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 건강권은 타협할 수 없다!
– 후쿠시마현 포함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유지해야
– 2024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9.4%에서 세슘 검출, 수산물 4.1%에서 세슘 검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오늘(1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방한 중인 고이즈미 일본 농림수산상 장관의 면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만약 일본 정부가 실제로 이를 요구한다면, 이재명 정부에게 국민 건강권 수호 의무를 포기하라는 압박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 건강권을 결코 타협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로 2013년부터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또한 세슘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하여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조치에 불만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해왔다.
과연 일본산 식품은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만큼 안전한가? 환경운동연합이 2025년 4월 17일 발표한 「2024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일본 정부가 검사한 45,413건 중 4,258건(9.4%)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품목별 검출률은 수산물 4.1%, 농산물 12.2%, 축산물 1.4%, 야생육 23.6%, 가공식품 5.8%로, 최근 5년간 거의 변함이 없다. 지난해 식약처 검사에서도 일본산 곤약, 캔디류, 쌀겨, 과라나 씨 분말, 일본 경유 멕시코산 검 원료 등에서 세슘이 검출돼 수입이 철회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서 일정 수준의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태도는 신뢰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일본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제염토를 5,000 Bq/kg 이하일 경우 농지, 8,000 Bq/kg 이하일 경우 도로 공사 등에 재활용하려 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 토양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지난 7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14차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14차 해양 투기에서 버려질 오염수 양은 기존과 동일한 7800톤으로 8월 25일까지 투기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직전 1년간처럼 오염수를 7회 방류해 총 5만 4600톤을 처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2회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진행하는 동안 버려진 삼중수소로 환경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자평하며 13차부터 삼중수소의 농도를 높여 해양 투기를 진행중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해양에 버려진 삼중수소는 약 13조 베크렐에 달하며, 탄소-14, 테크네튬-99, 스트론튬-90, 세슘-137 등 장기 반감기를 가진 고독성 방사성 물질도 다량 포함돼 있다. 이 중 스트론튬-90은 뼈에 흡착해 백혈병과 골수암을, 세슘-137은 근육에 축적돼 심장질환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단기간에 눈에 띄는 피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환경·건강 피해는 예측 불가능하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으로 인한 국민 불안, 어민·수산업 종사자의 경제적 손실, 방사능 검사와 환경 감시를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야말로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할 입장이다.
녹아내린 핵연료 제거가 204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방사성 폐기물을 더 이상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제소가 어렵다면 ‘런던협약’ 개정을 통해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후쿠시마현 포함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2025년 8월 11일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국민 건강권은 타협할 수 없다!
– 후쿠시마현 포함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유지해야
– 2024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9.4%에서 세슘 검출, 수산물 4.1%에서 세슘 검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오늘(1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방한 중인 고이즈미 일본 농림수산상 장관의 면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만약 일본 정부가 실제로 이를 요구한다면, 이재명 정부에게 국민 건강권 수호 의무를 포기하라는 압박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 건강권을 결코 타협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로 2013년부터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또한 세슘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하여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조치에 불만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해왔다.
과연 일본산 식품은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만큼 안전한가? 환경운동연합이 2025년 4월 17일 발표한 「2024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일본 정부가 검사한 45,413건 중 4,258건(9.4%)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품목별 검출률은 수산물 4.1%, 농산물 12.2%, 축산물 1.4%, 야생육 23.6%, 가공식품 5.8%로, 최근 5년간 거의 변함이 없다. 지난해 식약처 검사에서도 일본산 곤약, 캔디류, 쌀겨, 과라나 씨 분말, 일본 경유 멕시코산 검 원료 등에서 세슘이 검출돼 수입이 철회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서 일정 수준의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태도는 신뢰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일본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제염토를 5,000 Bq/kg 이하일 경우 농지, 8,000 Bq/kg 이하일 경우 도로 공사 등에 재활용하려 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 토양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지난 7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14차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14차 해양 투기에서 버려질 오염수 양은 기존과 동일한 7800톤으로 8월 25일까지 투기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직전 1년간처럼 오염수를 7회 방류해 총 5만 4600톤을 처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2회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진행하는 동안 버려진 삼중수소로 환경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자평하며 13차부터 삼중수소의 농도를 높여 해양 투기를 진행중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해양에 버려진 삼중수소는 약 13조 베크렐에 달하며, 탄소-14, 테크네튬-99, 스트론튬-90, 세슘-137 등 장기 반감기를 가진 고독성 방사성 물질도 다량 포함돼 있다. 이 중 스트론튬-90은 뼈에 흡착해 백혈병과 골수암을, 세슘-137은 근육에 축적돼 심장질환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단기간에 눈에 띄는 피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환경·건강 피해는 예측 불가능하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으로 인한 국민 불안, 어민·수산업 종사자의 경제적 손실, 방사능 검사와 환경 감시를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야말로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할 입장이다.
녹아내린 핵연료 제거가 204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방사성 폐기물을 더 이상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제소가 어렵다면 ‘런던협약’ 개정을 통해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후쿠시마현 포함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2025년 8월 11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