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기후시민프로젝트, 기후에너지 정책협약 체결
이한주 정책본부장 “분산에너지 노력… 갈등을 조정하고 전환을 실현하는 정부 되겠다”
민주당-기후시민프로젝트 21대 대선 에너지전환정책 협약식 ©기후시민프로젝트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와 기후시민프로젝트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후에너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전기요금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보급잠재량과 특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지원 ▲분산형 전원 확대 및 송전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전력계통 운영원칙 수립 ▲2030 재생에너지 목표 재상향 및 예산 대폭 확대 ▲재생에너지 우선 전력대책 수립과 사회적 협의를 통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체결되었다. 양측은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에 참여한 이한주 정책본부장은 "에너지 정책에서 기후·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본격적인 방향을 잡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협약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본격적인 국가 전략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환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생태적 충돌에 대해 귀 기울이는 통합과 조정의 정부가 되겠다”며, “전력망 계획은 해상·육상 경로, 비용, 지역 의견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구조로 인해 국토 이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도 함께 개선해야하는 과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이번 협약은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에너지 확대에 있어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고, 전력계통 운영 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작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다섯 가지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협약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민주당에서 지역 기업과 지역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분산 에너지 편익을 되돌려주고 수요 분산을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이런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점도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전력망특별법 대응을 통해 수도권 집중형 계통 확대의 문제를 짚고, 지역기반 분산형 에너지 대안을 제안해온 흐름이 오늘 협약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기후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실행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심한 의견 조율과 정책 방향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전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노후한 전통발전원이 수명연장을 통해 전력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지역의 재생에너지 계통망 접속이 막혀있을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 송전탑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우선접속과 같은 전력계통 운영 원칙 수립을 통해 전력망 운영을 효율화하고 불필요한 송전탑이 건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지난 2월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했어야 하는데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대응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새로운 정부는 2035 감축목표를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시민프로젝트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제안한 5대 기후에너지 정책과제에 대해 두 번째로 성사된 공식 협약이며, 앞서 지난 23일에는 민주노동당과의 협약이 진행된 바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어, 전력수요 분산 인센티브 정책의 구체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기후시민프로젝트, 기후에너지 정책협약 체결
이한주 정책본부장 “분산에너지 노력… 갈등을 조정하고 전환을 실현하는 정부 되겠다”
민주당-기후시민프로젝트 21대 대선 에너지전환정책 협약식 ©기후시민프로젝트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와 기후시민프로젝트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후에너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전기요금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보급잠재량과 특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지원 ▲분산형 전원 확대 및 송전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전력계통 운영원칙 수립 ▲2030 재생에너지 목표 재상향 및 예산 대폭 확대 ▲재생에너지 우선 전력대책 수립과 사회적 협의를 통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체결되었다. 양측은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에 참여한 이한주 정책본부장은 "에너지 정책에서 기후·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본격적인 방향을 잡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협약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본격적인 국가 전략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환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생태적 충돌에 대해 귀 기울이는 통합과 조정의 정부가 되겠다”며, “전력망 계획은 해상·육상 경로, 비용, 지역 의견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구조로 인해 국토 이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도 함께 개선해야하는 과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이번 협약은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에너지 확대에 있어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고, 전력계통 운영 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작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다섯 가지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협약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민주당에서 지역 기업과 지역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분산 에너지 편익을 되돌려주고 수요 분산을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이런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점도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전력망특별법 대응을 통해 수도권 집중형 계통 확대의 문제를 짚고, 지역기반 분산형 에너지 대안을 제안해온 흐름이 오늘 협약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기후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실행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심한 의견 조율과 정책 방향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전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노후한 전통발전원이 수명연장을 통해 전력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지역의 재생에너지 계통망 접속이 막혀있을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 송전탑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우선접속과 같은 전력계통 운영 원칙 수립을 통해 전력망 운영을 효율화하고 불필요한 송전탑이 건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지난 2월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했어야 하는데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대응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새로운 정부는 2035 감축목표를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시민프로젝트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제안한 5대 기후에너지 정책과제에 대해 두 번째로 성사된 공식 협약이며, 앞서 지난 23일에는 민주노동당과의 협약이 진행된 바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어, 전력수요 분산 인센티브 정책의 구체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