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5NDC안 즉각 폐기하고,
온실가스 65% 감축 목표 수립하라.
정부가 오늘 공청회를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NDC)를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2035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COP30을 나흘 앞둔 오늘 공청회에서도 단일한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8년 대비 50~60% 감축(1안), 53~60% 감축(2안) 두 가지로 발표된 정부안은 모두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당초 네 가지 감축안(48%, 53%, 61%, 65%)을 제시하여 대국민 논의를 진행했다. 고작 두 달여의 시간 동안, 각 감축안별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제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졸속 논의였다. 더구나 시민사회가 기후과학에 근거해 도출한 한국의 탄소 예산과 그에 따른 감축 목표인 ‘65% 감축안’을 제외하면, 나머지 안은 실제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목표인지에 관한 자료와 논의는 부재했다. 오직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계의 눈치를 봐가며 감축 목표 낮추기에만 끌려다녔을 따름이다. 규제 대상의 요구만을 과도하게 반영한 것이다.
또한 오늘 발표한 정부안은 감축 목표의 상·하한선을 제시하고 있지만, 상한선인 60%조차 시민사회가 기후 과학적 분석을 통해 요구한 65% 목표는 물론 UN IPCC가 전 지구적 감축 노력을 위해 권고한 61% 목표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법적으로는 하한선인 50% 또는 53%가 준수될 가능성이 높을 뿐, 상한선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이러한 알량한 눈속임에 속아 넘어갈 시민은 없다.
2018년 대비 65% 감축 목표 이외에, 한국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며 1.5℃ 상승 제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는 안은 없다. 이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즉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1.5℃에 육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결정적 기후악당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정부가 발표한 안을 즉각 폐기하는 방법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65%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국민 논의를 시작하라. 국회 역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2035년 65% 감축 목표를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2025.11.06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