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요 대선 후보,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찬성
-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각 후보자들에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 이재명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지자체 인센티브 적극 찬성”, 권영국 ”2035년까지 60% 달성”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무응답으로 일관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제안에 대한 대통령 후보별 답변 요약 ©기후시민프로젝트
21대 대통령 선거를 14일 앞두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한국YWCA연합회, 플랜1.5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 연대체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5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고,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요금 할인 인센티브 및 전력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전력계통 운영원칙 수립 등 다섯가지 항목에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 측은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에 분산에너지 편익 제공 및 인센티브 강화를 포함해서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 동기부여와 인센티브 지원, 전력망에 대한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기존 전력망 사용확대 등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는데 공감했다. 또한 “지자체마다 보급잠재량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하겠다”고도 전했다. 다만, 독립규제기관 신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조직개편을 논의하겠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권영국 후보 측은 분산에너지 정책 전반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특히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60%까지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재정 확보를 위해 매년 GDP 4%를 투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후보들의 답변을 총평을 통해 하며 “분산에너지 확대 필요성과 구체적인 의제에 동의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다음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공약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가 제시한 정책 질의는 OECD 기준 꼴찌인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과 무분별한 전력망 확대의 문제점을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가 제안한 5대 정책은 1)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요금 할인 인센티브 도입, 2)지자체 태양광 할당제 도입, 3)전력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전력계통 운영 원칙 수립, 4)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로 상향, 기후재정 GDP 2% 확보, 5)전문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독립규제기관 신설 등이다.
세부 정책별 답변 ①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요금 할인 인센티브 도입
- 이재명, 권영국 후보 ‘찬성’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에 분산에너지 편익 제공 및 인센티브 강화를 포함하여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② 지자체 태양광 할당제 도입
- 이재명 후보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 적극 찬성”, 권영국 후보 ‘찬성’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 동기부여와 인센티브 지원에는 적극 찬성하며, 이를 위해 제도 기반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보급잠재량 편차가 크기에 획일적인 할당제 도입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할당제에 대해서는 ‘검토’ 수준으로 답변했다. ③ 전력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전력계통 운영 원칙 수립
- 이재명 후보 “송전탑 갈등 공감”, 권영국 후보 ‘찬성’ 이재명 후보는 송전탑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크다는 점을 공감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여 전력수요 분산 및 절감,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기존 전력망 사용 확대 및 최적화는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④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로 상향, 기후재정 GDP 2% 확보
- 이재명 후보 ‘찬성’, 권영국 후보 “2035년 재생에너지 비율 60%까지 확대” 권영국 후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드러내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60%까지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재정 확보를 위해 매년 GDP의 4%까지 기후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현재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21.6%이다. ⑤ 전문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독립규제기관 신설
- 이재명, 권영국 후보 ‘찬성’ 이재명 후보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방식 개편에 동의하며, 재생에너지를 우선으로 하는 전력대책수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계통운영과 요금체계는 현재 독립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통해 조직개편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18일 경제부문 대선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에너지전환 주제가 뜨겁게 토론되었듯이, 에너지전환은 기후대응이라는 다양한 현안 중 한 가지의 의제가 아니라 경제・일자리・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회적 과제”라며 “다음음 대통령이 어떤 해법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공약제시와 실행을 강조했다.
지난 30일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이 중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만이 전 정책에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향후 답변한 후보자들과 정책협약식 개최를 추진해, 공약이 선거 이후에도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끝.
[붙임1] 정책제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회신 결과
[붙임2] 정책제안에 대한 민주노동당 회신 결과
[보도자료] 주요 대선 후보,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찬성
-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각 후보자들에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 이재명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지자체 인센티브 적극 찬성”, 권영국 ”2035년까지 60% 달성”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무응답으로 일관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제안에 대한 대통령 후보별 답변 요약 ©기후시민프로젝트
21대 대통령 선거를 14일 앞두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한국YWCA연합회, 플랜1.5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 연대체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5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고,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요금 할인 인센티브 및 전력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전력계통 운영원칙 수립 등 다섯가지 항목에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 측은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에 분산에너지 편익 제공 및 인센티브 강화를 포함해서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 동기부여와 인센티브 지원, 전력망에 대한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기존 전력망 사용확대 등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는데 공감했다. 또한 “지자체마다 보급잠재량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하겠다”고도 전했다. 다만, 독립규제기관 신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조직개편을 논의하겠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권영국 후보 측은 분산에너지 정책 전반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특히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60%까지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재정 확보를 위해 매년 GDP 4%를 투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후보들의 답변을 총평을 통해 하며 “분산에너지 확대 필요성과 구체적인 의제에 동의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다음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공약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가 제시한 정책 질의는 OECD 기준 꼴찌인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과 무분별한 전력망 확대의 문제점을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가 제안한 5대 정책은 1)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요금 할인 인센티브 도입, 2)지자체 태양광 할당제 도입, 3)전력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전력계통 운영 원칙 수립, 4)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로 상향, 기후재정 GDP 2% 확보, 5)전문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독립규제기관 신설 등이다.
세부 정책별 답변
①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요금 할인 인센티브 도입
- 이재명, 권영국 후보 ‘찬성’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에 분산에너지 편익 제공 및 인센티브 강화를 포함하여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② 지자체 태양광 할당제 도입
- 이재명 후보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 적극 찬성”, 권영국 후보 ‘찬성’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 동기부여와 인센티브 지원에는 적극 찬성하며, 이를 위해 제도 기반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보급잠재량 편차가 크기에 획일적인 할당제 도입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할당제에 대해서는 ‘검토’ 수준으로 답변했다.
③ 전력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전력계통 운영 원칙 수립
- 이재명 후보 “송전탑 갈등 공감”, 권영국 후보 ‘찬성’
이재명 후보는 송전탑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크다는 점을 공감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여 전력수요 분산 및 절감,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기존 전력망 사용 확대 및 최적화는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④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로 상향, 기후재정 GDP 2% 확보
- 이재명 후보 ‘찬성’, 권영국 후보 “2035년 재생에너지 비율 60%까지 확대”
권영국 후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드러내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60%까지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재정 확보를 위해 매년 GDP의 4%까지 기후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현재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21.6%이다.
⑤ 전문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독립규제기관 신설
- 이재명, 권영국 후보 ‘찬성’
이재명 후보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방식 개편에 동의하며, 재생에너지를 우선으로 하는 전력대책수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계통운영과 요금체계는 현재 독립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통해 조직개편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18일 경제부문 대선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에너지전환 주제가 뜨겁게 토론되었듯이, 에너지전환은 기후대응이라는 다양한 현안 중 한 가지의 의제가 아니라 경제・일자리・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회적 과제”라며 “다음음 대통령이 어떤 해법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공약제시와 실행을 강조했다.
지난 30일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이 중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만이 전 정책에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향후 답변한 후보자들과 정책협약식 개최를 추진해, 공약이 선거 이후에도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끝.
[붙임1] 정책제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회신 결과
[붙임2] 정책제안에 대한 민주노동당 회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