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탈핵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핵발전소는 사고와 방사능,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논평] 예견된 전력망 고장.
에너지 분산 정책이 답이다.
- 석탄, 핵발전 말고 재생에너지 전력망 정책 마련해야
○ 7일 오후 5시 30분께 한울 원자력발전소와 신영주를 잇는 345kV 초고압송전선로 설비에서 원인불명 고장이 발생해 강릉안인, GS동해전력, 삼척블루파워 등 동해권 대형 석탄발전소들이 현재까지도 완전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번 송전설비 고장은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소비와 해안가에 분포되어 있는 대형발전원으로부터 대규모 장거리 송전에 의존하는 시스템의 한계로 이미 예견할 수 있는 고장이었다.
○ 장거리 송전시스템에 한계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소 진흥 정책으로 인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 등으로 기존의 송전선로를 계속 원전이 독점하게 되면서 송전망 불안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금 호남・제주 등에서 재생에너지 접속제한 사태가 그 예다. 심화되는 기후재난 속에서 전력망의 고장은 더 빈번해질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력수급안정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당장 에너지 분산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송전 설비 고장 및 전력망 부족 문제는 송전선로의 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 워낙 많은 전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로 발생한 것이다. 2023년 한국 전체 전력의 약 40%를 소비하는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자립률은 1.7%였다. 전원구별을 무시하고서도 서울의 에너지 자립률은 10.4%, 경기는 62.5%에 머물만큼 전력소비를 다른 지역에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 송전망을 단순히 추가 건설하는 방식으로는 현재 송전선로의 한계점을 해소할 수 없다.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전력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제도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에너지 분산 정책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송전망 문제는 영원히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대형발전원으로 부터 장거리 송전받는 방식에서 태양광같은 분산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급하다.○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기화로 인해 추가적인 송전망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민사회와 투명하게 논의하여 마련해야 한다. 송전뿐만 아니라 발전소 운전자체의 리스크가 높은 원전, 석탄 가동 중단과 함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은 심화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 정부는 2025년까지 2035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를 UN에 제출하기 위해 올해 초안을 마련해야 한다.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로써 기후위기에 책임있는 한국의 NDC 목표수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는 더욱 확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석탄・원전 중심의 전력망이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망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로드맵 또한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24.12.10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