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윤석열식 SMR 육성 정책 폐기하라!
- 기후위기 시대, 대안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SMR(소형모듈원전) 전략 육성’ 공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견지해 온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핵심 기조와 상충하는 이러한 친원전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SMR을 포함한 원전 산업 육성 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퇴행이다.
특히 SMR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 안정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실험 단계의 기술이며 상용화 가능성이 난망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당장 미국의 대표적인 SMR 개발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조차 기술적·재정적 한계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내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 중인 혁신형 SMR 개발 사업은 1997년 이후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도 수차례 실패를 거듭해 온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안전성, 경제성, 기술적 한계 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산업 육성과 수출 가능성만을 부각하며 원자력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대형 원전이 초래한 생태계 파괴, 해결되지 않은 핵폐기물 문제, 그리고 사고 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험했다. ‘소형’이라는 이름이 본질적인 위험을 덜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대형 원전과 동일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SMR을 분산 운영해야 하며, 이로 인해 사고 가능성과 관리 부담이 전국으로 확대될 뿐이다. 안전성도, 경제성도 확보되지 않은 SMR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SMR 추진은 다른 기후위기 대응 재원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SMR에 투자하기보다,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기술력 강화, 전력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 적이다. 또한 AI 산업과 반도체 산업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더 많은 공급으로만 해결하려는 관점 역시 일차원적이다. 에너지 수요 감축 및 효율 향상,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 등 보다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위험한 오염원이자, 불완전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에 기대를 거는 것은 결코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없다.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 등을 허울 뿐인 명분으로 원전 확대를 시도하는 이중적 태도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SMR을 포함한 원전 진흥 정책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마련하라!
2025년 5월 2일
환경운동연합
민주당은 윤석열식 SMR 육성 정책 폐기하라!
- 기후위기 시대, 대안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SMR(소형모듈원전) 전략 육성’ 공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견지해 온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핵심 기조와 상충하는 이러한 친원전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SMR을 포함한 원전 산업 육성 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퇴행이다.
특히 SMR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 안정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실험 단계의 기술이며 상용화 가능성이 난망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당장 미국의 대표적인 SMR 개발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조차 기술적·재정적 한계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내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 중인 혁신형 SMR 개발 사업은 1997년 이후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도 수차례 실패를 거듭해 온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안전성, 경제성, 기술적 한계 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산업 육성과 수출 가능성만을 부각하며 원자력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대형 원전이 초래한 생태계 파괴, 해결되지 않은 핵폐기물 문제, 그리고 사고 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험했다. ‘소형’이라는 이름이 본질적인 위험을 덜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대형 원전과 동일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SMR을 분산 운영해야 하며, 이로 인해 사고 가능성과 관리 부담이 전국으로 확대될 뿐이다. 안전성도, 경제성도 확보되지 않은 SMR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SMR 추진은 다른 기후위기 대응 재원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SMR에 투자하기보다,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기술력 강화, 전력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 적이다. 또한 AI 산업과 반도체 산업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더 많은 공급으로만 해결하려는 관점 역시 일차원적이다. 에너지 수요 감축 및 효율 향상,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 등 보다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위험한 오염원이자, 불완전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에 기대를 거는 것은 결코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없다.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 등을 허울 뿐인 명분으로 원전 확대를 시도하는 이중적 태도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SMR을 포함한 원전 진흥 정책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마련하라!
2025년 5월 2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