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에너지정책, 윤석열의 원전확대와 무엇이 다른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가 원전 수명 연장을 포함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함께 투자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를 골자로 한 ‘AI 기본 사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에너지 믹스’는 원전을 국가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지속시키고, 원전의 사용 연한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 기조하에 지난 2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핵융합 등 까지 언급하며 ‘제대로 된 원자력 생태계 구축’까지 내세웠다.
이런 에너지 정책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받아 2082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탈원전’ 정책뿐 아니라,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무조건 폐기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감원전’ 정책과도 상반된 것이다. 사실상 ‘인공지능’으로 단어가 바뀌었을 뿐, ‘기후위기’를 앞세워 폭주에 가까운 원자력 진흥에 목맨 윤석열 정부와 똑같은 행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더불어민주당이 이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확대를 이유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서 2038년 기준 157.8GW로 전력수요를 대폭 상향하면서 원전 확대를 주장했다. 이는 부풀려진 수요 전망과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수요 관리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원전 산업계의 이익을 위한 정책적 토대가 될 뿐,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 평가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을 차기 정부가 고스란히 이어간다면, 탈원전은 2099년까지 미뤄지고 닥쳐온 기후대응과 에너지전환 역시 원전산업 육성에 밀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원전 중심의 송전망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신재생에너지 30% 달성’ 역시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탈원전은 단순히 발전원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원전의 구조적 불평등 해소와 안전을 위한 시민들과의 사회적 약속에서 출발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 우리는 원자력 산업이 민주적 통제를 받기보다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짓밟으며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분명히 보았다. 원전 지역이 감당해야 할 위험과 사회적 비용, 여전히 남아있는 핵폐기물의 문제에는 답하지 못한 채 ‘안전한 수명연장’이라는 말로 윤석열의 폭주를 계승하는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의 친원전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에 책임을 다하라.
2025. 4. 18
환경운동연합
이재명의 에너지정책, 윤석열의 원전확대와 무엇이 다른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가 원전 수명 연장을 포함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함께 투자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를 골자로 한 ‘AI 기본 사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에너지 믹스’는 원전을 국가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지속시키고, 원전의 사용 연한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 기조하에 지난 2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핵융합 등 까지 언급하며 ‘제대로 된 원자력 생태계 구축’까지 내세웠다.
이런 에너지 정책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받아 2082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탈원전’ 정책뿐 아니라,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무조건 폐기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감원전’ 정책과도 상반된 것이다. 사실상 ‘인공지능’으로 단어가 바뀌었을 뿐, ‘기후위기’를 앞세워 폭주에 가까운 원자력 진흥에 목맨 윤석열 정부와 똑같은 행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더불어민주당이 이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확대를 이유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서 2038년 기준 157.8GW로 전력수요를 대폭 상향하면서 원전 확대를 주장했다. 이는 부풀려진 수요 전망과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수요 관리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원전 산업계의 이익을 위한 정책적 토대가 될 뿐,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 평가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을 차기 정부가 고스란히 이어간다면, 탈원전은 2099년까지 미뤄지고 닥쳐온 기후대응과 에너지전환 역시 원전산업 육성에 밀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원전 중심의 송전망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신재생에너지 30% 달성’ 역시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탈원전은 단순히 발전원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원전의 구조적 불평등 해소와 안전을 위한 시민들과의 사회적 약속에서 출발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 우리는 원자력 산업이 민주적 통제를 받기보다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짓밟으며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분명히 보았다. 원전 지역이 감당해야 할 위험과 사회적 비용, 여전히 남아있는 핵폐기물의 문제에는 답하지 못한 채 ‘안전한 수명연장’이라는 말로 윤석열의 폭주를 계승하는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의 친원전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에 책임을 다하라.
2025. 4. 18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