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070525]_분당급신도시개발반대성명.hwp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의 연대단체로
수도권의 과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추가적인 신도시 건설계획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시로 상징되는 수도권의 과밀은 “자족적 명품도시”라는 의도와 달리
건설단계부터 자원을 다른 지역에 의존하여 탄생하는 반자연적인 정책의 대표주자입니다.
인구 26만 이상의 신도시가 건설되기 위해 수십만톤의 물을 멀리 떨어지 한강 상수원에서 끌어와야 하고,
아파트와 도로, 기타 시설을 만들기 위해 자연으로부터 채취하는 모래와 자갈은 환경파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의 공동성명서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1가구1주택국민운동,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분당급 신도시 반대 긴급기자회견
“투기조장, 수도권과밀심화 하는 분당급 신도시 반대한다.”
‘1가구1주택국민운동,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분당급 신도시 철회 요구’
* 일시 및 장소 : 2007년 6월1일 (금) 오후 1시, 광화문종합청사후문
1. 1가구1주택국민운동과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6월 1일(금) 오후 1시 광화문종합청사 후문에서 분당급신도시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2. 정부가 오늘 (1일)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의 지가가 다시 폭등함에 따라 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발표하였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분당급 신도시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없는 신도시 개발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이번 긴급 기자회견에는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와 1가구1주택국민운동이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남상오(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염형철(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민만기(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의 발언으로 진행 되었다.
4. 1가구1주택 국민운동은 분당급 신도시가 잠시 주춤하였던 투기 심리를 조장하여 다주택자들만이 늘어 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는 수도권 안에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지역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수도권과밀 집중 문제를 가져 올 것이라 주장했다.
5. 이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대규모 개발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진행 할 예정이다.
1가구1주택국민운동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 성명서>
투기조장 수도권과밀 심화시키는 분당급 신도시 계획 반대한다.
투기대책 없이 발표만 앞당기는 정부의 무성의한 행태를 규탄한다.
정부는 6월 말에 발표하겠다던 분당급 신도시의 예정지를 빠르면 오늘(1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당급 신도시 건설 예정지로 거론되었던 지역의 지가 폭등에 대한 수습을 위한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분당급 신도시 건설 자체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 없이 발표만을 앞당기는 정부의 행동은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다. 분당급 신도시 계획의 이른 발표는 대책이 아니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주택 투기를 막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분당급 신도시 수혜자는 투기세력뿐!
이번 분당급 신도시가 발표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것은 주택으로 재산을 증식하려는 투기세력 뿐이다. 이미 종부세 과세일 전후로 급매물이 없어지고, 집값이 다시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사회전반에 언제든 투기세력이 살아 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듯 언제든 되살아나는 주택 투기 세력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은 채 분당급 신도시라는 대규모 건설을 추진 한 것은 그런 투기 세력에게 좋은 투자처를 제공하여 집값 상승의 부작용을 가져 오는 것일 뿐이다. 결국 집값 안정을 목청껏 외치던 참여정부가 주택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며, 그간 정부의 말을 믿고, 주거안정을 꿈꾸던 서민의 등에 칼을 꽂는 것과 같은 것이다.
수도권에는 신도시 뿐
이미 수도권에는 분당, 일산을 포함한 1기 신도시 5곳과 판교를 포함한 2기 신도시 6곳, 그리고 미니 신도시나 뉴타운들을 합한다면 일명 ‘새로운’ 도시들만 15곳은 족히 넘을 것이다. 수도권이 고작 1만 1686 km2으로 남한의 11.8 %에 해당하는 크기인 것을 감안한다면 수도권에는 신도시로 꽉 차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도시들은 자족성 결여로 인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며, 출퇴근시간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수도권에 신도시가 건설되는 것은 이미 포화 상태인 수도권에 지을 수 없는 짐을 지어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인구 불균형,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가 초래 될 것이며, 이런 문제점들은 환경파괴, 건강문제 등의 또 다른 문제들을 양산 할 것이다.
투기조장 수도권과밀 심화시키는 분당급 신도시 계획 철회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1가구1주택국민운동과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투기조장, 수도권과밀을 심화시키는 분당급 신도시에 반대하며, 대규모 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는 참여정부를 규탄하는 바이다.
2007년 6월 1일
1가구1주택국민운동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문의.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지찬혁 간사 (010-2364-5005, simplezi@kfem.or.kr)
[성명070525]_분당급신도시개발반대성명.hwp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의 연대단체로
수도권의 과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추가적인 신도시 건설계획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시로 상징되는 수도권의 과밀은 “자족적 명품도시”라는 의도와 달리
건설단계부터 자원을 다른 지역에 의존하여 탄생하는 반자연적인 정책의 대표주자입니다.
인구 26만 이상의 신도시가 건설되기 위해 수십만톤의 물을 멀리 떨어지 한강 상수원에서 끌어와야 하고,
아파트와 도로, 기타 시설을 만들기 위해 자연으로부터 채취하는 모래와 자갈은 환경파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의 공동성명서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1가구1주택국민운동,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분당급 신도시 반대 긴급기자회견
“투기조장, 수도권과밀심화 하는 분당급 신도시 반대한다.”
‘1가구1주택국민운동,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분당급 신도시 철회 요구’
* 일시 및 장소 : 2007년 6월1일 (금) 오후 1시, 광화문종합청사후문
1. 1가구1주택국민운동과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6월 1일(금) 오후 1시 광화문종합청사 후문에서 분당급신도시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2. 정부가 오늘 (1일)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의 지가가 다시 폭등함에 따라 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발표하였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분당급 신도시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없는 신도시 개발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이번 긴급 기자회견에는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와 1가구1주택국민운동이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남상오(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염형철(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민만기(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의 발언으로 진행 되었다.
4. 1가구1주택 국민운동은 분당급 신도시가 잠시 주춤하였던 투기 심리를 조장하여 다주택자들만이 늘어 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는 수도권 안에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지역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수도권과밀 집중 문제를 가져 올 것이라 주장했다.
5. 이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대규모 개발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진행 할 예정이다.
1가구1주택국민운동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 성명서>
투기조장 수도권과밀 심화시키는 분당급 신도시 계획 반대한다.
투기대책 없이 발표만 앞당기는 정부의 무성의한 행태를 규탄한다.
정부는 6월 말에 발표하겠다던 분당급 신도시의 예정지를 빠르면 오늘(1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당급 신도시 건설 예정지로 거론되었던 지역의 지가 폭등에 대한 수습을 위한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분당급 신도시 건설 자체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 없이 발표만을 앞당기는 정부의 행동은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다. 분당급 신도시 계획의 이른 발표는 대책이 아니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주택 투기를 막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분당급 신도시 수혜자는 투기세력뿐!
이번 분당급 신도시가 발표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것은 주택으로 재산을 증식하려는 투기세력 뿐이다. 이미 종부세 과세일 전후로 급매물이 없어지고, 집값이 다시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사회전반에 언제든 투기세력이 살아 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듯 언제든 되살아나는 주택 투기 세력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은 채 분당급 신도시라는 대규모 건설을 추진 한 것은 그런 투기 세력에게 좋은 투자처를 제공하여 집값 상승의 부작용을 가져 오는 것일 뿐이다. 결국 집값 안정을 목청껏 외치던 참여정부가 주택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며, 그간 정부의 말을 믿고, 주거안정을 꿈꾸던 서민의 등에 칼을 꽂는 것과 같은 것이다.
수도권에는 신도시 뿐
이미 수도권에는 분당, 일산을 포함한 1기 신도시 5곳과 판교를 포함한 2기 신도시 6곳, 그리고 미니 신도시나 뉴타운들을 합한다면 일명 ‘새로운’ 도시들만 15곳은 족히 넘을 것이다. 수도권이 고작 1만 1686 km2으로 남한의 11.8 %에 해당하는 크기인 것을 감안한다면 수도권에는 신도시로 꽉 차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도시들은 자족성 결여로 인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며, 출퇴근시간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수도권에 신도시가 건설되는 것은 이미 포화 상태인 수도권에 지을 수 없는 짐을 지어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인구 불균형,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가 초래 될 것이며, 이런 문제점들은 환경파괴, 건강문제 등의 또 다른 문제들을 양산 할 것이다.
투기조장 수도권과밀 심화시키는 분당급 신도시 계획 철회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1가구1주택국민운동과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투기조장, 수도권과밀을 심화시키는 분당급 신도시에 반대하며, 대규모 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는 참여정부를 규탄하는 바이다.
2007년 6월 1일
1가구1주택국민운동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문의.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지찬혁 간사 (010-2364-5005, simplezi@kfem.or.kr)