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 지명에 부쳐 :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진흥·반기후 김정관 후보 지명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한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김정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대표로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과 체코 원전 수출 사업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이번 지명이 원전산업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결정이다.
김정관 후보자는 체코 원전 수출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인사다. 체코 원전 사업은 높은 현지화율 보장과 경쟁사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저가 수주' 논란으로 인해 수익성이 의심받고 있다. 반영되지 않은 설계 변경 비용과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도 고려해야 하며, 고정가격의 공기 준수를 조건으로 한 계약 구조는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이 사업은 역외보조금 문제로 유럽연합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 UAE 바라카 원전 사례처럼 수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손해는 국민이 떠안는 구조의 원전 수출은 위험하며, 이러한 부실 계약의 대표 사례인 체코 원전 수출을 주도한 김정관 후보자는 산자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
오늘날 세계는 재생에너지로의 빠르고 강력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한 RE100 캠페인은 이미 재생에너지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여전히 낮고, 그 책임은 기업만이 아닌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부실에도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결코 낮지 않다. 태양광과 풍력의 기술적 발전 가능성은 이미 입증되었으며, 이는 원전 없이도 충분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생태적·사회적 정의를 요구하는 총체적 전환의 문제다. 그러나 원전산업계는 이를 원전 확대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들은 원자력발전의 낮은 탄소 배출만을 강조하며, 위험성과 폐기물 문제는 외면한다. 노후 원전 연장, SMR 개발·수출 등은 에너지 전환이 아닌 기만적 행위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또 다른 위험을 떠넘기는 잘못된 선택이다
이재명 정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핵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지명하라.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및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원전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해,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낸다. 정부는 더 이상 기후위기를 산업 전략의 기회로 소비하지 말라.
202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 지명에 부쳐 :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진흥·반기후 김정관 후보 지명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한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김정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대표로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과 체코 원전 수출 사업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이번 지명이 원전산업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결정이다.
김정관 후보자는 체코 원전 수출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인사다. 체코 원전 사업은 높은 현지화율 보장과 경쟁사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저가 수주' 논란으로 인해 수익성이 의심받고 있다. 반영되지 않은 설계 변경 비용과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도 고려해야 하며, 고정가격의 공기 준수를 조건으로 한 계약 구조는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이 사업은 역외보조금 문제로 유럽연합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 UAE 바라카 원전 사례처럼 수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손해는 국민이 떠안는 구조의 원전 수출은 위험하며, 이러한 부실 계약의 대표 사례인 체코 원전 수출을 주도한 김정관 후보자는 산자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
오늘날 세계는 재생에너지로의 빠르고 강력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한 RE100 캠페인은 이미 재생에너지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여전히 낮고, 그 책임은 기업만이 아닌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부실에도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결코 낮지 않다. 태양광과 풍력의 기술적 발전 가능성은 이미 입증되었으며, 이는 원전 없이도 충분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생태적·사회적 정의를 요구하는 총체적 전환의 문제다. 그러나 원전산업계는 이를 원전 확대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들은 원자력발전의 낮은 탄소 배출만을 강조하며, 위험성과 폐기물 문제는 외면한다. 노후 원전 연장, SMR 개발·수출 등은 에너지 전환이 아닌 기만적 행위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또 다른 위험을 떠넘기는 잘못된 선택이다
이재명 정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핵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지명하라.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및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원전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해,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낸다. 정부는 더 이상 기후위기를 산업 전략의 기회로 소비하지 말라.
202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