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20년, 교훈 잊어버린 무분별 개발을 우려한다
종합적, 통합적 관리계획 수립 후 개발’이라는 감사결과 어디로 갔나
■ 일 시 : 6월 12일(수) 오후 2시~6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서울시청 옆)
○ 환경운동연합은 6월 1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시화호 방조제 공사 착공 20년(1987.6.10)을 되돌아보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 이번 토론회는 극심한 수질오염으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시화호의 교훈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시화호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각종 개발의 경연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시화호의 현재를 긴급 진단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토론회에는 전문가들은 물론 관리의 주요 책임부서인 해수부와 환경부 그리고 개발 주체인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관계자들까지 참여해 시화호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격론을 벌였다.
○ 환경운동연합은 시화호 오염사태가 이슈가 됐던 96년, 현장 조사 및 오염 폐수 방류 반대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친 바 있으며, 관련해 8명의 활동가들이 고발당한 인연이 있다. 이후에도 환경연합 지역조직들이(시흥, 안산, 화성) 시화호 보전활동을 펼치고 있어 관계가 깊다.
문의 : 국토생태본부 염형철 처장(010-3333-3436, yumhc@kfem.or.kr)
<토론회 개요>
■ 일 시 : 6월 12일(수) 오후 2시~6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서울시청 옆)
■ 주 최 : 환경운동연합
■ 발 표 : 이병주팀장(해양부),
김동섭 소장(수자원공사),
조명래 교수(단국대),
최종인 선생(시화호지킴이),
염형철 처장(환경연합)
■ 토 론 : 동덕수 과장(환경부 국가환경정책과),
이강열 팀장(한국농촌공사),
문정희 교수(한양대 명예교수),
강성현 박사(해양연구원)
❐ 발표문 주요 내용
해수부 이병주 팀장(해양생태팀)은 “해수부는 시화호 관리의 책임부서로서 02년 마련한 1단계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수질목표 2등급(COD 기준, 2006년) 달성을 목표로 활동해 왔으며, 일부 문제점들을 개선해 2단계 계획(7,187억원)을 확정했다(2007.6.8.”고 밝혔다. 또 “2단계 계획의 방향은 관리 분야 확대(환경개선 등 6개 분야로 세분화), 관리 영역 확대(시화호 외역까지 연계 관리), 관리체계의 확대(위원회 활성화 및 사무국 강화)이며, 이를 통해 시화호 관리의 통합성을 제고하고 조정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 시화호연구소장 김동섭 박사는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 ’05년까지 4,689억원(계획대비 49.2%)이 투입됐고, 계획됐던 총 34개 사업 중 시화하수처리장 증설 등 5개 사업 완료돼, 수질개선이 크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도시환경 구현을 위해 시화호 생태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연구 중이며, 3,500억원 규모의 시화지역 대기개선로드맵을 추진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화호지킴이로 널리 알려진 최종인 씨는 “시화호 수질오염 사태가 있었지만, 해수유통이 실시되고 인간의 간섭이 줄어들면서 시화호 생태계가 광범위 하게 살아나고 있고, 이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철새들이 많이 찾고 있다.”며, 시화호와 관련한 사진 30여 점을 공개했다. 또한 “15년 동안 시화호 주변을 몇 십 바퀴 걸어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은 생태계 복원을 위해‘간석지와 호소’가 반드시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들을 보전하기 위해 시공 중인 조력발전소의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해 가면서 지역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염형철 처장은 “96년, 99년 감사 결과가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 무분별한 개별부처의 개발계획들을 통제하라는 것이었는데, 아직도 통합관리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각 부처들의 개발계획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무 부서인 해수부가 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환경부가 시화호 전반에 대한 영향은 검토하지 않은 채 개별 사업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남발하면서, 각종 개발 사업들이 일관성이나 효율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2000년)의 예측과 동떨어졌고 수질 개선이 요원한 ‘대송 농업단지’사업과 종합적인 관리 계획 없이 추진되는 MTV(멀티테크노벨리)와 송산그린시티 등에 대한 타당성 점검이 있어야한다.”며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시화호의 전반적인 난맥을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가 주도하는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강화, 시화호 전반에 대한 환경부의 통합환경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과 조명래 교수는 “시화호 사태의 원인을 ‘80년대 전반에 걸친 환경의식의 결여’와 ‘토목관료적 개발주의’로 진단하고, 그런데도 친환경적 개발이란 이름으로 시화호 개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시화호의 또 다른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한 “시화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한 것은 또 다른 자연의 역습을 자초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시화호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다 철저한 생태주의적 관점의 평가와 반성’,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단 기존의 모든 개발계획의 수정과 폐기’, ‘반월특별지역에서 시화특별환경관리지역(지구)으로 변경’, ‘특별법 제정’,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시화호만 다루는 계획의 틀을 벗어나 시화호와의 인근 유역권 전체를 ‘하나의 생태시스템’으로 묶어, 도시개발, 주거지개발, 도로건설, 공단조성, 레저지구 조성, 대기질 관리, 생물종 보호 등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화호 20년 교훈과 과제 보도자료 -수정.hwp
시화호 20년, 교훈 잊어버린 무분별 개발을 우려한다
종합적, 통합적 관리계획 수립 후 개발’이라는 감사결과 어디로 갔나
■ 일 시 : 6월 12일(수) 오후 2시~6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서울시청 옆)
○ 환경운동연합은 6월 1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시화호 방조제 공사 착공 20년(1987.6.10)을 되돌아보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 이번 토론회는 극심한 수질오염으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시화호의 교훈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시화호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각종 개발의 경연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시화호의 현재를 긴급 진단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토론회에는 전문가들은 물론 관리의 주요 책임부서인 해수부와 환경부 그리고 개발 주체인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관계자들까지 참여해 시화호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격론을 벌였다.
○ 환경운동연합은 시화호 오염사태가 이슈가 됐던 96년, 현장 조사 및 오염 폐수 방류 반대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친 바 있으며, 관련해 8명의 활동가들이 고발당한 인연이 있다. 이후에도 환경연합 지역조직들이(시흥, 안산, 화성) 시화호 보전활동을 펼치고 있어 관계가 깊다.
문의 : 국토생태본부 염형철 처장(010-3333-3436, yumhc@kfem.or.kr)
<토론회 개요>
■ 일 시 : 6월 12일(수) 오후 2시~6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서울시청 옆)
■ 주 최 : 환경운동연합
■ 발 표 : 이병주팀장(해양부),
김동섭 소장(수자원공사),
조명래 교수(단국대),
최종인 선생(시화호지킴이),
염형철 처장(환경연합)
■ 토 론 : 동덕수 과장(환경부 국가환경정책과),
이강열 팀장(한국농촌공사),
문정희 교수(한양대 명예교수),
강성현 박사(해양연구원)
❐ 발표문 주요 내용
해수부 이병주 팀장(해양생태팀)은 “해수부는 시화호 관리의 책임부서로서 02년 마련한 1단계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수질목표 2등급(COD 기준, 2006년) 달성을 목표로 활동해 왔으며, 일부 문제점들을 개선해 2단계 계획(7,187억원)을 확정했다(2007.6.8.”고 밝혔다. 또 “2단계 계획의 방향은 관리 분야 확대(환경개선 등 6개 분야로 세분화), 관리 영역 확대(시화호 외역까지 연계 관리), 관리체계의 확대(위원회 활성화 및 사무국 강화)이며, 이를 통해 시화호 관리의 통합성을 제고하고 조정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 시화호연구소장 김동섭 박사는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 ’05년까지 4,689억원(계획대비 49.2%)이 투입됐고, 계획됐던 총 34개 사업 중 시화하수처리장 증설 등 5개 사업 완료돼, 수질개선이 크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도시환경 구현을 위해 시화호 생태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연구 중이며, 3,500억원 규모의 시화지역 대기개선로드맵을 추진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화호지킴이로 널리 알려진 최종인 씨는 “시화호 수질오염 사태가 있었지만, 해수유통이 실시되고 인간의 간섭이 줄어들면서 시화호 생태계가 광범위 하게 살아나고 있고, 이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철새들이 많이 찾고 있다.”며, 시화호와 관련한 사진 30여 점을 공개했다. 또한 “15년 동안 시화호 주변을 몇 십 바퀴 걸어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은 생태계 복원을 위해‘간석지와 호소’가 반드시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들을 보전하기 위해 시공 중인 조력발전소의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해 가면서 지역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염형철 처장은 “96년, 99년 감사 결과가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 무분별한 개별부처의 개발계획들을 통제하라는 것이었는데, 아직도 통합관리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각 부처들의 개발계획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무 부서인 해수부가 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환경부가 시화호 전반에 대한 영향은 검토하지 않은 채 개별 사업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남발하면서, 각종 개발 사업들이 일관성이나 효율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2000년)의 예측과 동떨어졌고 수질 개선이 요원한 ‘대송 농업단지’사업과 종합적인 관리 계획 없이 추진되는 MTV(멀티테크노벨리)와 송산그린시티 등에 대한 타당성 점검이 있어야한다.”며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시화호의 전반적인 난맥을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가 주도하는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강화, 시화호 전반에 대한 환경부의 통합환경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과 조명래 교수는 “시화호 사태의 원인을 ‘80년대 전반에 걸친 환경의식의 결여’와 ‘토목관료적 개발주의’로 진단하고, 그런데도 친환경적 개발이란 이름으로 시화호 개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시화호의 또 다른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한 “시화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한 것은 또 다른 자연의 역습을 자초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시화호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다 철저한 생태주의적 관점의 평가와 반성’,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단 기존의 모든 개발계획의 수정과 폐기’, ‘반월특별지역에서 시화특별환경관리지역(지구)으로 변경’, ‘특별법 제정’,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시화호만 다루는 계획의 틀을 벗어나 시화호와의 인근 유역권 전체를 ‘하나의 생태시스템’으로 묶어, 도시개발, 주거지개발, 도로건설, 공단조성, 레저지구 조성, 대기질 관리, 생물종 보호 등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