권에, 또 다시 용인 국가산단과 같은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이 입지하는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송전선로를 건설해 지방에서 전력을 수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 '호남권~수도권 345kV', '호남 해상풍력~수도권 345kV'와 같은 대규모 송변전 시설 건설을 예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행동에 참여한 다수 지역이 송전선로 경과대역에 포함되며 환경권과 생활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출범식 행진하고 있는 시민 ©환경운동연합
전국행동은 오늘 오후 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3시부터는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이어간 후 대통령실에 요구안 전달식까지 진행했다. 기자회견서 첫 발언을 맡은 조경희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공동대표는 “말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며 수도권에 또다시 수백조 원을 투자”하려는 정부를 비판했다. 정철 송변전선로 반대 광주전남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송전선로 건설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영암에서는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최적 경과대역을 선정하였고, 얼마전에는 경찰기동대와 용역 업체를 동원해 회의실을 꽁꽁 둘러싸고 최종 후보 경과지까지 확정”했다며 정부의 비민주적 시도를 규탄했다.
이들이 재생에너지 전환과 그에 따른 전력망 구축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황성렬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송전망과 배전망이 촘촘히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일방통행용 송전선로 건설은 재생에너지에 맞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아니라 과거 방식의 답습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최재철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경기행동 상임대표 역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 희생을 전제로 한 RE100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는 송전선로 경과지의 주요 희생지가 되는 곳이 농지이고 그 희생자가 농민임을 분명히 제기하기도 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한전은 돈을 앞세워 수십 년, 아니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농촌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이익을 위해 지역을 희생”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농지와 농촌, 자연과 미래를 희생”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을 비판했다.
이어서 전국행동의 목적에 동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박희승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차규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김종민 의원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출범식 ©환경운동연합
3시부터 시작된 행진은 전국행동으로 모인 시민들이 광화문과 청와대 길을 가득 매웠다. 연대발언 이후에 지역을 고통받게 하는 송전탑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전국행동 요구안을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이진우 행정관에게 전국행동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국행동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전국행동이 대통령실에 전달한 서한에는 세 가지 요구안이 담겼다. 그들은 첫 번째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산지소’ 원칙을 바탕으로 (재생) 에너지 생산 지역에 반도체 산업 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수도권 전력수요 분산 및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이전을 전제로 기존 석탄·핵 발전소 폐지로 확보되는 송전망을 우선 활용하는 등의 종합적 계획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전력망 불평등 해소와 송전선로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이 제안되었는데, 민주적인 전력망 정책을 위한 절차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끝.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출범선언문]
에너지전환 앞에 전력불평등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을 출범합니다.
한국의 전력·산업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수요 집중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초대형 전력집약 산업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추가되면서 갈등과 비효율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전국의 송전갈등을 반복시키고,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체계로의 전환을 오히려 가로막는 핵심 원인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해치는 형태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정부의 전력정책 하에 시민들은 수동적인 존재로 피해를 견뎌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의 과도한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345kV 호남~수도권 등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로의 목적지는 수도권이며, 과거보다더 많은 전력망 건설로 전국 지역민들은 집앞에, 내가 살던 동네에 송전탑이 설치되는 불편함을 단지 수도권의 전력공급을 위해 견뎌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에는 전력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고, 수도권의 일극집중 문제를 해결할 방안 없이, 전력계통과 사회적 갈등 등은 무시한 채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용인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이 경과지 갈등에 휩싸이며, “하나의 선로가 끝나면 새로운 선로가 시작되는” 무한 반복되는 갈등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송전탑문제 뿐만 아니라, 전력수요 밀집으로 송전량 제한이 심각합니다. 한국은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애 전력수요가 밀집되고, 전력안정성을 위해 더 많은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하며, 지어진 송전선로도 20%를 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지역주민과 환경, 국가균형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기간전력망 지정은 갈등을 오히려 국가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주민 의견수렴 등을 이전보다 형식화했으며, 지역에서 환영할 수 없는 정책을 펼치면서, 속도전과 절차적인 간소화만 추구해 절차적 정당성마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주민을 제외하고, 속도전을 강행한다고 해도, 적기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경험은 한국은 이미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미 많은 선로에서 적기 건설에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밀양사태부터 동해안 송전선로까지, 속도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었지만 여전히 정치는 금전적 보상과 강행 절차만 해답인 양 주민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 광주, 전북, 충남, 대전, 경기의 지역의 주민들이 에너지불평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국행동이란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입지선정위부터의 위법성을 확산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수도권 전력분산이란 큰 틀의 정책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력분산을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재검토는 필수적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산업단지 승인을 2년도 안된 시간 내에 졸속으로 승인받은 이 산업단지 계획은 10GW라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지만, 단지 내 LNG 발전소 3GW를 건설하고, 장거리 송전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 뿐입니다. 특정 기업의 혜택을 위해 국토 절반의 땅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은 매우 부정의한 일입니다. 이는 온실가스 책임을 포함하여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아닌 지역에 피해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방관하는 것입니다.
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이란 명목으로 반도체 공장은 수도권에 배치되어야 합니까.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초대형 도시 인근이 아닌, 전력·용수·부지 확보가 용이한 비수도권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TSMC는 대만의 타이난·타이중 등 중소도시권에 대규모 Fab을 배치해 재생에너지 조달 및 지역 인력 연계 정책과 병행하고 있고, 미국의 인텔의 경우에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인근·애리조나 피닉스 외곽 등 넓은 토지와 재생에너지 기반이 가능한 지역에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미국에서는 텍사스 오스틴 및 테일러 등 대도시 외곽 지역 황무지같은 곳을 선택해 지역 인프라 확충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도 용인에 배치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용인에 배치되는 것은 수도권의 전력수요 문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 기조가 부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해당 산업단지의 송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강요받는 지역민을 물론, 전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국가정책입니다.
전국행동은 국가균형성장과 절차적 정당성이 함께 존재하는 전력정책을 요구합니다. 국가균형성장과 지산지소 원칙은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을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하도록 함으로써 장거리 송전에 따른 에너지 손실과 환경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전력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시행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침체를 동시에 완화시킬 수 있으며, 지역 주도의 혁신과 산업 생태계 형성을 촉진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책과 함께 송전선로 건설의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절차적인 요건이 공존한다면, 장거리 초고압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피해를 보는 국민들도 감소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국행동은 에너지정의를 위한 전력정책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싸움에 앞장서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요구안] 1.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전면 재검토 재생에너지 잠재량 및 RE100 연계성, 전력계통 안정성 지역 국가 국가 균형발전을 기준으로 본 산단승인을 재검토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전제로 한 입지계획 중단. 지산지소를 원칙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에 반도체 산업 단지 조성 등 검토
2. 수도권 전력수요 분산 및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 수도권 집중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전력 분산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통한 전력요금에 송전비용을 반영하여, 가격신호에 따른 전력균형 추진 - 수요관리, 에너지효율 향상 등 수요관리 목표 및 정책 강화 기존 석탄·원전 폐지로 확보되는 송전망을 우선 활용
3. 전력망 불평등 해소와 송전선로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정부, 지역주민, 전문가 및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기구 설치 수도권 전력수요 집중 해소와 지역분산을 위한 정책 협의 전국 송전선로 갈등 해결 방안 검토 및 주민수용성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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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6.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참여단체 확인하기)
출범식 사진자료
[보도자료] 용인 국가산단과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반대하는
‘용인 반도체·송전선로 반대 전국행동’ 출범,
지역 분산·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 구축 목소리 높아져
용인 반도체 송전선로 반대 전국행동 출범식 ©환경운동연합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들을 만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오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출범식을 가졌다. 전국행동에는 서울(중앙)·경기·충남·전남·전북 등 전국 100여 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국 행동은 전력 자립률이 낮은 수도권에, 또 다시 용인 국가산단과 같은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이 입지하는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송전선로를 건설해 지방에서 전력을 수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 '호남권~수도권 345kV', '호남 해상풍력~수도권 345kV'와 같은 대규모 송변전 시설 건설을 예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행동에 참여한 다수 지역이 송전선로 경과대역에 포함되며 환경권과 생활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출범식 행진하고 있는 시민 ©환경운동연합
전국행동은 오늘 오후 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3시부터는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이어간 후 대통령실에 요구안 전달식까지 진행했다. 기자회견서 첫 발언을 맡은 조경희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공동대표는 “말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며 수도권에 또다시 수백조 원을 투자”하려는 정부를 비판했다. 정철 송변전선로 반대 광주전남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송전선로 건설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영암에서는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최적 경과대역을 선정하였고, 얼마전에는 경찰기동대와 용역 업체를 동원해 회의실을 꽁꽁 둘러싸고 최종 후보 경과지까지 확정”했다며 정부의 비민주적 시도를 규탄했다.
이들이 재생에너지 전환과 그에 따른 전력망 구축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황성렬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송전망과 배전망이 촘촘히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일방통행용 송전선로 건설은 재생에너지에 맞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아니라 과거 방식의 답습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최재철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경기행동 상임대표 역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 희생을 전제로 한 RE100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는 송전선로 경과지의 주요 희생지가 되는 곳이 농지이고 그 희생자가 농민임을 분명히 제기하기도 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한전은 돈을 앞세워 수십 년, 아니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농촌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이익을 위해 지역을 희생”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농지와 농촌, 자연과 미래를 희생”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을 비판했다.
이어서 전국행동의 목적에 동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박희승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차규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김종민 의원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출범식 ©환경운동연합
3시부터 시작된 행진은 전국행동으로 모인 시민들이 광화문과 청와대 길을 가득 매웠다. 연대발언 이후에 지역을 고통받게 하는 송전탑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전국행동 요구안을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이진우 행정관에게 전국행동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국행동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전국행동이 대통령실에 전달한 서한에는 세 가지 요구안이 담겼다. 그들은 첫 번째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산지소’ 원칙을 바탕으로 (재생) 에너지 생산 지역에 반도체 산업 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수도권 전력수요 분산 및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이전을 전제로 기존 석탄·핵 발전소 폐지로 확보되는 송전망을 우선 활용하는 등의 종합적 계획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전력망 불평등 해소와 송전선로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이 제안되었는데, 민주적인 전력망 정책을 위한 절차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끝.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출범선언문]
에너지전환 앞에 전력불평등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을 출범합니다.
한국의 전력·산업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수요 집중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초대형 전력집약 산업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추가되면서 갈등과 비효율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전국의 송전갈등을 반복시키고,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체계로의 전환을 오히려 가로막는 핵심 원인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해치는 형태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정부의 전력정책 하에 시민들은 수동적인 존재로 피해를 견뎌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의 과도한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345kV 호남~수도권 등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로의 목적지는 수도권이며, 과거보다더 많은 전력망 건설로 전국 지역민들은 집앞에, 내가 살던 동네에 송전탑이 설치되는 불편함을 단지 수도권의 전력공급을 위해 견뎌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에는 전력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고, 수도권의 일극집중 문제를 해결할 방안 없이, 전력계통과 사회적 갈등 등은 무시한 채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용인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이 경과지 갈등에 휩싸이며, “하나의 선로가 끝나면 새로운 선로가 시작되는” 무한 반복되는 갈등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송전탑문제 뿐만 아니라, 전력수요 밀집으로 송전량 제한이 심각합니다. 한국은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애 전력수요가 밀집되고, 전력안정성을 위해 더 많은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하며, 지어진 송전선로도 20%를 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지역주민과 환경, 국가균형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기간전력망 지정은 갈등을 오히려 국가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주민 의견수렴 등을 이전보다 형식화했으며, 지역에서 환영할 수 없는 정책을 펼치면서, 속도전과 절차적인 간소화만 추구해 절차적 정당성마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주민을 제외하고, 속도전을 강행한다고 해도, 적기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경험은 한국은 이미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미 많은 선로에서 적기 건설에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밀양사태부터 동해안 송전선로까지, 속도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었지만 여전히 정치는 금전적 보상과 강행 절차만 해답인 양 주민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 광주, 전북, 충남, 대전, 경기의 지역의 주민들이 에너지불평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국행동이란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입지선정위부터의 위법성을 확산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수도권 전력분산이란 큰 틀의 정책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력분산을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재검토는 필수적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산업단지 승인을 2년도 안된 시간 내에 졸속으로 승인받은 이 산업단지 계획은 10GW라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지만, 단지 내 LNG 발전소 3GW를 건설하고, 장거리 송전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 뿐입니다. 특정 기업의 혜택을 위해 국토 절반의 땅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은 매우 부정의한 일입니다. 이는 온실가스 책임을 포함하여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아닌 지역에 피해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방관하는 것입니다.
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이란 명목으로 반도체 공장은 수도권에 배치되어야 합니까.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초대형 도시 인근이 아닌, 전력·용수·부지 확보가 용이한 비수도권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TSMC는 대만의 타이난·타이중 등 중소도시권에 대규모 Fab을 배치해 재생에너지 조달 및 지역 인력 연계 정책과 병행하고 있고, 미국의 인텔의 경우에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인근·애리조나 피닉스 외곽 등 넓은 토지와 재생에너지 기반이 가능한 지역에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미국에서는 텍사스 오스틴 및 테일러 등 대도시 외곽 지역 황무지같은 곳을 선택해 지역 인프라 확충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도 용인에 배치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용인에 배치되는 것은 수도권의 전력수요 문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 기조가 부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해당 산업단지의 송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강요받는 지역민을 물론, 전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국가정책입니다.
전국행동은 국가균형성장과 절차적 정당성이 함께 존재하는 전력정책을 요구합니다. 국가균형성장과 지산지소 원칙은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을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하도록 함으로써 장거리 송전에 따른 에너지 손실과 환경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전력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시행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침체를 동시에 완화시킬 수 있으며, 지역 주도의 혁신과 산업 생태계 형성을 촉진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책과 함께 송전선로 건설의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절차적인 요건이 공존한다면, 장거리 초고압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피해를 보는 국민들도 감소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국행동은 에너지정의를 위한 전력정책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싸움에 앞장서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요구안]
1.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전면 재검토
재생에너지 잠재량 및 RE100 연계성, 전력계통 안정성 지역 국가 국가 균형발전을 기준으로 본 산단승인을 재검토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전제로 한 입지계획 중단.
지산지소를 원칙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에 반도체 산업 단지 조성 등 검토
2. 수도권 전력수요 분산 및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
수도권 집중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전력 분산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통한 전력요금에 송전비용을 반영하여, 가격신호에 따른 전력균형 추진 - 수요관리, 에너지효율 향상 등 수요관리 목표 및 정책 강화
기존 석탄·원전 폐지로 확보되는 송전망을 우선 활용
3. 전력망 불평등 해소와 송전선로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정부, 지역주민, 전문가 및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기구 설치
수도권 전력수요 집중 해소와 지역분산을 위한 정책 협의
전국 송전선로 갈등 해결 방안 검토 및 주민수용성 개선 논의
2025. 12. 16.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참여단체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