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제안 배경 -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시급한 대응 계획이 필요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은 1.17도 상승, 이는 명백히 인간의 활동이 원인. - 우리나라 역시 2018년 역대 최악 폭염, 2020 역대 최장 장마, 2022 역대 최장 산불, 2022 역대 최장 가뭄을 기록하였고,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2024년이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해로 기록되고 있는 등 기후변화의 피해 체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로 파급. -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중립’ 달성해야 현 상황의 심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 예측 실재. - 이러한 예측에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순위는 주요국 중 최하위권에 위치. - 전세계 탈석탄 추세가 확대
- 영국은 마지막 석탄발전소인 랫클리프온소어 석탄화력발전소가 9월 30일 문을 닫으며 산업혁명의 역사 속에서 세계 첫 석탄발전소를 가동한 지 142년 만에 탈석탄 국가로 등극. - G7 국가들(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은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 독일 2038년, 프랑스 2027년, 이탈리아는 사르데냐섬을 제외한 나머지는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할 예정. - 2045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추진 전략
- 인천시는 국가 탄소중립 전략보다 5년이 이른 2045까지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전 선언과 저탄소 경제생태계 조성, 맞춤형 시민기후행동 확대, 글로벌 기후 협력체계 활성화, 안전한 기후위기 적응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추진해 2030년까지 40.1%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45년에 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함. - 인천시의 2045년 탄소중립 계획은 발전 부문을 뺀 시나리오에 바탕을 둔 계획이며, 인천시의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문제는 인천시의 온실가스 배출 57%를 차지하고 있는 영흥석탄화력. - 헌법재판소, ‘기후위기 방관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판결
- 헌법재판소는 8월 29일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 청소년, 시민단체, 영유아 등 4개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짚으며 2026년 2월 28일까지 정부와 국회는 기후 대책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법률에 명시 결정. - 정부와 국회에 기후대책을 마련도록 결정한 판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역시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기후대책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결정 필요. - 무탄소 연료전환 변경은 기후위기 대응에 해법이 될 수 없음
- 인천시는 민선 8기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2030년 ‘폐쇄(LNG전환)’ 공약을 ‘무탄소 연료 전환’으로 변경할 것을 밝힘. - 암모니아 혼소는 효과 면에서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고, 수소 전소 기술은 불확실해 실행을 담보할 수 없음. 기술이 담보된다 하더라도 수소를 생산하는 원료가 화석연료라면 기후위기 대응에는 무의미. - 민선 8기 공약이었던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 2030년 폐쇄’ 의미도 연료를 석탄에서 LNG로 전환하는 것으로, 화석연료인 LNG의 생산과 운반, 연소 과정을 따진다면 결코 석탄의 대안이 될 수 없으나 변경된 공약에서는 조기폐쇄가 삭제됨으로써 매우 문제적. - ‘암모니아 혼소, 수소 전소, LNG 전환’이 아닌 ‘완전 폐쇄’로 공약을 변경하고,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전환에 집중해야 목표한 2045년 인천시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 있을 것. [정책 제안]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암모니아 혼소는 석탄 발전의 80%를 유지하고 20%의 암모니아를 혼합하는 방식. <독성물질의 위협, 암모니아 혼소에 의한 미세먼지 증가와 건강피해> 보고서에 따르면, 암모니아 혼소의 탄소배출량 저감 효과는 기존 대비 20% 수준으로 크지 않으면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건강 피해 위험은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 수소 전소의 경우,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약 96%는 화석연료인 LNG를 고온의 수증기를 촉매화학반응으로 생산. 약 1kg의 수소를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 10kg을 배출해 ‘그레이 수소’라는 이름이 붙여짐. 그레이 수소의 이산화탄소를 포집 처리해 온실가스 배출을 거의 하지 않아 청정 수소로 홍보된 ‘블루수소’ 또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며, 저감 효과도 그레이 수소 온실가스 배출량의 9~12% 정도에 그침.
○ 수소 발전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되기 위한 전제는 바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그린 수소.’ 인천시의 ‘무탄소 연료 전환’ 역시 동일 전제를 실현해야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실제적인 무탄소 연료 전환을 거두려면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충분한 확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또한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해외에서 도입한 수소에만 의존하는 계획은 에너지 수급 리스크와 추가 온실가스 발생만 초래함.
○ 인천시의 2045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크게 높여야 함. 영흥석탄화력 폐쇄로 에너지 생산 공백이 예상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를 대책으로 세워야 함. 기술적·시간적 여건을 고려할 때, 태양광이나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대가 필수적이며, 석탄발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는 설비용량으로는 퇴출되는 석탄발전의 3~4배이므로, 재생에너지로의 빠르고 신속한 전환이 필요. ○ 전력소비량을 이유로 수도권에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유지할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일 것.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 결정을 밝히고 전력자립도를 높일 것을 촉구. 수도권 에너지전환 협의회를 구성해 2030년 탈석탄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공동 노력을 제안. ○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지역주민, 하청업체 등과 같이 석탄발전소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기여도가 적음에도 직접적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음.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기 발생에 책임보다 피해가 큰 여러 이해당사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방식.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은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기본적 권리를 침해 받을 것.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결정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또한 마련되어야 함. | 
[보도자료]
영흥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가동 20년,
탄소중립과 무관한 ‘무탄소 연료 전환’ 규탄 및 조기 폐쇄 촉구 캠페인
○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과 석탄을넘어서는 11월 28일 (목)일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에서 영흥석탄화력발전소 2호기의 가동 20년을 이틀 앞두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 영흥석탄화력발전소는 2004년 7월 1호기를 가동하며 발전을 시작해 그해 11월 가동을 시작한 2호기를 포함해 석탄발전소 총 6호기가 운영되고 있다. 애초 12호기가 계획되었으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흥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 계획이 제외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올해 2024년은 1, 2호기가 가동된 지 2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은 1호기 가동 20년 하루 전인 7월 11일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 자리에서 영흥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 재생에너지 확대 /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촉구하였다.
○ 지난 7월 기자회견 이후 4개월이 흘렀다. 이 4개월 동안 인천시는 영흥화력의 미래를 LNG에서 암모니아, 수소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선 8기의 공약은 ‘1, 2호기의 2030년 폐쇄 후 LNG 전환’이었지만, ‘조기 폐쇄 없는 수소 전소 전환(1~2호기)과 암모니아 혼소 20% 전환(5~6호기)’으로 변경되었다.
○ 영흥화력 조기폐쇄의 면에서는 공약 변경이라 할 수 없다. 엄연한 공약 폐기이다. 암모니아 혼소/수소 전소라는 불확실한 기술에 현재를 담보하고 미래를 맡길 순 없다. 암모니아/수소 혼소를 위한 시설 건설을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 또한 막대하다. 무엇보다 암모니아 혼소 비중이 결국 20%에 그친다는 점과 그 암모니아조차 재생에너지로 만들어 내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 때 전기를 만드는 전 과정에서 나타날 탄소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천시의 탄소중립 의지가 의심스럽다.
○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도 조기 폐쇄 없는 30년 운영이 확인되었다. 기후위기 시대 영흥석탄화력발전소는 한시라도 빨리 문을 닫아야 하는 시설이지만 수도권 전력의 공급 기지라는 이유와 사용된 지 30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쇄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영흥석탄화력발전소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은 생산 전력의 46%를 서울과 경기로 보내는 수도권의 전력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영흥에서 생산된 전기도 신시흥변전소로 보내져 수도권 전력의 약 10%를 책임진다. 이는 영흥화력 조기 폐쇄에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이 공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시는 서울, 경기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영흥화력 조기폐쇄 방식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번 기자회견에서 박병상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무탄소라는 거짓말을 더 해서는 안된다. 암모니아와 수소가 만들어질 때, 운반될 때 모두 탄소를 배출한다.' 면서 '영흥화력이 없어져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민들 모두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 정석환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암모니아 혼소 20%. 20%를 줄이기 위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폐쇄되어야 할 석탄화력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투자를 하는 비효율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암모니아는 그 자체로 독성물질이자, 혼소시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이기도 하다. 암모니아 혼소는 잘못된 솔루션이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 조순형 기후위기충남행동 위원장은 '국제적으로도 탈석탄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충남은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를 기획했지만 블루수소는 기후위기에 대안이 될 수 없다. 결국은 재생에너지로 가야한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 임현선 영흥주민협의회 사무국장은 입장문을 보내 '영흥 화력 생긴 이후 20년간 주민들은 고통받아 왔다. 연료 변환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데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용되었으면 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번 캠페인은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과 함께 영흥화력 2호기 가동 20년을 계기로 인천시의 무탄소 연료 전환 규탄, 조기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촉구를 위해 기획되었다. 영흥화력의 쓰임을 지켜보는 기후 시민들과 함께하는 피케팅, 오픈마이크로 시작되는 이번 캠페인은 기자회견 후 암모니아 혼소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로 마무리되었다.
[기자회견문]
영흥화력발전소의 완전한 조기폐쇄를 요구한다
2024년 11월 30일이면 영흥석탄화력발전소 2호기가 가동된지 20년입니다. 우리는 기후에 대한 단호한 목소리를 내려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도권 유일의 석탄화력발전소인 영흥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 20년간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후시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두를 위해 기후위기를 멈출 결정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과 무관한 무탄소 연료 전환을 거부하고 영흥석탄화력발전소의 완전한 조기폐쇄를 정부와 인천시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영흥석탄화력발전소는 매년 4천만 톤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충족한다는 점과 30년 쓰려던 것을 일찍 없애는 것이 아깝다는 점이 이유가 되어 완전한 조기폐쇄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영흥석탄화력발전소를 최소 30년간 가동하겠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제는 ‘무탄소 연료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전소로 발전 방식을 바꾸어 운영 기간을 연장하겠다 합니다.
정부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를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전소 발전소로 바꾸면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줄어들 것이라 하지만,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레이 수소를 사용한다면, 화석연료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블루 수소를 사용한다면, 수입한 암모니아와 석탄의 혼소 비율을 8대 2로 유지한다면 실적인 감축 효과는 미미할 뿐입니다. 암모니아를 국내에서 만들겠다는 의지가 정부와 인천시에 있다 하면, 그 위험한 시설을 대체 어디에 만들려고 하는지 물을 것입니다. 용산 옆에 지으려는지, 인천시청 옆에 지으려는지를 묻고, 영흥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던 역사를 21세기 어느 곳에서 반복할 것인지도 묻겠습니다.
인천시의 탄소중립 목표 연도는 2045년입니다.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는 이 목표에 다다르는 가장 중대한 결정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직행고속열차에 태우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만큼 기후재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형태로 나타나겠지요. 감히 예상되는 하나는 그 크기가 거대하여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도뿐입니다. 탄소중립과 무관한 무탄소 연료 전환은 그만두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내일이 아닌 오늘의 일입니다. 이에 다음을 정부와 인천시에 요구합니다.
기후 시민의 요구
1. 정부와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완전히 전면 폐쇄하라.
2. 정부와 인천시는 탄소중립 없는 ‘무탄소 연료 전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3. 정부와 인천시는 재생에너지 확대 적극 추진하라.
2024년 11월 28일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석탄을 넘어서
[정책제안서] 「영흥 석탄화력 2호기」 가동 20년을 앞두고
인천광역시에 전하는 탈석탄 정책 제안서
-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요구하며 -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과 석탄을넘어서는 영흥석탄화력 2호기 가동 20년을 앞두고 다음 5가지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탄소배출 감소를 유도하고, 심화 되는 기후위기의 위험 속에서 인천시민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 정책 제안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 석탄을 넘어서
○ 정책 제안 배경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은 1.17도 상승, 이는 명백히 인간의 활동이 원인.
- 우리나라 역시 2018년 역대 최악 폭염, 2020 역대 최장 장마, 2022 역대 최장 산불, 2022 역대 최장 가뭄을 기록하였고,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2024년이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해로 기록되고 있는 등 기후변화의 피해 체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로 파급.
-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중립’ 달성해야 현 상황의 심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 예측 실재.
- 이러한 예측에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순위는 주요국 중 최하위권에 위치.
- 영국은 마지막 석탄발전소인 랫클리프온소어 석탄화력발전소가 9월 30일 문을 닫으며 산업혁명의 역사 속에서 세계 첫 석탄발전소를 가동한 지 142년 만에 탈석탄 국가로 등극.
- G7 국가들(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은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 독일 2038년, 프랑스 2027년, 이탈리아는 사르데냐섬을 제외한 나머지는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할 예정.
- 인천시는 국가 탄소중립 전략보다 5년이 이른 2045까지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전 선언과 저탄소 경제생태계 조성, 맞춤형 시민기후행동 확대, 글로벌 기후 협력체계 활성화, 안전한 기후위기 적응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추진해 2030년까지 40.1%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45년에 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함.
- 인천시의 2045년 탄소중립 계획은 발전 부문을 뺀 시나리오에 바탕을 둔 계획이며, 인천시의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문제는 인천시의 온실가스 배출 57%를 차지하고 있는 영흥석탄화력.
- 헌법재판소는 8월 29일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 청소년, 시민단체, 영유아 등 4개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짚으며 2026년 2월 28일까지 정부와 국회는 기후 대책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법률에 명시 결정.
- 정부와 국회에 기후대책을 마련도록 결정한 판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역시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기후대책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결정 필요.
- 인천시는 민선 8기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2030년 ‘폐쇄(LNG전환)’ 공약을 ‘무탄소 연료 전환’으로 변경할 것을 밝힘.
- 암모니아 혼소는 효과 면에서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고, 수소 전소 기술은 불확실해 실행을 담보할 수 없음. 기술이 담보된다 하더라도 수소를 생산하는 원료가 화석연료라면 기후위기 대응에는 무의미.
- 민선 8기 공약이었던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 2030년 폐쇄’ 의미도 연료를 석탄에서 LNG로 전환하는 것으로, 화석연료인 LNG의 생산과 운반, 연소 과정을 따진다면 결코 석탄의 대안이 될 수 없으나 변경된 공약에서는 조기폐쇄가 삭제됨으로써 매우 문제적.
- ‘암모니아 혼소, 수소 전소, LNG 전환’이 아닌 ‘완전 폐쇄’로 공약을 변경하고,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전환에 집중해야 목표한 2045년 인천시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 있을 것.
[정책 제안]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암모니아 혼소는 석탄 발전의 80%를 유지하고 20%의 암모니아를 혼합하는 방식. <독성물질의 위협, 암모니아 혼소에 의한 미세먼지 증가와 건강피해> 보고서에 따르면, 암모니아 혼소의 탄소배출량 저감 효과는 기존 대비 20% 수준으로 크지 않으면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건강 피해 위험은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 수소 전소의 경우,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약 96%는 화석연료인 LNG를 고온의 수증기를 촉매화학반응으로 생산. 약 1kg의 수소를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 10kg을 배출해 ‘그레이 수소’라는 이름이 붙여짐. 그레이 수소의 이산화탄소를 포집 처리해 온실가스 배출을 거의 하지 않아 청정 수소로 홍보된 ‘블루수소’ 또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며, 저감 효과도 그레이 수소 온실가스 배출량의 9~12% 정도에 그침.
○ 수소 발전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되기 위한 전제는 바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그린 수소.’ 인천시의 ‘무탄소 연료 전환’ 역시 동일 전제를 실현해야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실제적인 무탄소 연료 전환을 거두려면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충분한 확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또한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해외에서 도입한 수소에만 의존하는 계획은 에너지 수급 리스크와 추가 온실가스 발생만 초래함.
○ 인천시의 2045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크게 높여야 함. 영흥석탄화력 폐쇄로 에너지 생산 공백이 예상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를 대책으로 세워야 함. 기술적·시간적 여건을 고려할 때, 태양광이나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대가 필수적이며, 석탄발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는 설비용량으로는 퇴출되는 석탄발전의 3~4배이므로, 재생에너지로의 빠르고 신속한 전환이 필요.
○ 전력소비량을 이유로 수도권에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유지할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일 것.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 결정을 밝히고 전력자립도를 높일 것을 촉구. 수도권 에너지전환 협의회를 구성해 2030년 탈석탄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공동 노력을 제안.
○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지역주민, 하청업체 등과 같이 석탄발전소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기여도가 적음에도 직접적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음.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기 발생에 책임보다 피해가 큰 여러 이해당사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방식.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은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기본적 권리를 침해 받을 것.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결정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또한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