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강행,
안전 포기한 원안위와 이재명 정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이재명 정부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허가 취소하고, 영구 정지 선언하라!”
- 어제11월 13일(목) 열린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회의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승인됐다. 이에 고리2호기 전국의 기후·환경·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금일 (11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의 무책임한 결정과 이재명 정부의 안일한 핵발전 안전 인식을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결정은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위험한 퇴행”이라며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대, 노후 설비의 안전 우려, 기후위기 시대의 전환 요구를 정면으로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원안위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고리 2호기 수명 허가를 취소하고, 영구 정지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 첫 발언에 나선 기후위기비상행동 임준형 집행위원은 “원안위 회의를 세 차례 방청하며 ‘전문가가 알아서 한다’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했다”며 “위원들조차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술원이 ‘안전하다’고 적어낸 서류에 거수기처럼 손을 드는 모습은 최악의 회의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중대사고 기준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관리계획서를 먼저 통과시키는 등 법적 기준조차 없이 절차를 밀어붙였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어떤 원전도 안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김현우 탈핵시민행동 자문위원원은 “신규 원전도 SMR도 기약이 없으니 정부가 결국 30~40년 된 노후 원전을 편법적으로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은 공존할 수 없고 노후 원전이 자리를 차지하는 한 에너지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리2호기와 동일 설계의 필리핀 바탄 원전이 경제성 부족으로 40년째 가동되지 못해 현지에서 ‘좀비 원자로’로 불리듯, 한국의 노후 원전 역시 사실상 같은 신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들이 계속 싸우고 목소리를 내는 만큼 이 좀비 원전들은 되살아나기 어렵고, 한국의 에너지정책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졸속 추진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이 앞으로 9기 노후원전에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안전성 문제를 표결로 밀어붙인 모습은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주의를 버리라’던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문위원들이 괜찮다 했으니 더 논의할 필요 없다는 식의 태도는 완장을 차고 논의를 장난처럼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며, 고리 인근 380만 주민을 위험에 내몬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에너지전환은 지역 희생을 전제로 할 수 없다며 고리2호기와 앞으로 남은 9기 노후원전 모두를 영구정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수진 YWCA 연합회 팀장은 “원안위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절대안전’이라는 거짓 신화를 반복하며 시민을 배제한 채 위험을 미래세대에 떠넘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스리마일·체르노빌·후쿠시마가 증명했듯 어떤 기술도 위험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데, 정부가 생명과 안전 대신 경제성 논리를 우선한 것은 국가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조은숙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은 “이번 심사에서 복합재해·지진·드론 공격 등 달라진 위험을 무시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표결을 강행한 것은 위임된 권한을 사유화한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후쿠이 지방법원이 ‘국부란 국민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국토이며, 이를 잃는 것이 진짜 상실’이라 판결했듯 국민 안전은 돈으로 대체할 수 없다”며 “고리1·월성1호기의 전례처럼 고리2호기 역시 결국 영구정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절차와 안전을 무너뜨린 졸속 결정이며, 이재명 정부가 이를 방치하면 9기 노후핵발전소의 연장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고 경고했다. “재생에너지라는 분명한 대안이 있음에도 핵발전을 옹호하며 산업계 이익을 이유로 전환을 미루는 것은 결국 시민 안전을 거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핵발전 옹호는 국민주권 정부가 국민의 생명 안전에 등돌렸음을 의미하며, 이는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는 “기술전문가도 없이 공석 상태로 표결을 강행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안전 검증을 포기한 결정이며, 노후원전을 50년 가까이 돌리겠다는 발상은 시민 안전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가 보여줬듯 노후 원전의 위험은 이미 역사로 증명됐다며, ‘기존 원전 사용기한을 늘리지 않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원안위 뒤에 숨지 말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태우 진보당 기후특위 간사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 2호기 재가동은 끝내 ‘원전 최강국’을 외쳐 온 윤석열 내란 정권의 뜻이 관철된 결정”이라며 “불법·족속으로 감행된 수명연장은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그는 “39년된 월성2호기 누출 사고 최근에 2차례나 발생하는 등 노후 원전의 위험은 상시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결정이 노후 원전 9기 추가 연장의 신호탄이 된다면 대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별첨1_기자회견 개요
#별첨2_기자회견문
#별첨1_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책임과학자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
● 임준형_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 김현우_탈핵시민행동 자문위원
● 이영경_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 김수진_YWCA 연합회 팀장
● 조은숙_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
● 이상현_녹색당 공동대표
● 문정은_정의당 부대표
● 박태우_진보당 기후특위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_ 이성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별첨2_기자회견문
안전 검증 없이 강행된 고리2호기 수명연장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 책임을 다해 고리2호기 ‘영구 정지’를 선언하라!
13일 이재명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보다 핵산업의 이해를 우선하며, 설계수명을 이미 초과한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강행했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위험한 퇴행이자,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대, 노후 설비의 안전 우려,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전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다. 우리는 원안위의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허가를 인정할 수 없다.
노후핵발전소인 고리2호기 수명연장 서류 중 하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중대사고를 반영하도록 법이 바뀐 뒤에 진행한 첫 사례다. 한수원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하도록 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문제는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하기도 전에 이를 준용해 평가서를 작성한 것이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한수원은 중대사고가 발생해도 사고관리를 통해 심각한 중대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사고관리와 관계없이, 심각한 중대사고를 가정해 방사선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상식이자 법 취지에 맞는 것이다.
한수원이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 평가가 빠져있을뿐 아니라, 드론·항공기 충돌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책도 부재한 부실한 계획서이다. 더욱이 원안위는 사고관리계획서에서 다뤄져야 할 대기확산 인자와 항공기 충돌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과학적 근거 없이, 임의적 해석으로 규칙을 개정해 문제 제기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최원호 위원장은 항공기 충돌 평가를 심사 항목에서 아예 제외하자고 발언하며 규제기관장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절차에서 드러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고리 2호기가 지난 40년 동안 환경영향평가(EIA) 없이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1983년 구 원자력법 부칙에는 기존 핵발전소도 1년 이내 보완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한수원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고리 2호기가 공식적인 환경평가 없이 수십 년간 운영되어 왔다면, 이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규제 누락이다.
그럼에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해당 부칙의 ‘보완서류’가 환경영향평가 제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제시했고, 다수의 위원들은 “과거 자료를 비교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사업자를 두둔하는 무책임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고리 2호기가 위치한 기장 지역은 지난 40년 동안 환경 변화, 인구 증가, 그리고 다수호기 운영에 따른 위험 등 여러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이에 대한 환경 변화 분석은 극히 부실했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224회 회의에서 결국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수온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기후 위기 취약국가이다. 고리 2호기의 경우 2005년 설비 개선 대신 허용수온 자체를 상향한 이력이 있어 해수 온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수 온도 상승은 발전 효율 저하뿐 아니라 냉각 능력 저하로 원자로 열 제거에도 부담을 준다. 따라서 기후변화 영향(해수 온도 상승)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원안위는 설계 해수온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한수원과 KINS의 변명만을 나열하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세 차례 진행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관련 회의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답변과 개선을 요구하는 위원에게 일부 위원들은 “같은 문제 지적으로 회의가 반복돼 비효율적”이라거나 “승인이 늦어지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등 사업자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규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원안위와 일부 위원들의 태도 속에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은 제대로 된 안전 검증 없이 ‘통과’되었다.
이 모든 과정 어디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안전’과 ‘정의’,‘공정성’은 없었다.
이재명 정부와 원안위는 더 이상 ‘안전’의 이름을 팔아 핵발전 확대를 정당화해선 안된다.
노후화한 핵발전소의 취약한 안전 설비, 드론·항공기 충돌 등의 새로운 위험 등에 대한 대책도 없이, 핵발전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 불안을 외면한 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안전 불감의 폭거이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과 원안위의 들러리 행정을 단호히 규탄하며, 고리 2호기의 영구정지와 더불어 남은 9기의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
안전한 노후 핵발전소는 없다. 이재명 정부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허가 취소하고, 영구 정지 선언하라!
2025년 11월 14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책임과학자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보도자료]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강행,
안전 포기한 원안위와 이재명 정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이재명 정부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허가 취소하고, 영구 정지 선언하라!”
- 어제11월 13일(목) 열린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회의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승인됐다. 이에 고리2호기 전국의 기후·환경·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금일 (11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의 무책임한 결정과 이재명 정부의 안일한 핵발전 안전 인식을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결정은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위험한 퇴행”이라며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대, 노후 설비의 안전 우려, 기후위기 시대의 전환 요구를 정면으로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원안위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고리 2호기 수명 허가를 취소하고, 영구 정지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 첫 발언에 나선 기후위기비상행동 임준형 집행위원은 “원안위 회의를 세 차례 방청하며 ‘전문가가 알아서 한다’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했다”며 “위원들조차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술원이 ‘안전하다’고 적어낸 서류에 거수기처럼 손을 드는 모습은 최악의 회의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중대사고 기준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관리계획서를 먼저 통과시키는 등 법적 기준조차 없이 절차를 밀어붙였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어떤 원전도 안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김현우 탈핵시민행동 자문위원원은 “신규 원전도 SMR도 기약이 없으니 정부가 결국 30~40년 된 노후 원전을 편법적으로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은 공존할 수 없고 노후 원전이 자리를 차지하는 한 에너지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리2호기와 동일 설계의 필리핀 바탄 원전이 경제성 부족으로 40년째 가동되지 못해 현지에서 ‘좀비 원자로’로 불리듯, 한국의 노후 원전 역시 사실상 같은 신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들이 계속 싸우고 목소리를 내는 만큼 이 좀비 원전들은 되살아나기 어렵고, 한국의 에너지정책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졸속 추진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이 앞으로 9기 노후원전에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안전성 문제를 표결로 밀어붙인 모습은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주의를 버리라’던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문위원들이 괜찮다 했으니 더 논의할 필요 없다는 식의 태도는 완장을 차고 논의를 장난처럼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며, 고리 인근 380만 주민을 위험에 내몬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에너지전환은 지역 희생을 전제로 할 수 없다며 고리2호기와 앞으로 남은 9기 노후원전 모두를 영구정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수진 YWCA 연합회 팀장은 “원안위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절대안전’이라는 거짓 신화를 반복하며 시민을 배제한 채 위험을 미래세대에 떠넘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스리마일·체르노빌·후쿠시마가 증명했듯 어떤 기술도 위험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데, 정부가 생명과 안전 대신 경제성 논리를 우선한 것은 국가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조은숙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은 “이번 심사에서 복합재해·지진·드론 공격 등 달라진 위험을 무시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표결을 강행한 것은 위임된 권한을 사유화한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후쿠이 지방법원이 ‘국부란 국민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국토이며, 이를 잃는 것이 진짜 상실’이라 판결했듯 국민 안전은 돈으로 대체할 수 없다”며 “고리1·월성1호기의 전례처럼 고리2호기 역시 결국 영구정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절차와 안전을 무너뜨린 졸속 결정이며, 이재명 정부가 이를 방치하면 9기 노후핵발전소의 연장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고 경고했다. “재생에너지라는 분명한 대안이 있음에도 핵발전을 옹호하며 산업계 이익을 이유로 전환을 미루는 것은 결국 시민 안전을 거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핵발전 옹호는 국민주권 정부가 국민의 생명 안전에 등돌렸음을 의미하며, 이는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는 “기술전문가도 없이 공석 상태로 표결을 강행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안전 검증을 포기한 결정이며, 노후원전을 50년 가까이 돌리겠다는 발상은 시민 안전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가 보여줬듯 노후 원전의 위험은 이미 역사로 증명됐다며, ‘기존 원전 사용기한을 늘리지 않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원안위 뒤에 숨지 말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태우 진보당 기후특위 간사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 2호기 재가동은 끝내 ‘원전 최강국’을 외쳐 온 윤석열 내란 정권의 뜻이 관철된 결정”이라며 “불법·족속으로 감행된 수명연장은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그는 “39년된 월성2호기 누출 사고 최근에 2차례나 발생하는 등 노후 원전의 위험은 상시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결정이 노후 원전 9기 추가 연장의 신호탄이 된다면 대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별첨1_기자회견 개요
#별첨2_기자회견문
#별첨1_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책임과학자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
● 임준형_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 김현우_탈핵시민행동 자문위원
● 이영경_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 김수진_YWCA 연합회 팀장
● 조은숙_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
● 이상현_녹색당 공동대표
● 문정은_정의당 부대표
● 박태우_진보당 기후특위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_ 이성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별첨2_기자회견문
안전 검증 없이 강행된 고리2호기 수명연장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 책임을 다해 고리2호기 ‘영구 정지’를 선언하라!
13일 이재명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보다 핵산업의 이해를 우선하며, 설계수명을 이미 초과한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강행했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위험한 퇴행이자,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대, 노후 설비의 안전 우려,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전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다. 우리는 원안위의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허가를 인정할 수 없다.
노후핵발전소인 고리2호기 수명연장 서류 중 하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중대사고를 반영하도록 법이 바뀐 뒤에 진행한 첫 사례다. 한수원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하도록 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문제는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하기도 전에 이를 준용해 평가서를 작성한 것이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한수원은 중대사고가 발생해도 사고관리를 통해 심각한 중대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사고관리와 관계없이, 심각한 중대사고를 가정해 방사선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상식이자 법 취지에 맞는 것이다.
한수원이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 평가가 빠져있을뿐 아니라, 드론·항공기 충돌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책도 부재한 부실한 계획서이다. 더욱이 원안위는 사고관리계획서에서 다뤄져야 할 대기확산 인자와 항공기 충돌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과학적 근거 없이, 임의적 해석으로 규칙을 개정해 문제 제기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최원호 위원장은 항공기 충돌 평가를 심사 항목에서 아예 제외하자고 발언하며 규제기관장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절차에서 드러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고리 2호기가 지난 40년 동안 환경영향평가(EIA) 없이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1983년 구 원자력법 부칙에는 기존 핵발전소도 1년 이내 보완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한수원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고리 2호기가 공식적인 환경평가 없이 수십 년간 운영되어 왔다면, 이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규제 누락이다.
그럼에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해당 부칙의 ‘보완서류’가 환경영향평가 제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제시했고, 다수의 위원들은 “과거 자료를 비교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사업자를 두둔하는 무책임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고리 2호기가 위치한 기장 지역은 지난 40년 동안 환경 변화, 인구 증가, 그리고 다수호기 운영에 따른 위험 등 여러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이에 대한 환경 변화 분석은 극히 부실했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224회 회의에서 결국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수온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기후 위기 취약국가이다. 고리 2호기의 경우 2005년 설비 개선 대신 허용수온 자체를 상향한 이력이 있어 해수 온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수 온도 상승은 발전 효율 저하뿐 아니라 냉각 능력 저하로 원자로 열 제거에도 부담을 준다. 따라서 기후변화 영향(해수 온도 상승)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원안위는 설계 해수온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한수원과 KINS의 변명만을 나열하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세 차례 진행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관련 회의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답변과 개선을 요구하는 위원에게 일부 위원들은 “같은 문제 지적으로 회의가 반복돼 비효율적”이라거나 “승인이 늦어지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등 사업자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규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원안위와 일부 위원들의 태도 속에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은 제대로 된 안전 검증 없이 ‘통과’되었다.
이 모든 과정 어디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안전’과 ‘정의’,‘공정성’은 없었다.
이재명 정부와 원안위는 더 이상 ‘안전’의 이름을 팔아 핵발전 확대를 정당화해선 안된다.
노후화한 핵발전소의 취약한 안전 설비, 드론·항공기 충돌 등의 새로운 위험 등에 대한 대책도 없이, 핵발전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 불안을 외면한 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안전 불감의 폭거이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과 원안위의 들러리 행정을 단호히 규탄하며, 고리 2호기의 영구정지와 더불어 남은 9기의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
안전한 노후 핵발전소는 없다. 이재명 정부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허가 취소하고, 영구 정지 선언하라!
2025년 11월 14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책임과학자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