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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속도 앞세워 참여·투명성 빠진 전력망 정책, 오히려 지연 초래
- 독일 전력망 전문가, “참여와 정보공개, 갈등과 지연 줄이는 핵심”
- 국회서 열린 한·독 국제 심포지엄, 한국 전력망 제도 개선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 필요성 제기
에너지 전환과 전력망 확충에서 선도적인 독일의 전력망 전문가는 독일의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전력망 구축 사업에서도 이해당사자 참여와 투명성 확보가 사업 지연을 줄이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했다.
독일 전력망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 규제기관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의 보도 헤르만 박사는 2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독일 전력망 정책의 시사점과 한국의 전력망 갈등 해법’ 국제 심포지엄 기조발제에서 “독일은 전력망 계획과 인허가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 참여와 정보 공개가 법으로 보장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왔다”며 “참여 보장은 절차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소송과 갈등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5단계에 걸친 망 확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망 사업운영자,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 경로를 제시할 수 있다”며 “망 운영사는 이를 검토해 규제기관에 제출하고, 최종 경로는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간이 다소 더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 속에 추진할 때 오히려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한국환경연구원(KEI),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기후시민프로젝트가 공동 주최하고 주한독일대사관이 후원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직후 전국 99개 송전선로와 변전소 구축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하며 ‘에너지고속도로’ 추진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고속도로는 서울로 가는 뻥 뚫린 길이 아니라 전국을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이라고 강조했지만, 다수 사업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으로 설계돼 수도권 집중형 개발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을 밀양 송전탑 갈등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중앙집중, 정보 비공개 구조에서 찾았다.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와 주민은 사후 통보받는 구조, 계통 관련 데이터조차 공개되지 않는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핵심 문제라는 것이다.
반면 독일은 전력망 시나리오 수립에서 승인까지 모든 단계에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진희 단국대 교수는 “독일은 정책 결정 초기부터 이해관계자 참여를 제도화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2025년 망 확충 가속화를 위한 인허가 정비에도 시민 참여 제도는 축소되지 않았다”며 “참여 보장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건설 속도 지연을 막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갈등 예방 및 해결 방안으로 ▲송배전망 관련 시민대화 공론장 마련, ▲예정 지역 주민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청문회형 제도 도입,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의무화와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밀양 사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제도 개편이 없었다. 지난 9월 시행된 ‘전력망 특별법’은 속도만을 강조하며,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을 60일로 제한하고 기한 내 의견이 없으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두는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염광희 아고라에네르기벤데 선임연구위원은 “한전이 계획부터 승인까지 결정하는 현 구조에서는 송전망 건설의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면 송전망 건설을 법률 차원으로 끌어올려 국회 논의가 가능하게 하고, 보다 다층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생활환경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기반시설과 국토계획의 연계 강화, ▲법률의 정합성을 조정·감독할 규제기관 신설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통합적 정책 설계가 에너지 전환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 반도체 산단을 중심에 둔 전력망 법제의 사회적 한계에 대한 지적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제안도 나왔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의 초고압 망은 특정 기업을 위한 고신뢰 전력망 건설 비용을 국민이 분담하는 구조로, 피해는 지역과 주민이 감당하고 이익은 기업이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대로 추진될 경우 에너지, 공공자산 운영, 지방자치, 산업, 기후 관련 정책 전반이 일관성을 잃게 된다” 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NDC 수립과정에서 제대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주민은 전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왜 이 노선이고 이 지역인지에 대한 설명과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전력망 반대를 단순 ‘님비(NIMBY)’가 치부하기보다 ▲전력 수요 전망 및 수요관리 정책 ▲원전이나 석탄 폐쇄 시 기존 전력망 활용 방안 ▲계통 효율화를 통한 신규 건설 최소화 ▲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수요 분산 ▲건설 시 주민과 생태계 피해 최소화 등 다섯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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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속도 앞세워 참여·투명성 빠진 전력망 정책, 오히려 지연 초래
- 독일 전력망 전문가, “참여와 정보공개, 갈등과 지연 줄이는 핵심”
- 국회서 열린 한·독 국제 심포지엄, 한국 전력망 제도 개선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 필요성 제기
에너지 전환과 전력망 확충에서 선도적인 독일의 전력망 전문가는 독일의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전력망 구축 사업에서도 이해당사자 참여와 투명성 확보가 사업 지연을 줄이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했다.
독일 전력망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 규제기관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의 보도 헤르만 박사는 2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독일 전력망 정책의 시사점과 한국의 전력망 갈등 해법’ 국제 심포지엄 기조발제에서 “독일은 전력망 계획과 인허가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 참여와 정보 공개가 법으로 보장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왔다”며 “참여 보장은 절차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소송과 갈등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5단계에 걸친 망 확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망 사업운영자,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 경로를 제시할 수 있다”며 “망 운영사는 이를 검토해 규제기관에 제출하고, 최종 경로는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간이 다소 더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 속에 추진할 때 오히려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한국환경연구원(KEI),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기후시민프로젝트가 공동 주최하고 주한독일대사관이 후원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직후 전국 99개 송전선로와 변전소 구축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하며 ‘에너지고속도로’ 추진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고속도로는 서울로 가는 뻥 뚫린 길이 아니라 전국을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이라고 강조했지만, 다수 사업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으로 설계돼 수도권 집중형 개발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을 밀양 송전탑 갈등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중앙집중, 정보 비공개 구조에서 찾았다.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와 주민은 사후 통보받는 구조, 계통 관련 데이터조차 공개되지 않는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핵심 문제라는 것이다.
반면 독일은 전력망 시나리오 수립에서 승인까지 모든 단계에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진희 단국대 교수는 “독일은 정책 결정 초기부터 이해관계자 참여를 제도화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2025년 망 확충 가속화를 위한 인허가 정비에도 시민 참여 제도는 축소되지 않았다”며 “참여 보장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건설 속도 지연을 막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갈등 예방 및 해결 방안으로 ▲송배전망 관련 시민대화 공론장 마련, ▲예정 지역 주민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청문회형 제도 도입,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의무화와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밀양 사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제도 개편이 없었다. 지난 9월 시행된 ‘전력망 특별법’은 속도만을 강조하며,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을 60일로 제한하고 기한 내 의견이 없으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두는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염광희 아고라에네르기벤데 선임연구위원은 “한전이 계획부터 승인까지 결정하는 현 구조에서는 송전망 건설의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면 송전망 건설을 법률 차원으로 끌어올려 국회 논의가 가능하게 하고, 보다 다층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생활환경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기반시설과 국토계획의 연계 강화, ▲법률의 정합성을 조정·감독할 규제기관 신설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통합적 정책 설계가 에너지 전환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 반도체 산단을 중심에 둔 전력망 법제의 사회적 한계에 대한 지적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제안도 나왔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의 초고압 망은 특정 기업을 위한 고신뢰 전력망 건설 비용을 국민이 분담하는 구조로, 피해는 지역과 주민이 감당하고 이익은 기업이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대로 추진될 경우 에너지, 공공자산 운영, 지방자치, 산업, 기후 관련 정책 전반이 일관성을 잃게 된다” 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NDC 수립과정에서 제대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주민은 전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왜 이 노선이고 이 지역인지에 대한 설명과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전력망 반대를 단순 ‘님비(NIMBY)’가 치부하기보다 ▲전력 수요 전망 및 수요관리 정책 ▲원전이나 석탄 폐쇄 시 기존 전력망 활용 방안 ▲계통 효율화를 통한 신규 건설 최소화 ▲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수요 분산 ▲건설 시 주민과 생태계 피해 최소화 등 다섯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