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성명서] 민주당과 산업부는 핵 발전 거래를 중단하라!

최경숙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2025-01-16
조회수 423

민주당과 산업부는 핵 발전 거래를 중단하라!

- 윤석열의 탄핵과 함께 윤석열의 핵 폭주 정책도 탄핵되어야 한다!

 

16일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개최하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 대책 간담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실린 대형 신규 핵 발전소 건설 계획을 기존 최대 3기에서 2기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수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혼란한 탄핵 정국 속에서도 11차 전기본을 통과 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게 핵 발전 위주로 짜여진 11차 전기본에 대한 비난을 의식해 대형 핵 발전소를 최대 3기에서 2기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0.1% 늘리겠다는 조정안을 들고 국회와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핵 발전은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 주민, 핵 발전소 부지마다 포화 상태인 고준위핵폐기물 등 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핵 발전은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없다. 핵 발전소 수명연장에 밀려 재생에너지는 계통접속조차 제약되고, 원전과 석탄전기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강행되고 있다. 핵 산업계의 이익만 반영해 어떻게든 핵 발전 알박기를 하려는 전기본 조정안은 결국 어제 체포된 윤석열의 핵 진흥 정책을 이어가려는 시대착오적 뒷거래일 뿐이다. 


국정 운영 능력과 권위를 상실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짜놓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내내 시민 사회와 지역 주민을 배제하고 오로지 핵 발전만 우선하는 전력정책을 무리하고 급하게 추진해왔다. 우리는 윤석열 탄핵 이후 반생명, 반생태, 반민주, 반인권적인 모든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윤석열의 탄핵과 함께 윤석열의 핵 폭주 정책도 탄핵되어야 한다.


산업부는 핵 발전 알박기의 수단이 되는 전기본 조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민주당은 산업부과 핵 발전 거래를 중단하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라!

 

2025년 1월 16일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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