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된 망상으로 환경 생태계 파괴하는 윤석열 당장 탄핵해야
-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윤석열 정부 반환경 폭정사업 철회되어야
- 화석연료·원전산업 퇴출과 재생에너지 전환 시급해
오늘 10일,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반환경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하고 화석연료의 조속한 퇴출과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던 윤석열 정부의 반환경 폭정사업을 모두 철회하고 원전 수출, 동해 석유시추, 신규 댐 건설 사업의 완전한 폐기와 함께 탄핵으로 책임질 것을 강조하며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전환 △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철회 △신규댐 건설 취소와 보호구역 확대를 요구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윤석열 내란 피의자는 원전 수출 성과 방해를 계엄선포의 이유로 들었지만 체코 원전의 경우 계약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다. 스웨덴에 이어 슬로베니아 원전 수출도 무산됨으로써 윤석열 국정 과제로 호언장담 한 원전 10기 수출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며, 이런 시대착오적인 원전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만 발생한 꼴”이라며 윤석열 탄핵과 원전 수출이라는 미몽도 같이 탄핵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솔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활동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대상지였던 동해 바다는 고래류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포유류와 보호종으로 지정된 해조류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바다이다. 석유가스 시추 사업이 해당 해역에 미칠 악영향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전영향평가와 같은 절차는 전혀 이뤄진 바가 없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이미 대규모 기름유출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했다. 반환경적인 정책으로 바다를 지속적으로 파괴한다면 우리 바다에서는 대왕고래 뿐만 아니라 모든 고래류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하며 해양생태계 보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성길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윤석열의 반환경적, 생태파괴적 정책은 대왕고래와 원전진흥 뿐만이 아니다. 기후대응댐이라고 추진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뿐더러, 환경과 지역 문화를 소멸시킨다”고 말하며, “연천의 아미천댐을 예로 들자면 주민들이 족대로 물고기를 잡는 수준의 하천에 댐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현실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뿐더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인 동막리 응회암이 수몰되는 등 생태적 문화적으로 손실만이 있을 뿐이다”라며 반생태적 기후대응댐 정책을 비판했다.
유에스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는 “윤석열의 폭주하는 핵발전 진흥정책은 그의 눈에만 보이는 원전 르네상스에 기댔을 뿐, 전 세계는 지난 20여년간 이미 원전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발전의 비용에 원전사고의 위험과 지역주민들의 피폭문제, 방사능 오염의 환경적 문제 등의 사회적 비용은 매겨져 있지도 않다”라고 발언하며, “온 나라가 핵발전의 불안과 상시적 피폭에 물들고 핵폐기물로 가득 차기 이전에 윤석열을 탄핵하고 핵진흥 정책도 탄핵해야 합니다”라며 정부의 핵진흥 정책을 규탄했다.
한편 지난 6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동해 석유가스 시추사업은 5~6월쯤 중간 분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2월 6일, 간담회를 통해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여전히 다른 유망구조의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며 후속 시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한국수력원자력이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 경쟁에서도 철수하였다는 것도 드러나며 윤석열 정부의 리더십 실패와 함께 국정과제 수행의 한계가 평가되고 있다. <끝>
[기자회견문]
반환경 폭정, 윤석열 탄핵으로 끝장내자.
지난 6일, 윤석열이 무리하게 추진한 화석연료 시추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 없다는 것이 산업부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한국수력원자력이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 경쟁에서 철수하였다는 것도 드러났다. 스웨덴에 이어 슬로베니아 원전 수출도 무산됨으로써 윤석열이 국정 과제로 호언장담한 ‘원전 10기 수출’이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연이어 실패하는 것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다. 애초에 윤석열이 무리한 반환경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고집했기 때문이다. 먼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된 사업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신규 화석연료 채굴 사업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보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전력부문 탈화석연료 시점을 2035년으로 권고하였고, 유럽연합(EU)에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되는 등 화석연료는 퇴출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국제적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시추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활용도에 제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화석연료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만큼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원전 수출도 허황되고 시대착오적이긴 마찬가지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제적으로 원전에 투자된 비용은 약 630억 달러인데 반해 재생에너지에 투자된 비용은 약 6,600억 달러로 시장 규모에서 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안전성 문제와 핵 폐기물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원전 프로젝트는 세계 어디에서나 사회적 갈등 리스크를 동반한다. 이로 인해 사업이 언제든 좌초될 위험이 있고, 초기 예상보다 많은 환경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심각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위험하기까지 한 에너지원을 수출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환경적·윤리적 문제를 수반한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를 전후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원전 수출을 비롯한 정부 사업을 국회가 방해하고 있다고 계엄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가 법률상 보장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 계엄 사유라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무리한 반환경 사업을 비상 계엄까지 발동해가며 추진하려 했다는 점에서 윤석열은 반환경 대통령으로서 탄핵 대상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더구나 이제 윤석열이 밀어붙인 그 사업의 민낯이 허황된 사기극이었다는 것마저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아직도 연이은 원전 수주 경쟁 철수에 침묵하며 원전 수출 기조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동해안에서 탐사 시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반환경 폭정은 비단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업 말고도 윤석열 임기 내내 여러 형태로 지속되었다.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신규 댐을 다수 건설하고,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하여 녹지를 훼손하려 해왔다. 신규 원전은 물론 노후화로 폐쇄되어야 할 원전의 가동 연장까지 추진해 온 반면 재생에너지는 확대 목표도 축소하고 관련 예산도 삭감해왔다.
이러한 윤석열과 그 잔당들의 반환경 폭정에 대해, 이제는 탄핵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환경성도 경제성도 없으나 무분별하게 밀어붙여 온 시대착오적 정책·사업들 역시 윤석열과 함께 끝장내야 한다. 원전 수출 중단은 물론 국내의 탈핵 역시 앞당겨야 할 것이다. 화석연료도 조속히 퇴출하고 빠른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댐 건설을 취소하고 보호구역을 보전·확대하여 강과 숲을 지키고 복원해야 한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그가 망쳐온 모든 것을 바로 잡아 민주주의와 생태주의를 회복하자.
2025.02.10
환경운동연합
헛된 망상으로 환경 생태계 파괴하는 윤석열 당장 탄핵해야
-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윤석열 정부 반환경 폭정사업 철회되어야
- 화석연료·원전산업 퇴출과 재생에너지 전환 시급해
오늘 10일,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반환경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하고 화석연료의 조속한 퇴출과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던 윤석열 정부의 반환경 폭정사업을 모두 철회하고 원전 수출, 동해 석유시추, 신규 댐 건설 사업의 완전한 폐기와 함께 탄핵으로 책임질 것을 강조하며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전환 △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철회 △신규댐 건설 취소와 보호구역 확대를 요구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윤석열 내란 피의자는 원전 수출 성과 방해를 계엄선포의 이유로 들었지만 체코 원전의 경우 계약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다. 스웨덴에 이어 슬로베니아 원전 수출도 무산됨으로써 윤석열 국정 과제로 호언장담 한 원전 10기 수출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며, 이런 시대착오적인 원전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만 발생한 꼴”이라며 윤석열 탄핵과 원전 수출이라는 미몽도 같이 탄핵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솔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활동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대상지였던 동해 바다는 고래류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포유류와 보호종으로 지정된 해조류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바다이다. 석유가스 시추 사업이 해당 해역에 미칠 악영향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전영향평가와 같은 절차는 전혀 이뤄진 바가 없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이미 대규모 기름유출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했다. 반환경적인 정책으로 바다를 지속적으로 파괴한다면 우리 바다에서는 대왕고래 뿐만 아니라 모든 고래류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하며 해양생태계 보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성길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윤석열의 반환경적, 생태파괴적 정책은 대왕고래와 원전진흥 뿐만이 아니다. 기후대응댐이라고 추진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뿐더러, 환경과 지역 문화를 소멸시킨다”고 말하며, “연천의 아미천댐을 예로 들자면 주민들이 족대로 물고기를 잡는 수준의 하천에 댐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현실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뿐더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인 동막리 응회암이 수몰되는 등 생태적 문화적으로 손실만이 있을 뿐이다”라며 반생태적 기후대응댐 정책을 비판했다.
유에스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는 “윤석열의 폭주하는 핵발전 진흥정책은 그의 눈에만 보이는 원전 르네상스에 기댔을 뿐, 전 세계는 지난 20여년간 이미 원전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발전의 비용에 원전사고의 위험과 지역주민들의 피폭문제, 방사능 오염의 환경적 문제 등의 사회적 비용은 매겨져 있지도 않다”라고 발언하며, “온 나라가 핵발전의 불안과 상시적 피폭에 물들고 핵폐기물로 가득 차기 이전에 윤석열을 탄핵하고 핵진흥 정책도 탄핵해야 합니다”라며 정부의 핵진흥 정책을 규탄했다.
한편 지난 6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동해 석유가스 시추사업은 5~6월쯤 중간 분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2월 6일, 간담회를 통해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여전히 다른 유망구조의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며 후속 시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한국수력원자력이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 경쟁에서도 철수하였다는 것도 드러나며 윤석열 정부의 리더십 실패와 함께 국정과제 수행의 한계가 평가되고 있다. <끝>
[기자회견문]
반환경 폭정, 윤석열 탄핵으로 끝장내자.
지난 6일, 윤석열이 무리하게 추진한 화석연료 시추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 없다는 것이 산업부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한국수력원자력이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 경쟁에서 철수하였다는 것도 드러났다. 스웨덴에 이어 슬로베니아 원전 수출도 무산됨으로써 윤석열이 국정 과제로 호언장담한 ‘원전 10기 수출’이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연이어 실패하는 것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다. 애초에 윤석열이 무리한 반환경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고집했기 때문이다. 먼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된 사업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신규 화석연료 채굴 사업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보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전력부문 탈화석연료 시점을 2035년으로 권고하였고, 유럽연합(EU)에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되는 등 화석연료는 퇴출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국제적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시추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활용도에 제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화석연료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만큼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원전 수출도 허황되고 시대착오적이긴 마찬가지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제적으로 원전에 투자된 비용은 약 630억 달러인데 반해 재생에너지에 투자된 비용은 약 6,600억 달러로 시장 규모에서 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안전성 문제와 핵 폐기물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원전 프로젝트는 세계 어디에서나 사회적 갈등 리스크를 동반한다. 이로 인해 사업이 언제든 좌초될 위험이 있고, 초기 예상보다 많은 환경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심각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위험하기까지 한 에너지원을 수출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환경적·윤리적 문제를 수반한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를 전후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원전 수출을 비롯한 정부 사업을 국회가 방해하고 있다고 계엄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가 법률상 보장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 계엄 사유라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무리한 반환경 사업을 비상 계엄까지 발동해가며 추진하려 했다는 점에서 윤석열은 반환경 대통령으로서 탄핵 대상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더구나 이제 윤석열이 밀어붙인 그 사업의 민낯이 허황된 사기극이었다는 것마저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아직도 연이은 원전 수주 경쟁 철수에 침묵하며 원전 수출 기조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동해안에서 탐사 시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반환경 폭정은 비단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업 말고도 윤석열 임기 내내 여러 형태로 지속되었다.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신규 댐을 다수 건설하고,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하여 녹지를 훼손하려 해왔다. 신규 원전은 물론 노후화로 폐쇄되어야 할 원전의 가동 연장까지 추진해 온 반면 재생에너지는 확대 목표도 축소하고 관련 예산도 삭감해왔다.
이러한 윤석열과 그 잔당들의 반환경 폭정에 대해, 이제는 탄핵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환경성도 경제성도 없으나 무분별하게 밀어붙여 온 시대착오적 정책·사업들 역시 윤석열과 함께 끝장내야 한다. 원전 수출 중단은 물론 국내의 탈핵 역시 앞당겨야 할 것이다. 화석연료도 조속히 퇴출하고 빠른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댐 건설을 취소하고 보호구역을 보전·확대하여 강과 숲을 지키고 복원해야 한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그가 망쳐온 모든 것을 바로 잡아 민주주의와 생태주의를 회복하자.
2025.02.10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