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원자력안전위는 부실, 위법 사고관리계획서 부결해야
1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APR1400 원전(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24년 11월 28일 첫 번째 안건 상정 이후 벌써 세 번째다. 그동안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전의 중대사고 시 방사성 물질의 방출 가능성 및 그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고, 사고 완화 대안(SAMDA) 평가, 대체기술 평가 등을 담고 있는 NUREG-1555와 같은 최신안전기술기준을 미적용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었다. 또한 방사선 환경영향이 큰 사고들은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아 제대로된 계획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었다. 더구나 원문은 공개되지 않고, 결과 보고서만 일반에게 공개해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지는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두 차례 원안위 회의에서도 김균태, 진재용 원안위 위원은 항공기 충돌 시 격납건물이 방호벽 기능이 복구 유지되는지 제대로 확인 평가되지 않았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사업자인 한수원과 심사를 맡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항공기 충돌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시인하면서도 다 지어진 격납건물을 이제와 다시 평가해서 보완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재용 위원은 이 문제가 고시위반에 해당한다 지적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항공기 충돌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자로 격납건물의 방호벽기능 등 필수안전기능이 복구·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사고관리계획서는 항공기충돌이 해당 원전에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가 없다는 것부터 문제다. 평가를 안해놓고 다른 해외 평가사례 결과를 가져와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2019년 6월에 제출된 이후 벌써 5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도 중대사고에 대비해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표적인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중대사고관리계획을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 작성이다. 그리고 이 문서를 운영허가 필수서류에 포함해 중대사고에 대비를 원전 허가에 중대한 요건으로 법제화했다. 하지만 방사선 피해가 적은 영향이 적은 사고만 대비하거나, 법에 규정된 평가조차 하지 않고 작성되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현재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해,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장비 설치나 설계 개선을 하기 위한 평가와 계획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동안 사고관리계획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운영허가 심사 시 심사서류로 다루지도 않았다. 중대사고를 대비하자는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사업자의 편에서 편의를 봐준 법 적용과 소극 행정이다. 고리2호기를 비롯해 줄줄이 수명연장 신청과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운영허가가 이미 진행된 신한울1,2, 새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부터 처음으로 심의에 올린 것도 수명연장 심사 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외하기 위한 꼼수가 아닐까라는 의심부터 든다.
중대사고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으며 부실하고 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안위가 이대로 승인해서는 안된다. 최신기술기준도 적용하지 않고, 피해가 큰 사고도 제대로 보지 않은, 항공기 충돌평가도 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는 필요 없다.
2025년 1월 8일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원자력안전위는 부실, 위법 사고관리계획서 부결해야
1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APR1400 원전(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24년 11월 28일 첫 번째 안건 상정 이후 벌써 세 번째다. 그동안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전의 중대사고 시 방사성 물질의 방출 가능성 및 그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고, 사고 완화 대안(SAMDA) 평가, 대체기술 평가 등을 담고 있는 NUREG-1555와 같은 최신안전기술기준을 미적용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었다. 또한 방사선 환경영향이 큰 사고들은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아 제대로된 계획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었다. 더구나 원문은 공개되지 않고, 결과 보고서만 일반에게 공개해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지는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두 차례 원안위 회의에서도 김균태, 진재용 원안위 위원은 항공기 충돌 시 격납건물이 방호벽 기능이 복구 유지되는지 제대로 확인 평가되지 않았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사업자인 한수원과 심사를 맡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항공기 충돌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시인하면서도 다 지어진 격납건물을 이제와 다시 평가해서 보완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재용 위원은 이 문제가 고시위반에 해당한다 지적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항공기 충돌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자로 격납건물의 방호벽기능 등 필수안전기능이 복구·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사고관리계획서는 항공기충돌이 해당 원전에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가 없다는 것부터 문제다. 평가를 안해놓고 다른 해외 평가사례 결과를 가져와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2019년 6월에 제출된 이후 벌써 5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도 중대사고에 대비해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표적인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중대사고관리계획을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 작성이다. 그리고 이 문서를 운영허가 필수서류에 포함해 중대사고에 대비를 원전 허가에 중대한 요건으로 법제화했다. 하지만 방사선 피해가 적은 영향이 적은 사고만 대비하거나, 법에 규정된 평가조차 하지 않고 작성되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현재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해,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장비 설치나 설계 개선을 하기 위한 평가와 계획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동안 사고관리계획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운영허가 심사 시 심사서류로 다루지도 않았다. 중대사고를 대비하자는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사업자의 편에서 편의를 봐준 법 적용과 소극 행정이다. 고리2호기를 비롯해 줄줄이 수명연장 신청과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운영허가가 이미 진행된 신한울1,2, 새울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부터 처음으로 심의에 올린 것도 수명연장 심사 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외하기 위한 꼼수가 아닐까라는 의심부터 든다.
중대사고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으며 부실하고 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안위가 이대로 승인해서는 안된다. 최신기술기준도 적용하지 않고, 피해가 큰 사고도 제대로 보지 않은, 항공기 충돌평가도 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는 필요 없다.
2025년 1월 8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