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핵산업도 알박기?
원자력산업 지원특별법안 및 원전수출 지원활성화법안 폐기하라”
시민사회 국회 긴급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기후 및 탈핵 시민사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국회 산업위)의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구자근 의원 대표발의)’논의 진행을 규탄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산업진흥을 위한 지원을 담은 법안으로,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 임기 내 관련 법안 통과를 통해 소위 말하는 ‘핵산업 알박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본 논의는 국회 산업위가 윤석열이 남긴 낡은 핵진흥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한다면 민주당 역시 윤석열의 폭주하는 원전 진흥정책의 동조세력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핵발전 진흥이 아닌, 원자력 안전규제와 시급한 기후대응에 앞장서야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5년 4월 16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탈핵시민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 발언 순서
- 사회_ 이헌석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위원
- 발언 1_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 발언 2_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 발언 3_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발언 4_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 첨부 : 기자회견문, 발언문 전문
첨부 1. 기자회견문
원자력산업 지원특별법안과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 폐기하라!
윤석열이 남긴 낡은 에너지 정책은 윤석열과 함께 탄핵되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늘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원자력산업발전지원 특별법’과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파면된 윤석열이 민생 운운하며 핵산업생태계 지원을 약속하고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했던 의지를 투영한 법안일 뿐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의 생명안전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다.
소위에 오른 고동진, 이철규 의원의 원자력산업지원법에는 핵산업계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 지원 등 핵산업계를 위한 종합 지원시책 마련 △SMR 상용화 촉진 및 인프라 조성 등 핵산업계의 열망을 담은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며, 구자근 의원의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 역시 비슷하다.
사실 이 법안은 그 목적과 정의에서부터 잘못 출발하고 있다. 핵산업을 무탄소에너지로 지칭하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세계적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는 RE100 캠페인에서는 오히려 핵발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핵발전은 우라늄이라는 재생되지 않는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은 사양산업에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핵산업에 온갖 행정적 제도적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지금 당장 필요한 기후위기 대응에 후퇴하는 것이다.
핵산업 수출도 마찬가지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회의 지원 부족 탓에 원전 수출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원천 기술 없이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지원료를 지급해야 하는 한수원의 낮은 기술력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더 이상 한국의 핵산업 수출이 자리할 세계 시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조금을 비롯한 온갖 특혜를 주는 것은 핵산업 살리자고 민생은 저버리는 행위다.
국내에는 이미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등이 있으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산업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핵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었음에도 핵산업에 온갖 지원이 들어간 이유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력과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지금, 오히려 필요한 것은 핵산업 진흥과 수줄 지원이 아니라, 안전 규제와 폐로 및 해체 산업 지원이며, 더 규모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이다.
핵발전은 반인권적이며, 반생태적이고 반생명적인 에너지원이다. 지난 겨울 광장에서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이 같은 핵발전 정책에 대해 탄핵을 선언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과 함께 탄핵당한 낡은 원자력 진흥법을 다시 국회로 들고 온 국민의힘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스스로가 탄핵 세력과 하나임을 자인한 것이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에 동조해 통과시킨다면,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국회는 파면된 윤석열의 핵정책을 알박기하는 행위에 동참하지 말라!
지금 당장 ‘원자력산업발전지원 특별법’과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을 폐기하라!
2025년 4월 16일
국회의원 서왕진, 국회의원 윤종오,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첨부 2. 발언문 전문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서왕진입니다.
내란정권의 잔재 ‘원전알박기법’을 즉각 폐기하라!
내란정부와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지난 3년간 원전 수출을 외교·경제·안보의 대표 성과인 양 포장하며 “10기 수출, 10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장밋빛 약속을 내세워 막대한 국민 세금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유일한 성과, UAE 바라카 원전의 실제 누적 수익률은 고작 0%대 불과합니다. 협력사인 한수원과 한전은 정산 비용 10억 달러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예산 안에 준공하는 전략은(온타임‧위딘버짓) 결국 저가 수주를 유도했고, 원전 산업의 수익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구조적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내란정부와 내란정당은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법으로 고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이철규·고동진·구자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른바 ‘원전알박기법’이 상정됐습니다.
이 ‘원전알박기법’은 원전 실적 인증제 도입, SMR 실증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수조 원대 기금 조성, 입찰 제한과 지체상금 감면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검증도 끝나지 않은 SMR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규제 완화까지 주겠다는 이 법안은, 에너지 정책을 특정 정당의 정치 생명 연장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원전 수출의 상징’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재정 리스크의 뇌관이었습니다. 탄핵으로 종식된 정권의 실패를 입법으로 봉인하려는 발상은 후안무치한 정치적 집착입니다.
특히 윤석열 파면 직후, 원전알박기법 심사가 돌연 재개된 것은 무너진 정권의 흔적을 법으로 남겨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기만적 시도입니다.
이 법안은 원전 산업계를 정치적 볼모로 삼고, 에너지 업계를 편 가르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동맹을 만들려는 갈라치기 정치의 전형입니다. 산업을 정치에 종속시키는 행위는 즉시 멈춰야 합니다.
더욱이 한국은 현재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수출도 불가능한 기술을 앞세워, 무리하게 수출을 공언하고 그 위험과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정권의 치적 도구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실패한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책임 있는 에너지 정책의 재설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 법안이 상정된 것 자체가 윤석열 내란정권의 잔재를 국회가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파면된 정권의 지지자용 법안알박기 시도에 국회가 들러리 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으로서, 이번에 상정된 이른바 ‘원전알박기법’의 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이철규·고동진·구자근 의원의 ‘원전알박기법’을 즉각 폐기하라.
둘째, 정부 주도의 모든 원전 수출 계약에 국회의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라.
셋째, 검증되지 않은 SMR 등 신기술에 대한 예산 지원과 규제 특례를 중단하라.
넷째, 원전 수출의 손익 구조와 위험 요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다섯째, 내란정당은 원전 산업을 정치 도구로 삼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첨부 3. 발언문 전문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입니다.
오늘 산자위 소위에서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등 원전을 지원하는 3개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될 ‘원전 3대 악법’입니다. 오늘 이 법안은 헌법재판관 알박기에 이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원전은 무조건 확대해야한다고 못박는 ‘원전 알박기 법안’입니다. 윤석열파면과 함께 사라져야할 윤석열식 ‘핵폭주 정책’은 아직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내란정당 국힘이 주도하는 윤석열의 원전확대를 위한 ‘3대 원전악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 법안들은 ‘원전특혜’로 점철된 법입니다. 행정적, 재정적 특례는 물론 수출지원, 자금조달, 원전산업지원위원회, 원전산업발전기금 등 상상 가능한 모든 지원을 원전산업에 올인하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핵산업에 극도로 편향된 정책은 에너지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5년 안에 핵폐기물 저장시설은 포화상태가 됩니다. 핵폐기물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원전을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에 눈감는 것이며, 탄핵하고 탈핵하자던 광장의 열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후위기 시대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미신처럼 숭배하며 퇴행을 거듭한다면 파멸입니다. 윤석열 다음 시대는 탈원전,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탈핵해야 재생에너지 전환합니다. 탈핵해야 기후위기 대응할 수 있습니다. 탈핵이 민주주의입니다. 진보당은 ‘3대 원전악법’을 막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4. 발언문 전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원전은 이미 특권 산업입니다. 사고가 나면 국가가 책임지고, 폐기물도, 송전망도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특혜를 주는 법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게 과연 경쟁력 있는 산업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랑하는 체코 원전 수출도 실속이 없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1억5천만 달러 지재권료, 8억 달러 일감 제공, 핵연료 공급까지 맡기는 조건입니다. 이런 수출이 경제를 위한 건지, 정치를 위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2009년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도 매출은 22조 원인데, 남은 이익은 3300억 원뿐입니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절대 뛰어들지 않았을 사업입니다.
핵산업은 정부 지원 없이는 존속도 힘든 산업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낡은 원전 체제 연장이 아니라, 안전과 기후정의를 위한 지역분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5. 발언문 전문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오는 지하철에서 “다음역은 안전안전역입니다”라는 광고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산업위소위에서 논의한다는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이나 수출지원특별법은 우리의 다음 역을 안전이 아닌 기후위기 위험, 핵 위험, 생태계 위험, 민생 위험으로 가는 법입니다. 내란종식한다길래 그런 줄 알았더니 뒤로는 알박기 논의하고 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앞서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은 매우 꼼꼼하게도 핵산업에 대한 온갖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원전산업발전기금”을 만든다고 합니다. 전력기금으로 에너지전환과 송변전망 확대에 빠르고 규모있는 투자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말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수출사업자에 대한 특례 조항은 기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에 담긴 예타면제는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민수용성 등은 아랑곳 없이 오로지 탄소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경제성장 논리와 핵산업 이익에만 맞춰진 부정의한 해법의 대표격입니다.
심지어 고동진 위원 안에는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전력구매계약 등의 실적 인증제도를 넣어 동 인증을 받은 반도체 분야 등의 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세제적 특례 제공하겠다고도 합니다.
국내에는 이미 「원자력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과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등이 똘똘뭉쳐 핵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핵산업 수출이 어려운 것은 보조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UAE 핵발전 수출에서 그 허구가 드러났습니다. 군대까지 파견하면서 몰아준 이 사업은 결국 1조원에 이르는 손해가 있는 것을 결론, 민생은 포기하고 핵산업에만 이익을 몰아준 결과입니다.
체코 수출도 마찬가지여서 이미 이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투자한 비용을 제대로 회수하여 국민에게 돌아올지 미지수입니다. 심지어 세계 흐름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보낸 123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윤석열들이 만든 세상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야당의 우선 과제 역시 내란종식과 새 세상입니다.
윤석열과 내란범들이 만든 핵산업지원이 아니라 핵산업안전과 폐로, 해체, 그리고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이 바로 내란 종식의 시작입니다. 지금당장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수출지원법을 폐기하십시오.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보도자료]
“핵산업도 알박기?
원자력산업 지원특별법안 및 원전수출 지원활성화법안 폐기하라”
시민사회 국회 긴급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기후 및 탈핵 시민사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국회 산업위)의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구자근 의원 대표발의)’논의 진행을 규탄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산업진흥을 위한 지원을 담은 법안으로,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 임기 내 관련 법안 통과를 통해 소위 말하는 ‘핵산업 알박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본 논의는 국회 산업위가 윤석열이 남긴 낡은 핵진흥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한다면 민주당 역시 윤석열의 폭주하는 원전 진흥정책의 동조세력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핵발전 진흥이 아닌, 원자력 안전규제와 시급한 기후대응에 앞장서야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5년 4월 16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탈핵시민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 발언 순서
◎ 첨부 : 기자회견문, 발언문 전문
첨부 1. 기자회견문
원자력산업 지원특별법안과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 폐기하라!
윤석열이 남긴 낡은 에너지 정책은 윤석열과 함께 탄핵되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늘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원자력산업발전지원 특별법’과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파면된 윤석열이 민생 운운하며 핵산업생태계 지원을 약속하고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했던 의지를 투영한 법안일 뿐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의 생명안전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다.
소위에 오른 고동진, 이철규 의원의 원자력산업지원법에는 핵산업계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 지원 등 핵산업계를 위한 종합 지원시책 마련 △SMR 상용화 촉진 및 인프라 조성 등 핵산업계의 열망을 담은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며, 구자근 의원의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 역시 비슷하다.
사실 이 법안은 그 목적과 정의에서부터 잘못 출발하고 있다. 핵산업을 무탄소에너지로 지칭하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세계적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는 RE100 캠페인에서는 오히려 핵발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핵발전은 우라늄이라는 재생되지 않는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은 사양산업에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핵산업에 온갖 행정적 제도적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지금 당장 필요한 기후위기 대응에 후퇴하는 것이다.
핵산업 수출도 마찬가지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회의 지원 부족 탓에 원전 수출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원천 기술 없이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지원료를 지급해야 하는 한수원의 낮은 기술력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더 이상 한국의 핵산업 수출이 자리할 세계 시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조금을 비롯한 온갖 특혜를 주는 것은 핵산업 살리자고 민생은 저버리는 행위다.
국내에는 이미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등이 있으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산업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핵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었음에도 핵산업에 온갖 지원이 들어간 이유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력과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지금, 오히려 필요한 것은 핵산업 진흥과 수줄 지원이 아니라, 안전 규제와 폐로 및 해체 산업 지원이며, 더 규모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이다.
핵발전은 반인권적이며, 반생태적이고 반생명적인 에너지원이다. 지난 겨울 광장에서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이 같은 핵발전 정책에 대해 탄핵을 선언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과 함께 탄핵당한 낡은 원자력 진흥법을 다시 국회로 들고 온 국민의힘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스스로가 탄핵 세력과 하나임을 자인한 것이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에 동조해 통과시킨다면,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국회는 파면된 윤석열의 핵정책을 알박기하는 행위에 동참하지 말라!
지금 당장 ‘원자력산업발전지원 특별법’과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을 폐기하라!
2025년 4월 16일
국회의원 서왕진, 국회의원 윤종오,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첨부 2. 발언문 전문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서왕진입니다.
내란정권의 잔재 ‘원전알박기법’을 즉각 폐기하라!
내란정부와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지난 3년간 원전 수출을 외교·경제·안보의 대표 성과인 양 포장하며 “10기 수출, 10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장밋빛 약속을 내세워 막대한 국민 세금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유일한 성과, UAE 바라카 원전의 실제 누적 수익률은 고작 0%대 불과합니다. 협력사인 한수원과 한전은 정산 비용 10억 달러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예산 안에 준공하는 전략은(온타임‧위딘버짓) 결국 저가 수주를 유도했고, 원전 산업의 수익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구조적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내란정부와 내란정당은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법으로 고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이철규·고동진·구자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른바 ‘원전알박기법’이 상정됐습니다.
이 ‘원전알박기법’은 원전 실적 인증제 도입, SMR 실증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수조 원대 기금 조성, 입찰 제한과 지체상금 감면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검증도 끝나지 않은 SMR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규제 완화까지 주겠다는 이 법안은, 에너지 정책을 특정 정당의 정치 생명 연장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원전 수출의 상징’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재정 리스크의 뇌관이었습니다. 탄핵으로 종식된 정권의 실패를 입법으로 봉인하려는 발상은 후안무치한 정치적 집착입니다.
특히 윤석열 파면 직후, 원전알박기법 심사가 돌연 재개된 것은 무너진 정권의 흔적을 법으로 남겨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기만적 시도입니다.
이 법안은 원전 산업계를 정치적 볼모로 삼고, 에너지 업계를 편 가르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동맹을 만들려는 갈라치기 정치의 전형입니다. 산업을 정치에 종속시키는 행위는 즉시 멈춰야 합니다.
더욱이 한국은 현재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수출도 불가능한 기술을 앞세워, 무리하게 수출을 공언하고 그 위험과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정권의 치적 도구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실패한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책임 있는 에너지 정책의 재설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 법안이 상정된 것 자체가 윤석열 내란정권의 잔재를 국회가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파면된 정권의 지지자용 법안알박기 시도에 국회가 들러리 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으로서, 이번에 상정된 이른바 ‘원전알박기법’의 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이철규·고동진·구자근 의원의 ‘원전알박기법’을 즉각 폐기하라.
둘째, 정부 주도의 모든 원전 수출 계약에 국회의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라.
셋째, 검증되지 않은 SMR 등 신기술에 대한 예산 지원과 규제 특례를 중단하라.
넷째, 원전 수출의 손익 구조와 위험 요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다섯째, 내란정당은 원전 산업을 정치 도구로 삼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첨부 3. 발언문 전문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입니다.
오늘 산자위 소위에서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등 원전을 지원하는 3개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될 ‘원전 3대 악법’입니다. 오늘 이 법안은 헌법재판관 알박기에 이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원전은 무조건 확대해야한다고 못박는 ‘원전 알박기 법안’입니다. 윤석열파면과 함께 사라져야할 윤석열식 ‘핵폭주 정책’은 아직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내란정당 국힘이 주도하는 윤석열의 원전확대를 위한 ‘3대 원전악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 법안들은 ‘원전특혜’로 점철된 법입니다. 행정적, 재정적 특례는 물론 수출지원, 자금조달, 원전산업지원위원회, 원전산업발전기금 등 상상 가능한 모든 지원을 원전산업에 올인하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핵산업에 극도로 편향된 정책은 에너지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5년 안에 핵폐기물 저장시설은 포화상태가 됩니다. 핵폐기물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원전을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에 눈감는 것이며, 탄핵하고 탈핵하자던 광장의 열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후위기 시대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미신처럼 숭배하며 퇴행을 거듭한다면 파멸입니다. 윤석열 다음 시대는 탈원전,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탈핵해야 재생에너지 전환합니다. 탈핵해야 기후위기 대응할 수 있습니다. 탈핵이 민주주의입니다. 진보당은 ‘3대 원전악법’을 막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4. 발언문 전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원전은 이미 특권 산업입니다. 사고가 나면 국가가 책임지고, 폐기물도, 송전망도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특혜를 주는 법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게 과연 경쟁력 있는 산업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랑하는 체코 원전 수출도 실속이 없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1억5천만 달러 지재권료, 8억 달러 일감 제공, 핵연료 공급까지 맡기는 조건입니다. 이런 수출이 경제를 위한 건지, 정치를 위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2009년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도 매출은 22조 원인데, 남은 이익은 3300억 원뿐입니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절대 뛰어들지 않았을 사업입니다.
핵산업은 정부 지원 없이는 존속도 힘든 산업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낡은 원전 체제 연장이 아니라, 안전과 기후정의를 위한 지역분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5. 발언문 전문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오는 지하철에서 “다음역은 안전안전역입니다”라는 광고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산업위소위에서 논의한다는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이나 수출지원특별법은 우리의 다음 역을 안전이 아닌 기후위기 위험, 핵 위험, 생태계 위험, 민생 위험으로 가는 법입니다. 내란종식한다길래 그런 줄 알았더니 뒤로는 알박기 논의하고 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앞서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은 매우 꼼꼼하게도 핵산업에 대한 온갖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원전산업발전기금”을 만든다고 합니다. 전력기금으로 에너지전환과 송변전망 확대에 빠르고 규모있는 투자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말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수출사업자에 대한 특례 조항은 기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에 담긴 예타면제는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민수용성 등은 아랑곳 없이 오로지 탄소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경제성장 논리와 핵산업 이익에만 맞춰진 부정의한 해법의 대표격입니다.
심지어 고동진 위원 안에는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전력구매계약 등의 실적 인증제도를 넣어 동 인증을 받은 반도체 분야 등의 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세제적 특례 제공하겠다고도 합니다.
국내에는 이미 「원자력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과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등이 똘똘뭉쳐 핵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핵산업 수출이 어려운 것은 보조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UAE 핵발전 수출에서 그 허구가 드러났습니다. 군대까지 파견하면서 몰아준 이 사업은 결국 1조원에 이르는 손해가 있는 것을 결론, 민생은 포기하고 핵산업에만 이익을 몰아준 결과입니다.
체코 수출도 마찬가지여서 이미 이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투자한 비용을 제대로 회수하여 국민에게 돌아올지 미지수입니다. 심지어 세계 흐름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보낸 123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윤석열들이 만든 세상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야당의 우선 과제 역시 내란종식과 새 세상입니다.
윤석열과 내란범들이 만든 핵산업지원이 아니라 핵산업안전과 폐로, 해체, 그리고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이 바로 내란 종식의 시작입니다. 지금당장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수출지원법을 폐기하십시오.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