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및 핵연료 재처리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 한반도 비핵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중단하라!
2025년 10월 29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포함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방향성을 정상 합의문에 명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1974년 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핵연료주기 기술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위험한 시도이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국제 비확산 체제,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이라는 경제적 거래를 명분으로, 핵 위험을 증폭시키는 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핵연료 재처리는 결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정부는 재처리를 ‘폐기물 감축과 자원 회수의 첨단 기술’로 포장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 프랑스 라아그, 영국 셀라필드, 일본 로카쇼무라 등은 모두 재처리 기술의 실패를 상징하는 사례로 남아 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었고, 수십 년 동안 방사능 오염과 지역 갈등이 지속되었다. 특히 한국이 추진 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은 아직 실험실 수준의 기술로, 상업적 실용성도, 경제성도,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기술을 마치 핵주권의 상징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체 고준위 핵폐기물의 1%도 줄이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기술에 불과하다. 오히려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액체폐기물과 트리튬, 방사성 가스는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며, 인체 내부 피폭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재처리는 경제적 실익 또한 전혀 없다. 국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재처리 비용은 직접 처분보다 경제성이 훨씬 떨어진다.(주1) 또한 재처리 시설의 건설과 운영, 안전관리, 보안유지에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이며, 사회적 수용성 또한 극히 낮다. 일본의 롯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은 수십조 엔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도 단 한 번도 가동하지 못했으며, 지금도 주민 반대와 환경오염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이 같은 길을 가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 산업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일 뿐이다
현재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월성원전에는 전체의 약 77%에 해당하는 1,938만 8,592개의 폐연료봉이 보관되어 있으며, 경수로 원전에도 585만 개가 넘는 폐연료봉이 쌓여 있다. 월성 2호기와 3호기의 저장률은 각각 92.2%, 91.9%에 달하고, 고리 3호기와 4호기는 99%, 98%를 기록했다. 평균 저장률은 91%를 넘어섰으며, 한빛과 한울 원전 역시 포화 직전에 몰려 있다. 이처럼 영구 저장처분 시설 논의조차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줄이기 위한 원전 축소 정책은 외면한 채 재처리 논의만 확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선택이다.
더욱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본질적으로 핵무기용 물질 생산과 직결되는 민감한 기술이다. 한미원자력협정은 바로 이러한 핵확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 추진은 한국이 마치 ‘핵주권’을 되찾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주적 기술 확보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통제 구조 속에서 더 큰 제약을 자초하는 불평등한 결정이다.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얻는다고 해도 실질적 기술 이전이나 상업적 활용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며, 결국 미국의 원자력 기술·연료 공급망에 더욱 깊이 종속될 뿐이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국제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재처리 권한 확대는 주변국의 핵무장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동북아의 핵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미국조차도 자국 내 9만 톤이 넘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하고 있다. 세계 최대 원전 보유국이 경제성과 안전성 부족을 이유로 재처리를 포기한 마당에, 한국이 그 위험한 길을 떠맡는 것은 ‘동맹’이 아니라 종속이다.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불확실한 핵연료주기 확대가 아니라,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원전 의존도 축소가 핵심 과제다. 일본, 프랑스, 영국의 재처리 정책 실패는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재처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환경오염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서 재처리·농축 기술 확대와 관련된 문구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핵연료 재처리는 미래 세대에게 또 다른 핵위험을 떠넘기는 퇴행적 선택이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담보로 한 불평등한 협정을 맺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국익은 위험한 핵기술 확대가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있다. 핵 없는 사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정부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0월 22일
환경운동연합
주1)https://www.oecd-nea.org/upload/docs/application/pdf/2019-12/7061-ebenfc-execsum.pdf?utm_source=chatgpt.com
[성명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및 핵연료 재처리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 한반도 비핵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중단하라!
2025년 10월 29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포함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방향성을 정상 합의문에 명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1974년 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핵연료주기 기술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위험한 시도이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국제 비확산 체제,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이라는 경제적 거래를 명분으로, 핵 위험을 증폭시키는 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핵연료 재처리는 결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정부는 재처리를 ‘폐기물 감축과 자원 회수의 첨단 기술’로 포장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 프랑스 라아그, 영국 셀라필드, 일본 로카쇼무라 등은 모두 재처리 기술의 실패를 상징하는 사례로 남아 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었고, 수십 년 동안 방사능 오염과 지역 갈등이 지속되었다. 특히 한국이 추진 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은 아직 실험실 수준의 기술로, 상업적 실용성도, 경제성도,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기술을 마치 핵주권의 상징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체 고준위 핵폐기물의 1%도 줄이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기술에 불과하다. 오히려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액체폐기물과 트리튬, 방사성 가스는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며, 인체 내부 피폭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재처리는 경제적 실익 또한 전혀 없다. 국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재처리 비용은 직접 처분보다 경제성이 훨씬 떨어진다.(주1) 또한 재처리 시설의 건설과 운영, 안전관리, 보안유지에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이며, 사회적 수용성 또한 극히 낮다. 일본의 롯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은 수십조 엔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도 단 한 번도 가동하지 못했으며, 지금도 주민 반대와 환경오염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이 같은 길을 가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 산업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일 뿐이다
현재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월성원전에는 전체의 약 77%에 해당하는 1,938만 8,592개의 폐연료봉이 보관되어 있으며, 경수로 원전에도 585만 개가 넘는 폐연료봉이 쌓여 있다. 월성 2호기와 3호기의 저장률은 각각 92.2%, 91.9%에 달하고, 고리 3호기와 4호기는 99%, 98%를 기록했다. 평균 저장률은 91%를 넘어섰으며, 한빛과 한울 원전 역시 포화 직전에 몰려 있다. 이처럼 영구 저장처분 시설 논의조차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줄이기 위한 원전 축소 정책은 외면한 채 재처리 논의만 확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선택이다.
더욱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본질적으로 핵무기용 물질 생산과 직결되는 민감한 기술이다. 한미원자력협정은 바로 이러한 핵확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 추진은 한국이 마치 ‘핵주권’을 되찾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주적 기술 확보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통제 구조 속에서 더 큰 제약을 자초하는 불평등한 결정이다.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얻는다고 해도 실질적 기술 이전이나 상업적 활용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며, 결국 미국의 원자력 기술·연료 공급망에 더욱 깊이 종속될 뿐이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국제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재처리 권한 확대는 주변국의 핵무장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동북아의 핵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미국조차도 자국 내 9만 톤이 넘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하고 있다. 세계 최대 원전 보유국이 경제성과 안전성 부족을 이유로 재처리를 포기한 마당에, 한국이 그 위험한 길을 떠맡는 것은 ‘동맹’이 아니라 종속이다.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불확실한 핵연료주기 확대가 아니라,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원전 의존도 축소가 핵심 과제다. 일본, 프랑스, 영국의 재처리 정책 실패는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재처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환경오염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서 재처리·농축 기술 확대와 관련된 문구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핵연료 재처리는 미래 세대에게 또 다른 핵위험을 떠넘기는 퇴행적 선택이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담보로 한 불평등한 협정을 맺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국익은 위험한 핵기술 확대가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있다. 핵 없는 사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정부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0월 22일
환경운동연합
주1)https://www.oecd-nea.org/upload/docs/application/pdf/2019-12/7061-ebenfc-execsum.pdf?utm_source=chatg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