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사고 14년 맞아 탈핵-민주주의 행진 기자회견 개최
- “윤석열 탄핵하고, 핵진흥 정책도 탄핵하자!”
- 탈핵을 시작으로 에너지 민주주의 회복 요구
3월 10일(월) 오후 1시 30분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민주주의행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오는 15일(토) 열리는 집회를 알리고, 향후 대선 정국에서 탈핵 행동을 이어나갈 것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최태량 종교환경회의 집행위원은 윤석열 석방이 보여주는 민주주의 파괴의 현실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첫번째 발언을 맡은 임준형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심각한 기후위기를 매년 겪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변화해야 하고 그 변화는 당연히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핵발전소는 이러한 전제 안에서 결코 선택할 수 있는 정의로운 해결방식이 아니며, 오히려 핵발전소 소재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기후위기에서 핵발전이 가진 위험성 등은 핵발전이 얼마나 기후위기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책과 거리가 먼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14년이 흘렀고 전세계가 그 교훈을 발판으로 탈핵의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 그 중심에 내란범 윤석열의 핵폭주 정책이 있다"고 핵진흥정책으로 점철된 한국 에너지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윤석열들의 핵폭주 정책의 핵심 내용들이 고스란히 반영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내란정국에도 통과되었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핵발전이 인용되었다. 윤석열들의 핵진흥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하며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꿋꿋하게 윤석열들이 만들어 놓은 부정의한 핵발전시스템을 깨는 행동을 통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이번 토요일에 열리는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민주주의행진’에 많이 참석하여 윤석열 탄핵하고, 탈핵하자”며, “이번 집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민주주의를 회복하도록 탈핵 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특별히 4월 10일 핵발전소 지역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준비위는 오는 3월 15일(토) 오후 2시부터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민주주의행진’을 개최한다. 후쿠시마를 기억하는 탈핵 집회는 광주, 경주, 부산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2025. 03. 10.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민주주의행진 준비위원회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기후정치바람,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첨부: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이 민주주의다!
2011년 3월 11일 거대한 쓰나미와 지진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한 지 14년이 지났다. 당시 후쿠시마현에서 공식 집계한 피난민이 16만명에 이르고, 이 중 16%에 달하는 2만 5,610명은 아직도 피난민으로 살고 있다. 사고 13년 만인 작년 8월에 사고 원전 내부에 쌓여있는 핵연료 잔해 약 880톤 중 겨우 0.7g을 꺼냈지만 작업 실수로 이마저도 중단됐다. 2051년까지 모두 폐기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도 현실성이 없게 되었다. 여기에 후쿠시마 핵오염수까지 피해는 첩첩산중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가 탈핵의 흐름으로 향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전 세계는 이미 탈핵의 큰 흐름을 타고 있다. 2022년 세계 원자력발전 점유율은 과거 4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인 9.8%로 떨어졌고, IAEA 2050 전망도 원전 비율은 9.2%에 불과하다.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한 독일에 이어 대만도 오는 5월 17일 마지막 핵발전소를 문 닫고 탈핵국가가 된다. 이것이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는 민주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법과 질서를 비틀고, 상식과 정의를 오염시킨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핵진흥정책’으로 탄핵 사유를 추가했다. 최대 18기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SMR(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신규핵발전소 건설,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등 전국을 핵발전으로 뒤덮겠다는 윤석열의 에너지 정책은 탄핵과 함께 모두 원천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
오늘, 후쿠시마 핵사고 14년을 기억하며 모인 우리는 3월 1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315 탈핵 민주주의 행진’을 제안하며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윤석열의 핵폭주 정책과 반헌법적 계엄은 연결되어 있다!
윤석열은 ‘원전 생태계 강화’와 ‘탈-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며 탄소중립계획을 비롯한 10차, 11차 전기본까지 핵산업 진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 담화문에서도 ‘원전 생태계 지원과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을 깎은 것은 야당의 폭거’라고 주장했고, 국회 탄핵안 가결 후 입장 발표에서도 원전 산업의 후퇴를 우려했을 정도다. 윤석열은 정쟁의 한가운데에 핵정책을 두고 계엄의 근거 중 하나로 등장시켰다.
하나. 탈핵과 민주주의는 연결되어 있다!
핵발전은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이다. 소수의 전문가와 권력자가 정책을 결정하며,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배제되어 왔다.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된 지역사회는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었고,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거짓 선동으로 낙인찍히기 일쑤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생명과 안전, 평등과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 세상이다. 기존의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생명과 생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길에 탈핵이 있다. 윤석열 정권의 핵발전 확대 정책을 무효화하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에 탈핵과 민주주의가 함께 한다.
하나, 기억하라, 후쿠시마! 탈핵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우리의 미래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핵발전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신화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었다. 14년이 지난 지금도 녹아내린 핵연료는 처리할 방법이 없고, 그로 인한 핵오염수는 생명의 바다를 위협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와는 더욱 멀어지는 일이다. 윤석열 탄핵과 함께 윤석열의 ‘핵진흥정책’은 모두 무효임을 선언하자. 탄핵 이후 우리가 만드는 세상은 ‘탈핵’과 ‘민주주의’가 상식과 정의로 되살아나는 세상이다.
2025년 3월 10일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맞아 탈핵-민주주의 행진 기자회견 개최
- “윤석열 탄핵하고, 핵진흥 정책도 탄핵하자!”
- 탈핵을 시작으로 에너지 민주주의 회복 요구
3월 10일(월) 오후 1시 30분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민주주의행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오는 15일(토) 열리는 집회를 알리고, 향후 대선 정국에서 탈핵 행동을 이어나갈 것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최태량 종교환경회의 집행위원은 윤석열 석방이 보여주는 민주주의 파괴의 현실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첫번째 발언을 맡은 임준형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심각한 기후위기를 매년 겪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변화해야 하고 그 변화는 당연히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핵발전소는 이러한 전제 안에서 결코 선택할 수 있는 정의로운 해결방식이 아니며, 오히려 핵발전소 소재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기후위기에서 핵발전이 가진 위험성 등은 핵발전이 얼마나 기후위기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책과 거리가 먼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14년이 흘렀고 전세계가 그 교훈을 발판으로 탈핵의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 그 중심에 내란범 윤석열의 핵폭주 정책이 있다"고 핵진흥정책으로 점철된 한국 에너지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윤석열들의 핵폭주 정책의 핵심 내용들이 고스란히 반영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내란정국에도 통과되었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핵발전이 인용되었다. 윤석열들의 핵진흥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하며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꿋꿋하게 윤석열들이 만들어 놓은 부정의한 핵발전시스템을 깨는 행동을 통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이번 토요일에 열리는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민주주의행진’에 많이 참석하여 윤석열 탄핵하고, 탈핵하자”며, “이번 집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민주주의를 회복하도록 탈핵 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특별히 4월 10일 핵발전소 지역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준비위는 오는 3월 15일(토) 오후 2시부터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민주주의행진’을 개최한다. 후쿠시마를 기억하는 탈핵 집회는 광주, 경주, 부산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2025. 03. 10.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민주주의행진 준비위원회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기후정치바람,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첨부: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이 민주주의다!
2011년 3월 11일 거대한 쓰나미와 지진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한 지 14년이 지났다. 당시 후쿠시마현에서 공식 집계한 피난민이 16만명에 이르고, 이 중 16%에 달하는 2만 5,610명은 아직도 피난민으로 살고 있다. 사고 13년 만인 작년 8월에 사고 원전 내부에 쌓여있는 핵연료 잔해 약 880톤 중 겨우 0.7g을 꺼냈지만 작업 실수로 이마저도 중단됐다. 2051년까지 모두 폐기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도 현실성이 없게 되었다. 여기에 후쿠시마 핵오염수까지 피해는 첩첩산중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가 탈핵의 흐름으로 향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전 세계는 이미 탈핵의 큰 흐름을 타고 있다. 2022년 세계 원자력발전 점유율은 과거 4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인 9.8%로 떨어졌고, IAEA 2050 전망도 원전 비율은 9.2%에 불과하다.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한 독일에 이어 대만도 오는 5월 17일 마지막 핵발전소를 문 닫고 탈핵국가가 된다. 이것이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는 민주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법과 질서를 비틀고, 상식과 정의를 오염시킨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핵진흥정책’으로 탄핵 사유를 추가했다. 최대 18기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SMR(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신규핵발전소 건설,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등 전국을 핵발전으로 뒤덮겠다는 윤석열의 에너지 정책은 탄핵과 함께 모두 원천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
오늘, 후쿠시마 핵사고 14년을 기억하며 모인 우리는 3월 1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315 탈핵 민주주의 행진’을 제안하며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윤석열의 핵폭주 정책과 반헌법적 계엄은 연결되어 있다!
윤석열은 ‘원전 생태계 강화’와 ‘탈-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며 탄소중립계획을 비롯한 10차, 11차 전기본까지 핵산업 진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 담화문에서도 ‘원전 생태계 지원과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을 깎은 것은 야당의 폭거’라고 주장했고, 국회 탄핵안 가결 후 입장 발표에서도 원전 산업의 후퇴를 우려했을 정도다. 윤석열은 정쟁의 한가운데에 핵정책을 두고 계엄의 근거 중 하나로 등장시켰다.
하나. 탈핵과 민주주의는 연결되어 있다!
핵발전은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이다. 소수의 전문가와 권력자가 정책을 결정하며,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배제되어 왔다.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된 지역사회는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었고,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거짓 선동으로 낙인찍히기 일쑤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생명과 안전, 평등과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 세상이다. 기존의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생명과 생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길에 탈핵이 있다. 윤석열 정권의 핵발전 확대 정책을 무효화하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에 탈핵과 민주주의가 함께 한다.
하나, 기억하라, 후쿠시마! 탈핵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우리의 미래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핵발전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신화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었다. 14년이 지난 지금도 녹아내린 핵연료는 처리할 방법이 없고, 그로 인한 핵오염수는 생명의 바다를 위협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와는 더욱 멀어지는 일이다. 윤석열 탄핵과 함께 윤석열의 ‘핵진흥정책’은 모두 무효임을 선언하자. 탄핵 이후 우리가 만드는 세상은 ‘탈핵’과 ‘민주주의’가 상식과 정의로 되살아나는 세상이다.
2025년 3월 10일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