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해체 졸속 승인, 2호기까지 폐쇄하고 동시 해체해야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 승인이 6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국내 원전 해체의 첫 걸음이라는 큰 상징성을 갖지만, 그 이면에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고리 1호기와 주요 설비를 공유하는 고리 2호기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고리 2호기에 대한 설계변경이나 안전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고리 1호기 해체를 먼저 추진하는 것은 안전성과 절차적 정당성 모두에 의문을 남긴다.
‘쌍둥이 원전’이라 불릴 정도로 고리 1·2호기는 다수의 주요 설비를 공유하고 있다. 주증기배관, 해수처리시설, 배관 등 여러 설비가 하나의 단위로 얽혀 있어, 1호기의 해체 작업이 2호기의 운영 및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해체 작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공용 설비 변경과 이에 따른 운영변경허가라는 필수적 절차를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명백한 순서 역전이다.
고리 1호기의 해체는 고리 2호기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두 호기는 주요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해 왔으며, 그 연결성과 상호의존성에 따른 영향은 단순한 설계 변경 등으로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해체 과정에서의 진동, 소음, 예기치 못한 변수들은 고리 2호기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다. 섣부른 낙관은 위험을 키울 뿐이다. 고리 1호기의 해체와 함께 고리 2호기도 즉각 폐쇄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책임 있는 선택이다.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는 해체계획서 초안 작성 단계에 한 번 진행되며, 이후 과정에는 주민 참여 절차가 없었다. 또한 원전 해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인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양, 이로 인한 사고 시나리오와 피폭량 등의 정보들은 가려진 채 공개되었다. 그리고 고리 1호기 해체가 고리 2호기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고리 1호기 해체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안전하게 살 권리를 박탈당한 주민의 권리는 대체 어떻게 되찾아야 하는가?
또한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이다. 현재 고리 1호기에는 약 1390다발의 핵연료봉(고준위 핵폐기물)이 건물 내 수조 형태의 저장시설에 보관되어 있다. 고리 1호기 해체에 따라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모두 건물 밖으로 빼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에 관한 구체적 설계도 후보지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결국 당분간은 고리 원전 부지 내에 건식 저장시설을 따로 건설해 임시로 보관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역 주민들은 고리 원전 해체 이후에도 핵위험·핵오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해체 이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고리 1호기 해체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고리 2호기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부족하며, 부지 재이용 계획은 전무하다. 원전 폐쇄 이후 지역 사회와의 관계 정립, 새로운 경제적 대안 마련 등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리 2호기 안전성과 폐쇄부지에 대한 고민없이 시간만 보낸다면 고리 원전 부지는 고준위핵폐기물 저장고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원전 해체는 단순한 철거 작업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철학적 성찰과 장기적 비전 없이 진행되는 해체는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결정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해체의 명분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 주민과의 소통,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결단의 시작은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중단이 되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해체는 과거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과 불안의 시작이 될 수 있다.
2025년 6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고리 1호기 해체 졸속 승인, 2호기까지 폐쇄하고 동시 해체해야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 승인이 6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국내 원전 해체의 첫 걸음이라는 큰 상징성을 갖지만, 그 이면에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고리 1호기와 주요 설비를 공유하는 고리 2호기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고리 2호기에 대한 설계변경이나 안전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고리 1호기 해체를 먼저 추진하는 것은 안전성과 절차적 정당성 모두에 의문을 남긴다.
‘쌍둥이 원전’이라 불릴 정도로 고리 1·2호기는 다수의 주요 설비를 공유하고 있다. 주증기배관, 해수처리시설, 배관 등 여러 설비가 하나의 단위로 얽혀 있어, 1호기의 해체 작업이 2호기의 운영 및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해체 작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공용 설비 변경과 이에 따른 운영변경허가라는 필수적 절차를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명백한 순서 역전이다.
고리 1호기의 해체는 고리 2호기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두 호기는 주요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해 왔으며, 그 연결성과 상호의존성에 따른 영향은 단순한 설계 변경 등으로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해체 과정에서의 진동, 소음, 예기치 못한 변수들은 고리 2호기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다. 섣부른 낙관은 위험을 키울 뿐이다. 고리 1호기의 해체와 함께 고리 2호기도 즉각 폐쇄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책임 있는 선택이다.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는 해체계획서 초안 작성 단계에 한 번 진행되며, 이후 과정에는 주민 참여 절차가 없었다. 또한 원전 해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인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양, 이로 인한 사고 시나리오와 피폭량 등의 정보들은 가려진 채 공개되었다. 그리고 고리 1호기 해체가 고리 2호기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고리 1호기 해체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안전하게 살 권리를 박탈당한 주민의 권리는 대체 어떻게 되찾아야 하는가?
또한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이다. 현재 고리 1호기에는 약 1390다발의 핵연료봉(고준위 핵폐기물)이 건물 내 수조 형태의 저장시설에 보관되어 있다. 고리 1호기 해체에 따라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모두 건물 밖으로 빼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에 관한 구체적 설계도 후보지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결국 당분간은 고리 원전 부지 내에 건식 저장시설을 따로 건설해 임시로 보관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역 주민들은 고리 원전 해체 이후에도 핵위험·핵오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해체 이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고리 1호기 해체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고리 2호기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부족하며, 부지 재이용 계획은 전무하다. 원전 폐쇄 이후 지역 사회와의 관계 정립, 새로운 경제적 대안 마련 등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리 2호기 안전성과 폐쇄부지에 대한 고민없이 시간만 보낸다면 고리 원전 부지는 고준위핵폐기물 저장고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원전 해체는 단순한 철거 작업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철학적 성찰과 장기적 비전 없이 진행되는 해체는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결정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해체의 명분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 주민과의 소통,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결단의 시작은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중단이 되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해체는 과거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과 불안의 시작이 될 수 있다.
2025년 6월 27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