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탈핵-기후 시민사회연대체, 더불어 민주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AI 산업 위한 핵발전 포함 에너지 믹스’ 발언, 윤석열 정부의 핵 폭주 정책 계승 우려
"원전 진흥 군불 때는 민주당, 윤석열 표 원전 최강국 건설 계승하나?”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사회연대체들은 4/22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언급한 핵발전 관련 발언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이 그 동안의 ‘탈(脫)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AI 산업의 전력 수요를 감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비롯하여 핵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시민사회연대체들은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은 고사하고 2022년 대선 때 자신의 정책인 ‘감(減)원전’ 기조마저 폐기한 내용이다.”라며 “사실상 ‘안전한 수명연장이라는 말로 윤석열의 핵폭주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 마자 ‘원전 최강국 건설’을 국정 기조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무시하며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임기 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확대하고, 멈췄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다시 시작했다. 심지어 최근 탄핵정국에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핵발전소 2기 이상, SMR(소형모듈원자로) 4기를 더 짓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존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기조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행보들이 포착되고 있다. 작년 영광군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을 언급했고, 최근 이언주 최고위원이 SMR과 핵융합 등을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다. 또한 당내 미래성장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역시 핵산업 종사자 간담회를 진행하며 SMR 등 차세대 핵에너지 기술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다가오는 6월 3일 선거 이후 수립 될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향후 수십 년을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이다.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다면, 한국 사회의 안전과 정의로운 기후대응, 그리고 탈핵이 요원해 질 것이다. AI 전력수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정의한 에너지정책을 앞세울 순 없다.
당일 기자회견 첫번째 발언에 나선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2023년 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던 민주당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국내 원전 확대 정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무책임한 방류를 비판하려면, 우리부터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원전 유지 논리를 거두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다. 이렇게 국민 안전을 최선으로로 두지 않는다면 민주당 역시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에 시급한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잘못된 해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이산화탄소의 주원인인 화석연료, 방사능폐기물을 양산하는 원전으로부터 모두 벗어나야 한다.” 고 강조하며며 “경제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원전을 유지, 확대하는건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되건 잘못된 길을 가는건 다른 세상을 만들려던 광장의 민심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며 민주당에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이영경 탈핵시민해동 집행위원은 "윤석열 핵폭주가 문제가 많다고 비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짜야 한다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는가가? RE 100도 모르냐며 면박을 주던 이재명은 어디로 갔나? 원전만 사랑하던 윤석열이 파면되자 이제라도 사실은 나도 원전 사랑했다, 라고 고백할 참인가가? 민주당은 사실은 핵 예산 깎지 않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핵 예산 깎았다고 생각하며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과 뭐가 다른지 정확히 답해야 한다다.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윤석열 핵 정책을 파면하자고 함께 외친 광장에 함께한 민주당은 여기 분명히 답할 의무가 있다."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현재의 행보를를 꼬집었다. 
최태량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사무국장은 “핵기술은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반생명적 기술이라며, 이는 천주교 교리에도 어긋난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에 볼 수 있듯이 핵기술은 구조적 폭력을 내포하고 있어 인간과 생태계 모두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핵발전 정책은 단 한 번도 민주적으로 운영된 적이 없으며, 정책의 폐쇄성, 정보 비윤리성, 참여 배제 등이 그 이유다. 민주당과 대통령 후보들이 핵발전에 대해 침묵하거나 피해서는 안된다”며 명확한 탈핵 입장을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은 생명을 선택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고 촉구했다.
2025. 04.22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별첨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5년 4월 22일 오후 1시
◎ 장소: 더불어민주당사 앞(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 사회: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 발언1: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이영경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
- 발언3: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장
- 발언4: 최태량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사무국장
[보도자료]
탈핵-기후 시민사회연대체, 더불어 민주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AI 산업 위한 핵발전 포함 에너지 믹스’ 발언, 윤석열 정부의 핵 폭주 정책 계승 우려
"원전 진흥 군불 때는 민주당, 윤석열 표 원전 최강국 건설 계승하나?”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사회연대체들은 4/22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언급한 핵발전 관련 발언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이 그 동안의 ‘탈(脫)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AI 산업의 전력 수요를 감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비롯하여 핵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시민사회연대체들은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은 고사하고 2022년 대선 때 자신의 정책인 ‘감(減)원전’ 기조마저 폐기한 내용이다.”라며 “사실상 ‘안전한 수명연장이라는 말로 윤석열의 핵폭주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 마자 ‘원전 최강국 건설’을 국정 기조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무시하며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임기 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확대하고, 멈췄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다시 시작했다. 심지어 최근 탄핵정국에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핵발전소 2기 이상, SMR(소형모듈원자로) 4기를 더 짓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존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기조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행보들이 포착되고 있다. 작년 영광군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을 언급했고, 최근 이언주 최고위원이 SMR과 핵융합 등을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다. 또한 당내 미래성장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역시 핵산업 종사자 간담회를 진행하며 SMR 등 차세대 핵에너지 기술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다가오는 6월 3일 선거 이후 수립 될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향후 수십 년을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이다.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다면, 한국 사회의 안전과 정의로운 기후대응, 그리고 탈핵이 요원해 질 것이다. AI 전력수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정의한 에너지정책을 앞세울 순 없다.
당일 기자회견 첫번째 발언에 나선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2023년 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던 민주당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국내 원전 확대 정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무책임한 방류를 비판하려면, 우리부터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원전 유지 논리를 거두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다. 이렇게 국민 안전을 최선으로로 두지 않는다면 민주당 역시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에 시급한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잘못된 해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이산화탄소의 주원인인 화석연료, 방사능폐기물을 양산하는 원전으로부터 모두 벗어나야 한다.” 고 강조하며며 “경제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원전을 유지, 확대하는건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되건 잘못된 길을 가는건 다른 세상을 만들려던 광장의 민심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며 민주당에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이영경 탈핵시민해동 집행위원은 "윤석열 핵폭주가 문제가 많다고 비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짜야 한다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는가가? RE 100도 모르냐며 면박을 주던 이재명은 어디로 갔나? 원전만 사랑하던 윤석열이 파면되자 이제라도 사실은 나도 원전 사랑했다, 라고 고백할 참인가가? 민주당은 사실은 핵 예산 깎지 않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핵 예산 깎았다고 생각하며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과 뭐가 다른지 정확히 답해야 한다다.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윤석열 핵 정책을 파면하자고 함께 외친 광장에 함께한 민주당은 여기 분명히 답할 의무가 있다."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현재의 행보를를 꼬집었다.
최태량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사무국장은 “핵기술은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반생명적 기술이라며, 이는 천주교 교리에도 어긋난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에 볼 수 있듯이 핵기술은 구조적 폭력을 내포하고 있어 인간과 생태계 모두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핵발전 정책은 단 한 번도 민주적으로 운영된 적이 없으며, 정책의 폐쇄성, 정보 비윤리성, 참여 배제 등이 그 이유다. 민주당과 대통령 후보들이 핵발전에 대해 침묵하거나 피해서는 안된다”며 명확한 탈핵 입장을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은 생명을 선택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고 촉구했다.
2025. 04.22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별첨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5년 4월 22일 오후 1시
◎ 장소: 더불어민주당사 앞(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 사회: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 발언1: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이영경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
- 발언3: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장
- 발언4: 최태량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