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SMR 특별법’ 발의를 철회하라!
SMR은 혁신이 아니라 원전산업계의 망상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SMR 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법안은 SMR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차세대 원자로’라며 주목받고 있는 SMR은 기술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SMR은 실패한 상업 모델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미국의 뉴스케일(NuScale)은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을 중단되었고, 가까스로 재개되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SMR을 실제로 건설하거나 운영 중인 나라들에서도 예상보다 3배 더 긴 건설기간과 높은 비용부담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캐나다에서 건설 승인된 300MW급 SMR 4기 건설에는 약 21조 원이 투입되며, 완공까지 무려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속도이며, 황의원이 ‘급증을 우려’하는 전력 수요에도 미치지 못한다.
단지 기존 원자로보다 크기만 작을 뿐인 SMR은 안전성 면에서도 불안하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을 압력용기 안에 통합한 구조로 설계되어 냉각 능력이 부족하고, 격납용기 역시 작아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능 누출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수원이 개발중이라는 4세대 원자로 중 하나인 용융염 원자로는 냉각제로 용융염을 사용한다. 문제는 용융염이 부식성이 매우 강해 화학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SMR은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기존 대형 원전보다도 안전성 확보가 더욱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방사선 비상대피구역 축소를 전제로 건설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소형이라는 이유로 수요지 인근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우지만, 이는 현재 20~30km로 설정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1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거나 폐기해야 가능한 이야기다. 원전산업계는 SMR의 규모가 작아 사고 위험이 적다고 주장하지만, 방사능 누출은 규모와 상관없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SMR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여러 개 설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대형 원전과 다를 바 없는데, 대피 계획을 소홀히 하면서 추진되는 SMR은 시민안전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발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핵폐기물이다. 스탠퍼드대와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연구에 따르면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단위 에너지당 2~30배 더 많은 핵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고준위 핵폐기물의 경우 최대 5.5배에 이를 수 있다. 현재도 핵폐기물 저장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장기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원전산업계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첨단산업 전력 공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SMR이 필요하다고 똑같이 주장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SMR은 시급한 기후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또 늦추면서 시민에게 더 높은 방사능 위험까지 안길 뿐이다. 황정아 의원은 ‘SMR 특별법’ 발의를 철회하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선택이다.
전 세계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원전 시장에서 입지가 줄어든 원전 산업계가 마지막 희망으로 붙잡고 있는 SMR 추진보다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산업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수출 실적에서도 원전 산업을 압도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수출액은 원전의 69배에 달했으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에도 두 재생에너지 분야의 평균 수출액은 원전의 25배에 이르렀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술·경제·안전성 측면에서 위험한 SMR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원전산업계 만의 ‘미래먹거리’에 빠져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일을 더 반복해서는 안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해 SMR 도입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2025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SMR 특별법’ 발의를 철회하라!
SMR은 혁신이 아니라 원전산업계의 망상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SMR 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법안은 SMR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차세대 원자로’라며 주목받고 있는 SMR은 기술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SMR은 실패한 상업 모델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미국의 뉴스케일(NuScale)은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을 중단되었고, 가까스로 재개되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SMR을 실제로 건설하거나 운영 중인 나라들에서도 예상보다 3배 더 긴 건설기간과 높은 비용부담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캐나다에서 건설 승인된 300MW급 SMR 4기 건설에는 약 21조 원이 투입되며, 완공까지 무려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속도이며, 황의원이 ‘급증을 우려’하는 전력 수요에도 미치지 못한다.
단지 기존 원자로보다 크기만 작을 뿐인 SMR은 안전성 면에서도 불안하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을 압력용기 안에 통합한 구조로 설계되어 냉각 능력이 부족하고, 격납용기 역시 작아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능 누출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수원이 개발중이라는 4세대 원자로 중 하나인 용융염 원자로는 냉각제로 용융염을 사용한다. 문제는 용융염이 부식성이 매우 강해 화학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SMR은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기존 대형 원전보다도 안전성 확보가 더욱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방사선 비상대피구역 축소를 전제로 건설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소형이라는 이유로 수요지 인근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우지만, 이는 현재 20~30km로 설정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1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거나 폐기해야 가능한 이야기다. 원전산업계는 SMR의 규모가 작아 사고 위험이 적다고 주장하지만, 방사능 누출은 규모와 상관없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SMR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여러 개 설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대형 원전과 다를 바 없는데, 대피 계획을 소홀히 하면서 추진되는 SMR은 시민안전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발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핵폐기물이다. 스탠퍼드대와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연구에 따르면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단위 에너지당 2~30배 더 많은 핵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고준위 핵폐기물의 경우 최대 5.5배에 이를 수 있다. 현재도 핵폐기물 저장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장기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원전산업계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첨단산업 전력 공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SMR이 필요하다고 똑같이 주장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SMR은 시급한 기후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또 늦추면서 시민에게 더 높은 방사능 위험까지 안길 뿐이다. 황정아 의원은 ‘SMR 특별법’ 발의를 철회하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선택이다.
전 세계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원전 시장에서 입지가 줄어든 원전 산업계가 마지막 희망으로 붙잡고 있는 SMR 추진보다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산업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수출 실적에서도 원전 산업을 압도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수출액은 원전의 69배에 달했으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에도 두 재생에너지 분야의 평균 수출액은 원전의 25배에 이르렀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술·경제·안전성 측면에서 위험한 SMR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원전산업계 만의 ‘미래먹거리’에 빠져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일을 더 반복해서는 안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해 SMR 도입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2025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