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연내 입법 시급’
– 정의당과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협약식 맺어 –
- 금일(20일) 오전, 정의당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 협약식을 맺었다. 협약문에는 ▲ 국공유지 영구보전, ▲ 토지 소유자를 위한 보상수단으로서의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 지자체 여건에 따른 국고지원, ▲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 등의 입법 과제가 담겼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더 많은 녹지를 요구하고 계신다”며 “정의당에서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연내 입법 제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의 권태선 대표는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정의당이 마중물이 되어줘서 감사하다.”며, “이런 노력들이 더해져서 지난 5월 정부 대책이 한발 진전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다른 정당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시공원 지키기 정책 협약 문서 교환식 ⓒ 환경운동연합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요즘 심각한 미세먼지의 답안지를 정부 측에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것 보다도 훌륭한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청주시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율이 40%에 육박하는데 도시공원을 또다시 아파트 신축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처장은 “도시공원일몰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는 헌재 판결을 과잉 해석하여 만들어진 문제가 많은 제도이므로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도시공원 지키기 정책 협약식 ⓒ 환경운동연합
정의당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정책협약서
정의당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로부터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 도시 그린 인프라로서의 도시공원 보전정책의 필요성
2020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도시공원부지가 일시에 해제될 위기에 처해있다. 도시공원은 한번 해제되면, 토지가격 상승으로 추가 지정이나 재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시는 국민의 90%가 거주하는 공간이며, 도시공원은 초미세먼지의 41%, 미세먼지 26%, 평균 4.5℃ 열섬 저감 효과, 투수층으로서 도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그린인프라이다. 도시공원은 미세먼지와 폭염과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도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핵심 입법
도시공원일몰 대안 마련을 위해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영구보전, ▴토지소유자를 위한 다양한 보상 수단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국가와 지방 정부의 비용 부담을 위해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매수청구 등 부지매입비시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국고지원,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공원일몰 우선관리지역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상환기간 연장 허용, ▴정부지자체의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종합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확보 위해 유예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정의당과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2019년 연내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2019년 8월 20일
| 정의당 |
|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
|
대표 심상정 __________ |
|
공동대표 권태선 ___________ |
심상정 의원,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연내 입법 시급’
– 정의당과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협약식 맺어 –
도시공원 지키기 정책 협약 문서 교환식 ⓒ 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 지키기 정책 협약식 ⓒ 환경운동연합
정의당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정책협약서
정의당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로부터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2020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도시공원부지가 일시에 해제될 위기에 처해있다. 도시공원은 한번 해제되면, 토지가격 상승으로 추가 지정이나 재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시는 국민의 90%가 거주하는 공간이며, 도시공원은 초미세먼지의 41%, 미세먼지 26%, 평균 4.5℃ 열섬 저감 효과, 투수층으로서 도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그린인프라이다. 도시공원은 미세먼지와 폭염과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도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도시공원일몰 대안 마련을 위해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영구보전, ▴토지소유자를 위한 다양한 보상 수단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국가와 지방 정부의 비용 부담을 위해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매수청구 등 부지매입비시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국고지원,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공원일몰 우선관리지역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상환기간 연장 허용, ▴정부지자체의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종합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확보 위해 유예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정의당과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2019년 연내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2019년 8월 20일
대표 심상정 __________
공동대표 권태선 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